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5년새 '57.7%' 증가
서명옥 의원 "불필요한 과잉진료 억제, 정부 관리 개입 필요" 2024-07-16 12:09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관리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1억532만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명의 가입자와 3579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린다.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주로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건보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돼 왔다.또 실손의료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