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설 명절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어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4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8만61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14.3%(1만2333명)였다. 사망자는 0.51%(350명)였다. 같은 해 추석(9월 28일~10월 3일)에는 내원환자는 14만4123명이었다. 입원환자 15.4%(2만22..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일시적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문신사들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까지 진행된 바 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도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신은 우리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문화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정부가 최근 의료계, 대학 총장들과 만나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감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 교육부는 “이 장관과 김 회장은 상견례차 만났고,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정부에 수차례 의대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을 요구..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에 통보하는 방식을 기존 전화, 팩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게 된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대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자구정리를 마치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마치고 회의 산회 직전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도한 것이다. 당시 재석 14인 중 찬성 9명, 반대 5명 등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

올해는 국민 안전에 기반을 둔 식의약 안전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허가심사체계가 대폭 변화된다. 규제과학4.0 시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의약품 등 식의약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감시를 강화하며,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정책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안전, 배려, 성장,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이번 계획안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대법원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의과대학 노조설립을 위한 후속 지원 작업에 돌입했다.이번 판결로 타 전국 의대 노조 설립에도 정당성이 확보된 데 따라 그간 진척되지 못했던 대학별 노조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 지원한다는 목적이다.20일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데일리메디에 “(대법원) 각 의대가 노조 설립을 만들 수 있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 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 가이드 제정이나 법률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2심 항소심 선고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노조 설립으로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

의사가 실손보험이 되는 검사비를 대폭 올려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만들어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 부분을 제거하고 단초점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수술전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부담이 크다.실손보험은 다초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계 이슈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 정책수립 과정과 의사단체의 역할 세미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이해관계자 의혹 및 의평원 무력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맘대로 의대 정원을 좌지우지하기 보단 법률화된 기구를 통해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의료인력 추계기구 법제화 법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2월 초 공청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봐주기 논란에 대해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심평원은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우리 원은 현지조사 전(全) 과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했으며 사전 조율, 축소, 은폐 및 종결 등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심평원이 ‘문제 없음’으로 종결 후 의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봐주기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조사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자체적인 현지조사는 권한 밖”이라며 “복지부 장관 조사명령서에 따른 사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현지조사를 수행했다”고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근거중심 보건의료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전 국민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CDM)을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CDM(Common Data Model)은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 용어와 구조를 표준화해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다기관/국가 간 분산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개방 이후 2022년 1000만 국민 진료정보(2018~2022년), 2023년 전 국민 진료정보(2013~2022년) 2종의 CDM 데이터를 연간 1회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방해왔다.2025년 2월부터는 연구자 데이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CDM 데이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 약국 의약품비만 공단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해 행위별수가와 별도로 ‘묶음수가’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공정한 보상이 아닌 효율적인 의료비 통제”라며 우려감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19일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월 중 발표가 예정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이 구체화된다.특위는 우선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현재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非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3번째 발의됐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에 이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2월 17일 ‘타투이스트 법’을 내놨다. 문신은 목적·지속기간·시술 깊이 등에 따라 문신(서화문신), 반영구화장, 두피문신(SMP) 등으로 구분된다. 서화문신은 진피층 밑 1~2mm에 시술하며 일명 ‘타투’로도 불린다. 강선우 의원 타투이스트 법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공중보건장학생 출신 의사, 간호사 의무복무 관리를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또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던 것을 제출로 변경했다.공중보건장학생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지난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치기반 의료’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가치기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반발과 우려가 큰 만큼 환자 중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강화,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리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학과 교수(제1저자)와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한국의료법학회지에 ‘가치기반 의료에 관한 법적 고찰과 입법정책적 과제’를 발표했다. 가치기반 의료(Value-Based Healthcare, VBHC)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 의료체계 문제점을 해결코자 등장한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환자 건강 결과..

‘디지털’을 적용한 헬스케어가 건강관리는 물론 임상시험, 신약개발, 의료기기 발전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중 ‘디지털 트윈’ 기술이 관련 산업을 이끌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이는 환자 맞춤 치료 계획을 세워 합병증을 줄이고, 미리 질병 예방·예측까지 가능케 하는 기술로 활용 역량이 무궁무진하다. 의료계를 비롯 제약·의료기기 시장에서도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최재순 서울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12월 송기헌·박정하 의원 주최로 열린 ‘헬스케어 임상시험 혁신 및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에서 “정형외과에선 임플란트를 부패시키는 과정, 심혈관계에선 혈관스텐트 삽입 후 변화 등의 실험을 실제처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빗댄..

사망‧중상해 등의 의료사고에 대해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은 최대 1000명까지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위원 확보와 함께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연초 열린 15차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16일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려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는 합법’이라고 내린 판결을 참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게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

희귀·난치질환 첨단재생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 세포·조직 등을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며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 치료법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근래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가 재정지원이 미흡한 점을 해결코자 한 것이다. 현행법상 첨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 유행 당시 정부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국가책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백신 피해자들이 계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등 3가지 요건이..

건강검진비 167만원을 부당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5개월 정지시킨 보건복지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류지선 판사)은 최근 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부산에서 A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지난 2017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환자 12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했다.그러나 A의원은 검진 이후인 12월 11일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기 위해 앞서 실시한 검진결과 기록지의 작성 날짜를 12월 11일 이후로 바꿔 기재했다. 이를 통해 B씨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66만7510원을 교부 받았다.이후 B씨는 거짓청구 사실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