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고, 이에 국민들은 의료개혁 80%, 의대 증원 70%..

이번 계엄사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의료계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6월 사직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사실상 출석만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뢰한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운영 평가가 최근 종료됐다.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제는 지원금 활용을 두고 불거졌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출석을 제외하면 삭감되는 규정이 없는 탓에 출석..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해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출처가 다시 소환됐다.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문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국방부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차관이 오전에 얘기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엄청난 내용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한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잘 모르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정부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 공급자 단체에선 병원협회·간호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특위지만 의사협회·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2시간 이상 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결국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 2시 6분 정도에 개인 휴대전화로 왔다"며 "이를 2시간 정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수행비서도 별도로 문자를 받았는데 늦게 인지를 한 것 같다"며 "뒤늦게 인지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 회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인 지난 4월 오전 1시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3시간여 뒤에나 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조 장관 공식 입장이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파업 중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낸 의견인가"라며 "포고령 관련 논의도 있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포고되고 나서 내용을 알았고,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대통령과 논의한 ..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前) 열린 국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장관의 동선 보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제기됐다.  오늘(5일) 오전 9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조규홍 장관은 계엄 해제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이 국무회의가 적법성 갖췄는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의 차량 운행 일지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미애 여당 간사만 참석했다가 회의 개의 약 ..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6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4일 저녁부터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추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요구했고, 법률안이 아니라서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192석이 출석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한편, 5일 오전 1..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먼저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포고령이라고 나온 걸 보면 무슨 의대(전공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두서 없는 시도였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이같이 짚었다.의료계뿐만 아니라 대중들 반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포고령 취지에 비춰볼 때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단 방침은 '뜬금포'였다는 목소리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가까이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의료계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반국가세력 지목된 의료계…역대 계엄령에도 전례없어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심사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0건 중 238건이 처리됐다. 최신 의료동향을 반영한 진료가 임상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김민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실장은 3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년도 심사기준 개선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공개했다.김민선 실장은 "작년 말 임상학회·협회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 수술까지 총 410건의 기준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학회 등과 간담회, 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만나 논의를 거쳐 올해 모두 검토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410건 중 58%인 238건은 연내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사와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오해하는 사항 124건은 임상학회·협회에 안내, 의료계 이해를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정치권이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 모두 비상계엄 부당함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윤 대통령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퇴진 절차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 회복률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병원 도착 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시 생존율은 1.7배 높았다. 뇌기능 회복률도 미시행된 경우보다 2.3배 높아 환자 생존과 회복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확인됐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4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제13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이 자리에선 2023년 한해 동안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청이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질병청은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실시해 ..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 권리를 보장 또는 강..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월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또 구속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를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해 의사들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4일 오전 9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 대응을 논의했다.회의 직후 복지부는 비상계엄 해제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직원들에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제외한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이기일 1차관은 자립준비청년 장학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참석을 취소하고 상황에 대응 중이다.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으로 정치권 등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닫히면서 2025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에 더욱 가까워진 데 따른 우려다.2일 의정협의체 중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제기됐다.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여의정협의체의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일차적 목표였던 2025년 의대정원 논의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돼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중단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치권에서도 비난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이 계속될 시 파국을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소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재생시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로,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과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나 높은 연구비용,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연구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상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

7900억원 예산이 편성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 37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 보이콧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 참석 및 심리상담 표준매뉴얼 및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3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업이다.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과 의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다.심리상담 전문가가 기초 상담, 심리검사 결과..

“지역의료 문제는 정부 재정 정책적인 부분과 인구 부족 등 개인의 문제가 합쳐 발생한다. 결국 취약지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을 위해선 중증도 따른 지역 내 전원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및 인력적 한계를 극복한 IT 기술 활용 등 접근이 필요하다.”조유환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3일 열린 원격 중환자실 확대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취약지역 필수의료 :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의료격차 대안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유환 교수는 서울이 아닌 취약지역에서의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들 지역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 방향을 제언했다.조 교수는 “필수의료 지역격차는 크게 인력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결국 중환자, 중증 응급환자를 케어할 제반이 갖춰져야..

3일 밤 계엄이 선포되고 4일 새벽 국회가 소집한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국회 봉쇄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원들은 본회의를 열고 1시 3분께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며 "국회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첫 포고령으로 48시간 내 전공의 복귀를 명령했다.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방침이다.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 통제를 받아야 하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행위가 금지된다.특히 전공의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