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발의됐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案)을 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의료붕괴와 수험생 피해 둘 중 의료붕괴를 막는 게 더 우선 순위라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 입장이다.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 피해를 따져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지난 11일 원광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 공백 사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안생 간호부장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둘러봤다. 이들은 응급의료 공백 장기화로 추석 연휴기간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면서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제공 연합뉴스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료계 단체들에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2025년도 정원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하며 의료계 불참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관계자는 지난 11일 데일리메디에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요청이 오긴 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협의체는 별 의미가 없다. 전공의들은 계속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턴 수련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도전문의 지정이 지목됐다. 그간 인턴 과정에서 특정 진료과에 속하지 못해 책임있는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신 필수과를 중심으로 각 과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국가 재정 지원 및 적절한 보상(승진 가산점, 진료 경감, 교육점수, 인센티브), 수련역량 평가 등이 뒷받침돼야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됐다."인턴, 관행적인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 내과)는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역량의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 피드백 등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행적인..

중소병원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도가 '기타 및 미상'으로 분류된 환자의 10만명 당 사망자가 무려 386%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1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583명 대비 13.5% 늘어난 수치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환자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 사망률은 오히려 늘었다"고 분석..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수는 거의 변동 없음에도 사망률 증가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도 및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모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11일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 이후 반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은 “통계청에서도 전년 대비 유의미한 사망자 증가는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한 만큼 사망률은 훨씬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의 지적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중인 실제 응급실 상황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나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한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 채용에 월 37억원을 책정했다. 또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거점 병원 15곳을 선정해 중증·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토록 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의료진 약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즉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 37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지원 대상은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 3.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한시적 수가인상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당장 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린다고 지쳐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추석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6개 암수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724건(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중 특히 간암 수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암종별 암수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47개(5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6개 암수술 건수는 3만8383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45개(4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4만6107건 대비 7724건(16.8%) 줄어든 수치다.  수술 종류별로는 간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

의료계를 넘어 야당,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박 2치관 교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도 등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기대도 반영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9일 오후까지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인트인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만들어졌다. 해당 코너에는 ‘군 복무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코로나19 접종에 활용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오늘(9일) 도착되며,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 총 500만 회분이 이주 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그동안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이번에 도입되는 해당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품목허가 진행 중이다. 허가 이후 접종시기에 맞춰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응급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응급실 운영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과소평가한 눈속임 통계"라고 맹비난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일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답변을 살펴보면 이미 응급실의 위기 상황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먼저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하거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련병원의 경우 77%에서 환자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응답자의 93%에서 3월 이후 근무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비수련병원의 경우 9..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된다. 이곳에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확립하게 된다.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 추천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평가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협력해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임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최근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2025년 연구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모 평가항목 또는 주제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으로 9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평원 공공데이터는 적정성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이 포함되며 공모 주제는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및 국민건강에 기여 가능한 자유 연구다.2025년 공모 평가항목은 ▲고혈압ㆍ당뇨병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기관 간 경계를 넘어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과제들이 검토됐다.참석자들은 해당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의사 인력난 해소 조치다. 이동 진료를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는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을 하거나 지역 공백 발생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참석 위원들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에서 빅5 병원 중 1위는 서울성모병원(평균점수 기준)이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7위를 차지해 빅5병원 중 2번째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기타 빅 5병원은 전체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순위를 확대하면 계명대 동산병원(94.28점)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성모병원(93.11점) 2위, 부산백병원(92.11점) 3위를 차지했다. 이어 ▲4위 경희대대병원(91.24점) ▲5위 인하대병원(91.12점) ▲6위 건국대병원(90.08점) ▲7위 서울아산병원(89.92점) ▲8위 순천향대 부천병원(89.84점) ▲9위 삼성창원병원 (89.53점) ▲10위 건양대병원(89.33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대안(代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대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막는 유일한 방법"안 의원은 “의대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해 2월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오는 9일부터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사업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