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산업계, 디지털헬스 특별법 ‘충돌’
“의료체계 근간 위협 반대” vs “국가 경쟁력 강화 찬성” 2026-01-13 12:47
디지털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기치로 추진 중인 ‘디지털헬스산업 특별법’을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무분별하게 상업화한다’며 우려하는 반면 산업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헬스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에는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법안에 따르면 5년마다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