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국회토론회서 ‘제도 개선 과제’ 제시 2025-12-03 16:42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정신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가 제도적 개입과 공공책임 강화를 강조했다.”정신의료는 사회적의료, 치료 과정서 인권 개입되고 경찰 행정력과 인신 구속까지 발생“남 부장은 정신질환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환이며 자살과 범죄, 실업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신의료는 치료 과정에서 인권이 개입되고 경찰 행정력과 인신 구속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특성상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