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부동산세 감면율 '50→80%' 추진
김태선 의원, 개정안 발의…"개원 앞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적자 불가피" 2025-04-21 17:11
공공산재병원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산재병원들이 낮은 수익성으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면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세금 감면 혜택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로 종료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시설 용도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