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법제화 공백…“국가 관리체계 시급”
대한심장학회, 보장성 강화·인프라 확충 등 5대 과제 제시 2025-09-07 11:29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최근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슈페이퍼를 발표하고 “심장질환을 국가 차원의 핵심 보건정책 과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국내에서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을 유발하는 중대한 질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환자들이 보장성·인프라 측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학회와 연구원은 국내 보건의료 법령 어디에도 ‘심장질환’이라는 용어조차 명시돼 있지 않아 정책, 재정, 인프라 측면에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심장질환 정의와 주요 질환군을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나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