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기준' 강화…광주·울산의료원 '경보'
尹정부,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허리띠' 졸라매기…의료시설 진입장벽 높여 2022-09-13 12:01
사진설명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면서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자의적인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도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예타 면제 규모가 급증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기인한다.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49개로, 이명박 정부(90개)와 박근혜 정부(94개)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면제 사업 규모도 문재인 정부는 120조1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