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醫 법사위 통과, 현실 외면·졸속 입법"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안경사법 국회 문턱 넘자 "심각한 우려" 표명 2025-11-28 05:08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로 치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숫자 놀음 아닌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의협은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이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