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곳간이 텅텅 비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산 당국의 추계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의료개혁 핵심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는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은 전체 의료시스템 작동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란 제하 보고서를 통해 건보 재정 위기론을 제시했다.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일 우 의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협력해 대외신인도, 경제회복, 민생 복원에 힘을 모은다는 복안이다. 우 의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 방어를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 추경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총 4억6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000만원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3100만원이다.포상금 최고액을 받게되는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

내년부터 임상현장 의료진 주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공익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또 희귀질환 예방, 진단, 치료와 소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환자 입장에서 마지막 치료 기회 제공 등의 임상연구도 심의에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을 개정,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먼저 개정 기준에서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되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은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요양급여 결정 여부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품의 인‧허가 또는 ..

인체 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 정보와 환자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정보를 환자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 같은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게 목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부터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누네안과병원 등 신규 7곳, 기쁨병원 등 9곳이 전문병원에 지정됐다. 이들 16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으로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보건복지부는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됐다.전문병원은 한번 지정 시 3년간 그 지위가 인정된다.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서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

국내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최고 기술을 가진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기술 보유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인 기술 격차는 각각 2.2년, 2.5년이었다. 특히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분야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은 80.1%(기술격차 2.2년)에서 0.2%p 향상됐으며, 기술격차 2.2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 분야는 78.9%(기술격차 2.8년)에서 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해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네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성장과 번영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푸른 뱀이 가진 의미처럼 식약처는 올 한해 정책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을 위한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식약처의 네 가지 정책적 핵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안전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오 처장은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건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기록한 병원은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은 5551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학병원 2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곳 중 18곳의 고유목적금은 평균 38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과 토지 매입, 시설 투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이다.  일종의 적립금임에도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의정갈등 초기 주요 병원들의 큰 거부감으로 진척이 없었지만, 늘어나는 누적손실 및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 탓이다.특히 정부의 1..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잔여 세포·혈액을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어 거부 입장을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이들 두 곳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에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행동심리증상(BPSD)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 및 장비도 필요하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

‘대통령 탄핵’ 여파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해졌다.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비중증·과잉진료가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지역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화상·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담당 전문병원 집중 투자”또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2차병원이라도 전문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 시상식에서 ‘제품, 유통 및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다.  심평원 수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사업 중 하나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추진을 통한 ESG 실현 성과에 따른 것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환경에서 포괄적인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 중증소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중증소아는 건강상태 및 특성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전문의료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호자는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과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 인증제가 내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당시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 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 (2024년 12월 기준)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용률도 미미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총 의원 3만6502곳 중 1007곳(2.8%)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20.8%)다. 80%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도 재확인됐다. 참여 중인 1007곳 중 수도권에 59%가 집중돼 있었고,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각각 8곳, 5곳만 방문진료를 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약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때,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간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전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장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일반 외래·입원환자 수가 줄고 감염병환자 수용이 종료돼도 일반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물꼬를 텄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다만 제시된 방안에는 인두제, 약배송, 반복처방전 등 의료계와 약계가 민감해 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즉각적인 실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 방식은 화상이나 음성통화를 통해 환자 증상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즉각적인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현재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전체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현장에 급파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체계는 과거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혜택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기존 서비스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GDP 대비 의료 지출은 2022년에 9.7%에 도달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출산율은 0.72로 떨어져 시스템의 인구 통계적 기반을 훼손했다는 평이다. 정 교수는 비용 증가 등에도 ..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부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최상목 장관은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기준이 아닌 총리(재적 과반 151석) 기준을 적용했다.‘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필수의료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조사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