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금년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직전에 열렸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화보다는 심의·의결에 추가 쏠려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하기 어려워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이 되는 자문 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로 의대 증원 정책을 심의·의결했던 보정심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입법조사처는 "타 사회 전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분야도 의정갈등 해결, 의료개혁 등 각종 과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필수의료행위 법적 보호 및 특례가 골자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25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9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이 다뤄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검토됐다.먼저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해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

국세청, 안도걸 의원실 우리나라 전문직 중 의사 평균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의 평균 소득은 4억원, 중위소득은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을 공개했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연평균 사업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한 직종은 수의사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만원으로 증가했다.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의대 열풍..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개원·전직·해외취업 등을 택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은 피부과 진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로 집계됐다.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신규 개설 의원 129개소 중 80.6%인 104개소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있는 내과 1..

지난 10년 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 대한 전공의들 기피 현상이 심각한 반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현상이 재확인됐다. 의료계 인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굳어져 필수과목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결과를 보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정원 확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다.  2018년까지 정원의 100%를 충원해왔던 소아청소년과는 2019년 92.4%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0년 71%, 2021년 36.8%, ..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현행 저보상 구조를 바꾸고, 숙련 및 위험도에 대해 추가로 적정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8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참석 위원들은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뜻을 같이 했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속은 과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의 첫 처벌 사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근무의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의사들 중 최초다.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 적용됐을 뿐 스토킹처벌 적용은 최초로 더욱 논란을 키웠다.앞서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 7월 진료를 이어가는 ..

지난 5년 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 친인척 172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692명으로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공개했다. 채용된 친인척 1720명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등이었다. 병원 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는 343명, 간호·보..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영웅시 하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조장과 피의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밤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했다.의료계에선 최근 구속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해당 사직 전공의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사직 상태인 정씨의 사정을 감안, 변호사비를 보태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했다.한 개원의는 500만원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캡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간 수도권 전문의가 8623명 증가할 때 비수도권은 2938명 느는 데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을 공개했다.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8623명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 등이 늘어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

의정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사 외 보건의료직종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년 간 시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교섭에 대한 국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

사진제공 연합뉴스비급여 보고 분석 결과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병행진료 급여제한’ 및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 시 비급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최우선 개편 타깃은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1위 도수진료(494억원, 11.7%), 과별 1위는 정형외과(1170억원, 27.7%)로 나타났다. 9월분 비급여 규모는 4221억원으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5조65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사진출처 연합뉴스 올해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통계 상 지난 7월 치러진 의사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치러야 하기에 전진숙 의원실은 최종 시험인 2차 실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올해 2차 실기 시험에서는 101명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를 기록했다. 헝가리 응시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만813명 ▲2020년 592만9308명 ▲2021년 517만9171명 ▲2022년 516만4359명 ▲2023년 549만6199명 등이었다.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최보윤 의원 분석이다. 경증질환 세부상병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한 질환은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 및 결장염'이었다. 5년간 총 252만2210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의로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해당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연구 제안 요청서에선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의 필요 여부와 방문 가능한 응급실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 부담을 경험하는 등 응급실 이용의 불만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4일) 독대(獨對) 면담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만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극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독대가 이뤄지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및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다. 23일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별도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추후 필요하다면 독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n..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크게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전국 응급실의 '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의대 교수들이 "이번 추석에 70% 이상 응급실 전문의가 12시간 이상 연속근무했다"고 현장 실상을 폭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간 전국 응급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87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추석 1523건보다 356건(23.4%) 증가한 건수다. 작년 추석연휴가 6일이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방안이 공공성 강화보다 의사인력 지원에만 집중돼 의사인건비 부풀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 및 지원 등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23일 성명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과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공성 강화 대책이 없이 의사 중심 대책만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대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웠고 병원으로부터 경영 위기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았지만, 보건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처방량은 189개에서 196개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을 말하며 76품목이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는 216건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기준 부작용 보고 건수는 216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63%에 달했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 총 10개 질환의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다.23일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배·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로 선정,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공고했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돼 왔다.지난 7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됐다.이번에 새로 추가된 10개 질환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분야·취약계층 민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심평원의 사업역량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계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민간일자리 발굴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공모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특허청 ‘아이디어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총 6건이 선정되며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과 아이디어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코자 했던 가운데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 외국인 의사는 지난 5년 간 11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5년 간 20.8% 증가했다. 이 중 전문의는 매년 80%대를 유지했으며 일반의는 약 80명(14~18%) 수준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명단 게시는 의료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으로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