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판결 정당”
6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적법한 재량행위’ 원심 확정” 2023-07-03 14:50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조건부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예정된 ‘2차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제주도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 청구’ 소송 상고와 관련해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제주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