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명백한 개악"
"2023년 연구용역 무시, EDI 분리청구시 환자 불편·정보유출 등 재앙 초래" 2025-10-31 06:09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내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필수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명백한 개악"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천명했다.내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합리적 근거도, 의료계와 소통도 없이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협의체 한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의료계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독선적 태도"특히 "정부가 2023년 자체 연구용역('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마저 외면한 채 2024년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위해 요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