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반발…경상 교통사고 자보심사 논란
"국토부 개정안은 보험사 이익 우선, 환자 치료권·건강권 심각하게 침해" 2025-06-30 17:08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의사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치료는 뒷전으로 미루고 자동차보험회사 이익만을 우선시하려는 독단적 시도"라며 "의료전문가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의사회는 또 "전문가 단체가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대해 관료들이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