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왜곡, 의사 탓”…의료계 발끈
의협,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 비판…“저수가부터 개선” 2025-11-06 15:05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손보험 문제 원인으로 의료계 수익 극대화 행태를 지적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왜곡된 이용 행태가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했다.실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