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 전공의 개원 불허 '개원면허제' 촉각
의료개혁특위, 7월 31일 회의서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대책 일환 논의 2024-08-01 12:17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8월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안 중에는 미수련 전공의 개원을 막는 '개원면허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중 내년에 공개될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안이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초 의료 질(質)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개원면허제는 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만 현장 진료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도 바로 병원을 차려 환자를 볼 수 있다.그러나 새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