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으로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행정력 수준이 한탄스럽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표했다면 너무 치사한 언론 플레이다.”“대통령실이나 국민들에게 ‘교육부가 이만큼 일하고 있다’고 선전전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이 더 화날 수밖에 없다.”교육부가 지난 10일 의대생 집단유급 사태 방지를 위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 대응에 쓴소리를 던졌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특혜’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정작 의학교육 현장에서는 이처럼 불만을 넘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특히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완벽히 엇나간 현실 인식과 실효성 없는 대응책을 지적하며 “의대생 복귀는 이미 물 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최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립대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 본부 및 의대 관계자들과 온라인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을 위한 각 대학 상황을 점검했다.이 간담회에 참석한 A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B국장이 ‘사립대에는 시설과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단언했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학 교육 질(質) 하락을 우려한 데 이어 교육부 산하 위원회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이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 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중..

정부가 일주일 내로 모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완료하라고 지시하면서 각 수련병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촉박한 시간 속에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의 책임을 병원에 떠넘겼고, 병원은 법적부담과 전공의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지난 2월 사직 의향을 밝힌 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총 1만2000여명에 이른다.정부 “사직서 수리 시점, 6월 4일 원칙이지만 전공의들과 협의해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달 15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 및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알렸다.공문에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원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

교육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의대 교수들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10일 18차 성명서를 내고 “대학 연구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수 채용 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100%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 개원의가 의대 교수 채용에 지원할 경우 대학에 따라 최대 70%까지 근무경력이 인정됐지만 이를 대학병원 근무경력과 똑같이 100%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전의교협은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

‘의대 증원 규모를 직접 결정했다’는 복지부 장관 발언에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을 포함해 더 높은 위치의 결정권자가 복지부 장관에 2000명 증원을 지시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분석이다.이에 더해 국민 절반 정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역시 부실하다고 봤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그 결과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응답자 중 59.9%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4.1%에 그쳤다.조..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사 일정은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대학별로 자체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학사일정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그간 거론됐던 학년제 전환, 유급 유예를 위한 한시적 특례조치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학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또 학년제를 도입하면 1학기 성적 마감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기로 합의했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선 수리되지 않고 있다.협의회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시점에 관한 사항을 일임한 만큼, 이날 논의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병원과 전공의 간 당사자..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가 신규 환자 축소 등 진료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9일 국립암센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내부 투표를 통해 신규 환자 진료 축소를 포함한 진료 재조정(진료 축소)을 결의했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192명 중 85%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92%가 진료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 이후 꾸준히 암 환자를 수용해왔으나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실제로 국립암센터 전공의 비율은 27% 수준으로, 78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지난 2월 이후 7명만 남았다. 남은 전문의들이 암 환자 진료에 힘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정부가 비상진료 체제를 운영하며 국립암센터를 통한 환자 수용 과정에서 추가 인력 및 예산 지원 없이 병상을..

정부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완전한 행정처분 완전한 취소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발표에 대한 5개 반박 및 요구사항을 담았다.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원주)‧영남대‧원광대‧울산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중앙대‧차의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비대위가 참여했다.“사직서 수리 시점, 병원-전공의 협의하라? 무책임‧무능력행정 극치”..

임동욱 부총장(앞줄 오른쪽), 와린 탄숩하시리 부위원장(앞줄 왼쪽)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차병원차의과대(총장 차원태)는 “최근 태국올림픽위원회와 국제 스포츠 교육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차의과대 임동욱 부총장, 이성기 학생지원처장과 태국올림픽위원회 와린 탄숩하시리 부위원장, 찻차이 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국제 스포츠의학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학술 교류를 통한 국제 스포츠의학 공동연구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시설 및 자료 공유 ▲학생 교류 프로그램 및 현장실습 활성화 ▲공동세미나 진행 등 부문에서 협력키로 했다.차의과대는 차병원을 비롯한 산·학·연·병 인프라를 활용해 태국올림픽위원회 선수단과 관계자들에게 의학 자문 ..

[편집자주]정부가 지난 7월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과정 및 사직서 수리 시점, 미복귀 시 대책 등과 관련해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중복된 경우는 일부 순서 등을 각색했다.Q.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지 아니면 취소인 건가,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철회해도 2월 중순부터 6월 3일까지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모든 전공의..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선언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귀 전공의들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사태 확산을 막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됐던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행정명령에 이은 행정처분 철회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전형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는 의료계 비판에 교육부가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달래기에 나섰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안덕선 의평원장도 ‘의학교육 지원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부분”이라며 “오늘부터 재외국민 전형이 시작되기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안 원장을 향해 “교육 질(質) 저..

가톨릭,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간섭 및 통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1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평원과 관련한 교육부 요구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담당 공무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전례없는 조건으로 향후 교육부가 의평원을 좌지우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해당 논란은 앞서 5월 의평원을 의대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는 통보 공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에는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

서울대‧울산대‧성균관대 의대 등 3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3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 “의평원장의 의학 교육 평가 관련 언급은 지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정부가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존의 기준대로 각 의대가 심사받게 하라”고 주장했다.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안덕선 의평원장이 의대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의평원 이사회 구성 변경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요청했다.“정부가 의평원 심사에 관여하겠다는 노골적 책략“교수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가 의사들로 ..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의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교육부가 최근 의대 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금 의료계 내부적으로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의료계는 역으로 정부의 의대 지원 방안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여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기성세대와 전공의 등 젊은의사 간 입장이 확연히 다르면서 현 의료사태 해결은 갈수록 요원해져 간다.의료계, 청문회서 드러난 정부 대책 불신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기점으로 의정 간 공방은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청문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및 결정 과정 부실이 부각됐고, 정부는 여전히 마땅한 의료사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청문회 이후에는 2000년 의약 분업..

의과대학 교육여건에 우려를 표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발언을 교육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고려대의료원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 태도는 의료계를 포함해 다른 보건의료영역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단체에도 지극한 위협임을 지적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제도와 절차를 훼손하지 말라”면서 “또한 전문가적 양심의 표현을 억압하지 말고, 의평원의 중립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에 유감을 표명한 교육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 망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발언에 반박할 자신이 있으면 내년 증원된 대학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의대 교육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질타했다.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안덕선)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이사회 구성 변경과 재정 투명성 제고를 요청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정부의 이 같은 요청은 의평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중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비치면서 의료계는 “평가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대학이 아닌 의평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政 “중립성‧공정성 평가인증 위해 의사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 필요”醫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7월 이사회서 논의”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의평원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며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공익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관련 긴급브리핑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4일 정부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의교협은 이날 16차 성명서를 내고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이 성명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27일 15차 성명서 이후 한 달여만이다.이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의 비과학적 측면이 재확인됐다고 목소리 높였다.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