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와 안경사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안경사협회는 “기존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해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금년 2월말 발의됐으며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 개정해서 업무범위 확대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한다는 취지다.현행..

오늘(1일)부터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이번 사업에는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군 7개 의료기관을 비롯한 총 55곳이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다. 참여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참여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시범사..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66개로 늘게 된다. 지원 규모도 전년대비 두 배인 800명 수준까지 확대된다.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의료기관도 늘어난다. 기존 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9개, 비수도권 25개 등 34개 의료기관에서 담당, 진단 접근성을 높였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월 19일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진단받지 않은 희귀질환자들이 조기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한다.희귀질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으며 6개 의약단체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됐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담배소송 항소심의 ..

정부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중증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검토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고 31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의료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입원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증소아 환자들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들 돌봄 부담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본사업 전환을 ..

부산 지역에선 처음으로 ‘부산노인전문제4병원’이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됐다.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24곳이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들 2개 의료기관을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에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특히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선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기 시작, 2032년엔 누적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전산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천편일률적이고, 지급근거 역시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3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우선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

정부가 의대생 3% 수준의 의사과학자(MD-Ph.D) 배출을 목표로 올해 867억원을 투입한다.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기술 개발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정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했다. 현재 학위 진행중인 이는 72명이다.올해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원을 투입,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영양·영덕군 등 대규모 산불지역을 지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하늘반창고 봉사단원과  일산병원 등이 ‘의료 서비스’ 및 ‘세탁‧건조 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을 27일부터 28일까지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활동은 일산병원의 중증외상과, 호흡기내과 의료진 및 대한결핵협회, 김천의료원에서 공단의 이동진료 버스를 활용하여, 재난지역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또 산불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또 산불피해로 인한 위생상태 악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이동식 빨래차량으로 대피소 및 임시 거주 시설..

정부가 전국 의료기관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응급실처럼 운영체계 및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병원별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송 과장은 “빅5 병원 등 대형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은 중환자실이 모두 다른데 각 의료기관이 어느 수준의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있는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복지부는 단순 장비, 인력 수준 등 구조적인 부분을 넘어 실제 중환자실이 어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환자를 보는지 등 역량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들의 데이터 파악을 통해서다.최근..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시범사업을 통해 응급복부수술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진행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안을 논의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했다.2025년 1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건정심은 제1차 시범사업(’22.4.30~’25.4.30)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토록 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토록 의결했다.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현재 해당 행위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1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사후보상 사업 참여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됐다.해당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새로운 지불제도인..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감이 커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

50여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길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의대생 복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의 ‘미래 소득원’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 발표를 미루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으로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초 예정된 3월 발표는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4월 내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활동 간호사, 일정기준 충족하면 PA 전환···별도 교육체계 통해 ‘추가인력’ 양성PA 업무는 시범사업을 통..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왜 마음대로 주사를 놓느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간호사 손을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

난임 시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총 7만543명이며 평균 연령은 37.9세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을 발간하고 난임 시술 과정 및 임신율 등에 대한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년 난임 시술 정보를 수집해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신을 계획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난임 전문가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를 발표했다.2022년 난임 시술, 201개 의료기관서 20만7건 실시‘통계로 보는 난임 시술’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시술을 시행한 기관은 201개소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3년 대비 40%가량 급증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재심사 청구는 분류 기준 개편으로 상급종병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4년 기준 40%가량 늘었는데 핵심 사유는 ‘인력·장비·시설 등 현황 미신고’, ‘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 미기재’, ‘기타사항’ 등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심사 청구 다발생 유형 소개하고 요양기관들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순 사항의 기재 누락 등으로 1차 심사에서 조정돼 재심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심사조정 청구는 1차 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신고됐다. 보건당국은 다제내성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동시진단 기술’,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치료법 개발’에 나선다.또 결핵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진단-복약관리-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극 시행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발생,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이중 신규 환자는 1만4412명, 재발·재치료 등은 3532명이다. 외국인 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강화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인 확장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3월말 한국을 방문,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중국 내 효과적 전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방문단 내한은 스토리파크(Story Park)가 주관하며 한국 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