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산과 교수 기소,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고의·중과실 아닌 의료행위 형사처벌, 고위험 산모 진료의사 멸종” 경고 2025-09-11 13:00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필수의료 붕괴를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의학회는 이번 기소가 산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아 고위험 산모 진료 인프라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대한의학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는 환자 생명과 관련된 모든 필수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학회는 평생 고위험 산모 진료 현장을 지키고 산과학 발전에 헌신해 온 대학 교수가 형사재판에 서는 모습이 필수의료를 꿈꾸는 젊은 의사들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학회는 “산부인과 교수 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