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5년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안(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5년 동안 2000명 증원안, 그것 하나밖에 없었나”라는 백혜련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백 위원은 이날 “증원하는 방법이 10년에 1000명씩하는 방법도 있고, 4~5%씩 400~500명 정도로 더 길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다른 안도 있었나, 아니면 없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없었다. 그렇게 되면 2035년에 의사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2035년 의사 부..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이후 교수 충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섰다.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교수 충원을 자신한 반면, 의료계는 재정을 투입해도 단시간 내 학생 증원분에 맞는 교수 충원은 어림도 없다고 주장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원 후 의대 교수 부족에 대한 우려에 “정부는 증원했을 때 교육의 질(質)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40개 의대의 기초의학 분야 전임교원이 현재 1786명이고, 이는 전체 교원의 15% 정도된다. 또 이분들 중 45% 정도는 의사면허 미소지자”라며 의대 출신이 아닌 교수들 중심으로 충원할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에 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6월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강행키로 했다.최근 서울의대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등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 중단 또는 보류를 결정하면서 ‘빅5’ 병원들 집단휴진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으나, 세브란스병원은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연세의대 비대위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연세의대 교수의 뜻에 따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휴진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다만 휴진을 하더라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비대위는 “우리 비대위는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정면반박했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된다는 것이었고,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복지위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 저자도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 이탈을 예측했으며 이를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사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했나”라는 김남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엇고, 그중에 당연히 의료계 반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단체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박 차관은 “지시했다기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것과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을 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위원들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복지위 전진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박단 전공의 대표가 현재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 위원은 “전공의 복귀 여부가 의료대란 매듭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박단 위원장이 4월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 의료개혁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늘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십사 했음에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의료기관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현 평가체계는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을 바로 가는 현행 의뢰체계를 수정하고 2차병원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 토론회(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에서 이 같이 말했다.“지역의료 정책은 지역 중심과 지역 주도로 추진, 컨트롤타워 필요”이날 신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버넌스 ▲전달체계 ▲재..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배경은 ‘환자’ 였다.다만 의대생 8대 요구안과 전공의들 7대 사항 등을 포함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이들 대형의료기관들이 휴진 계획을 사실상 접으면서 의료계의 대(對) 정부 투쟁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지는 모습이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늦은 밤까지 총회 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일정 기간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일 진행한 전체 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800여명의 교수 중 502명이 응답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일주일 또는 그 이상)..

가톨릭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총회 후 “무기한 휴진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가톨릭의대 비대위가 지난 21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수 교수가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방식의 투쟁을 요구했다.“대학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그러나 휴진보다 의료진 피로도 증가를 고려해 대학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기한 휴진 철회 배경에 대해 “휴진을 시작한 뒤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오지 못해 피해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다. 서울대병원이 닫혀있다는 풍문 자체가 국민께 위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휴진을 서둘러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과 진행한 긴급 대담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하는가-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묻고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이 답하다’에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 상황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공의들이 의료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희생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 밖에서는 책무를 저버리고 떠난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할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당부했다. 올 하반기 인턴·전공의 모집을 위해서는 결원을 파악,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조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병원을 향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각 수련병원에 발령했던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며 6월 말에 중간 점검을 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면허정지 등 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가 “지금의 관료제적 통제로는 의료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의민정(醫民政) 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만들고, 대통령실에 건강의료수석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송 교수는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 본질과 해법’ 심포지엄에서 현 의료사태를 진단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며 이같이 말했다.송 교수는 이번 의료사태 배경에 대해 “의약분업 이후 25년 동안 의료계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20~30년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관건은 이를 시의적절하게 개선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뒀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의대 증원이라는 충격적인 외부 요인이 가해지..

의료계의 불합리한 제도 혁파를 선언한 의대 교수들이 우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이번 의료사태와 유사한 일이 향후 발생했을 때 교수들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대비,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의대 교수들이 현재 근로자가 아닌 교원으로만 인정되면서, 병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실제 법원은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교수들은 교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지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34대 학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졸업 동기는 물론 전임 학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특히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라 의대 교육체계가 전례 없는 변화를 앞 있는 만큼, 학장 적임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연세의대 학장 후보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4대 의대 학장 후보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의대 발전계획서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차기 학장 후보로 강훈철(소아청소년과), 김경식(외과), 김재우(생화학 분자생물학과), 유대현(성형외과), 최재영 교수(이비인후과)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나다 順]위원회는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의대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꺼낸 최후의 카드가 환자들의 애절한 호소에 5일만에 접혔다.교수들은 계속 정부에 저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의대에서 시작된 집단휴진은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해 교수들이 적극 참여키로 한 의료계 단일창구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참, 전반적인 의료계 투쟁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교수들 투표 결과를 토대로 무기한 집단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비대위가 지난 20~21일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휴진 관련 투표 결과 응답자 948명 중 689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휴진을..

서울의대 교수들이 지난 17일 시작된 휴진을 중단하고 내주부터 정상 진료하기로 결정했다.교수들은 휴진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해 중단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휴진 지속 여부와 관련해 투표결과에 따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 투표결과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가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중 192명(20.3%)에 그쳤다.해당 조사에서 구체적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데 이어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휴진을 앞둔 가운데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향후 휴진에 대해 논의했다.가톨릭의대 비대위는 회의에서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모으기로 했다.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경우 단계적 휴진 등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가톨릭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표현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무리하게 증원된 인원을 제대로 교육할..

의대 교수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출범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올특위의 교수 위원 4인에 포함돼 있다.전의비는 20일 오후 온라인으로 16차 총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최창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올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해 전의비도 방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의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대학병원 휴진 현황과 계획을 취합하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올특위는 의대 교수 위원 4인, 전공의 위원 4인, 시도의사회 위원 3인, 의협 위원 1인‧감사 1인, 의대생 위원 1인 등 총 14인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서로 피해를 무릅쓰고 싸우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고, 정부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강제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다각적인 처벌 공세를 펼치고 있다.정부, 휴진 주도 의협 ‘강제 해산’ 등 초강경 압박 모드 돌입 정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거부 행위’라고 규정하고 의협을 맹비난했다.특히 법인 감독권을 활용해 의협 임원변경 요구나 법인해산 명령도 가능하다는 초강경 발언까지 내뱉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응급의학과에 몸담아 속죄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의료계도 분노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사 집단에 악마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 조장 소식이 또 알려지자, 이번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선을 긋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 소재 某의대 본과 3학년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상대 여성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체를 촬영, 100장 이상의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달 13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번 일로 내가) 휴학하는 건 시간적, 경..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교수, 전공의, 개원의가 모두 참여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주요 축이 될 전공의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 산하에 범의료계대책위원회의 새 이름인 올특위를 설치해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협 올특위 관련 소식을 인용하면서 “전날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짧게 밝혔다. 지난 19일 박 위원장이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범의료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직도 맡지 ..

충남의대 교수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부당하다”며 강력 비판했다.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이라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남용”이라고 우려했다.앞서 공정위는 의협이 지난 18일 주도한 집단 휴진일 당시 대전지역 개원의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자 지난 19일 대전시의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공정위 조사관 4명이 19일 오전 대전시의사회 사무실을 찾아 내부자료를 살피고,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공 내역과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본부장은 “대법원은 지난 19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바로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또, 이 본부장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