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해결? “밑 빠진 독”
의협 “필수의료 빈틈 먼저 개선” 주장···의대협회 “전문가 기구 설치” 2023-10-27 05:19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여력이 되는지, 희망 확대 범위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각 의대 증원 수요와 대학 교육 역량을 평가해 증원 여력이 있는 학교를 2025학년도 정원 배정에 우선 고려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 대학별 수요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의료계는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