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불구속…“분만 인프라 재앙”
학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격분…“산과 진료 송두리째 흔들어” 2025-09-05 19:13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사고로 서울의대 교수가 불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부당한 사법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이미 붕괴가 심각한 국내 분만 인프라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천만한 선례”라고 규탄했다.사건은 수년 전 서울의대 A교수가 집도한 자연분만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A 교수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뇌성마비 원인 5% 불과…의사 과실 단정은 의학적 근거 무시”학회는 뇌성마비 원인을 분만 과정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한 처사라고 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