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행정처분’을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의과대학 입시에서 증원 적용이 불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시발점은 부산대학교였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부산대는 학칙을 개정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75명) 50% 가량을 줄여 총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전국 32개 대학..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최근 의과대학 68학번·32회 동기회로부터 의학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동기회 졸업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9명의 동기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이뤄졌다.동기회가 전달한 의학발전기금 중 2000만원은 여성의학연구소에 지정 기부되며, 8000만원은 의학교육 및 연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동기회를 대표해 기금을 전달한 박경아 연세의대 특임교수(前 고대의대 여자교우회장)은 “모교를 위해 선뜻 기부에 동참하고 헌신적으로 도움 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모교에 보내주신 사랑을 이어받아 대학 발전에 힘쓰겠으며, 전달해 주신 기금은 학교와 후학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윤을식 의무부총장은 “선..

[구교윤·최진호 기자]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들이 휘청이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전임의 재계약 거부로 진료와 입원·수술이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 및 성과급 반납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일 억 단위로 발생하는 적자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특히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호소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대형병원 위기가 심화하는 형국이다. [편집자주]빅5 병원도 경영난에 '비상경영체제' 전환 확대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빅5(서울대‧아산‧세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 이후 입시현장에서 의대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40개 대학 등록금 현황이 공개됐다.대부분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의과대학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계열 대비 높았다.실제 전체 의과대학 중 70%에 달하는 27개 대학이 1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국립의대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받는 곳이 적잖았다.데일리메디는 최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24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토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우선 2024년도 전국 의과대학 평균 등록금은 1019만8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36곳이 등록금을 ..

고영국 연세의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이 10일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한 후에도 정부가 계속 근거 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정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고 부의장은 이날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 재원은 제한돼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현재 의정 갈등은 단순 이해관계의 대립을 떠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의견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안덕선 고려의대 ..

지난 3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병철 변호사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 정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와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고등법원 인용 여부가 사실상 현 사태를 종결할 마지막 출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의대 증원을 물리며 사태가 진정되거나, 반대로 평행선이 지속돼 의료계가 우려한 국가 의료파국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달 중순 예정된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 기댄 醫, 각하(却下) 행렬로 멀어져갔던 출구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사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 교수 3000명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중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기 위한 행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폐해는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절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 위반은 물론 현지실사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이다.또 최근 논란이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차출이 계속되면서 정작 의료취약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 건강권 사수’라는 명목으로 도심권 대학병원에 공보의를 파견함에 따라 정작 격오지 주민들은 의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농·어촌 주민들은 “정부와 의료계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여론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대형병원 의료공백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로 의료공백에 발생하자 3월 11일부터 대도시 대학병원에 공보의 파견을 시작했다.현재까지 전국 공보의 1367명 중 30.2%에 해당하는 413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됐다. 전체 공보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과 함께 각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가 내세운 의과대학 증원 목표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는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계 전문성과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국립대교수연합회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교수회 등 9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연합회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연합회는 "의료서비스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4일 배정위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을 촉구했다.(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위)에 참여한 충북도청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 충북도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9일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배정위에 참석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립대병원설치법상 충북대병원 경영진은 교육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충북대 총장, 의대학장, 충북도청 부지사 등으로,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 장관이 배정위 위원을 선임할 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를 선임하면 ..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최근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한 데 이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의대 증원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식 자리에서 제약사 관계자와 친분을 쌓은 뒤 해당 제약사로부터 야식비, 회식비 등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한, 해당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환자 명단과 약품 처방량 등을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이..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에 나선 의대생 및 의대교수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대학들이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개정안이 부결되는 대학이 늘어날 경우 의정 갈등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8일 부산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데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학칙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이들 대학 의대생들은 학습계약을 맺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의대생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4분만에 종료됐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결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금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위원회는 인력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8일 제주대에 따르면 이날 교수평의회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논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처리했다.제주대는 학칙을 개정해 당초 40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의 50% 가량을 줄인 7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되면서 기존 정원(40명)대로 모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학칙에 따르면 총장은 교수평의회의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심의 안은 확정된다. 교수평..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 캡쳐.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의대생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상에서 '신상털기'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래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사건 발생 소식이 전해진 지난 7일 저녁에 여성 살인 피의자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 커뮤니티에는 "이미 기수 열외된 ㅇㅇㅇㅇ 하나 때문에 이게 뭔 일이냐"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글에는 "기수 열외가 된 건 휴학 때문이 아니라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돌면서 ㅇㅇ짓 해서 그런 거다", "실습 때 욕 ㅇ지게 먹었다", "애초 평판이 ㅇ 돼 있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또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

전국 의과대학 학생 1만3000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엄중 검토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8일 "전국 1만3645명 의대생들 의견을 모은 탄원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대협은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해관계가 동일한 대학 총장만을 대화 상대로 보고 있다"며 "근거 없이 이들이 제출한 숫자를 받아들여 2000 숫자에서 선심 쓰듯 1500명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의료 정책에 대해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증원 분을 1500명으로 조율하는 등의 타협을 할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대학교가 의과대학 증원을 전면 철회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용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 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25명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산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증원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교수회 평의회에서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 여건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개정 규정을 만장일치 부결했다.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8일 교육부는 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부산대는 정원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7일 부산대 의대는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 진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가 10명 중 3∼4명에 불과했다는 환자단체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췌장암은 암 질환 중에서도 발견이 늦고 치료 역시 힘든 암종으로 알려졌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췌장암을 치료 중인 전국의 30∼80대 환자와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답한 인원이 66명(34.9%)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나머지 응답자 123명은 외래·입원·항암 치료 지연 등 1가지 이상(중복 응답 가능)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중 '외래 지연'이 34명(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규환자 진료 거부'(23명, 12.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의학교육이 파국을 맞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학교육 혼란은 국민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비대위는 "의학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며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 계획 철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교수들은 이번 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이 없다"며 "우리는 교육자로서 양심에 따라 '의학교육 부실과 파행,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출, 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더 이상 순응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비대위는 "의대생이 집단으로 휴학한 채..

의과대학 정원을 30여 명 이상 늘리기로 했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7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은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평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의대증원 신청에 따른 의과대 정원을 현재 '125명' 정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 대학은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증원안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증원 학칙 개정 불공정, 의대생 돌아오길"다만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개정규정을 만장일치 부결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