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지난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강·정혜경·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난임..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443억원 감액을 결정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공운위의 1443억원의 감액 결정은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 정부기준안보다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최대 12년간 매년 약 120억원씩 분할 상환 등 조기 차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구노력으로 매년 120억원씩 12년간 이를 상환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직원들 임금도 12년간 동결될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조치로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 상대등급은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 올해 경영평가성과급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좌초 위기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한 방침에 한의계도 힘을 보탰다.의료계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중단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힘써야"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에 앞서 이달 1일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은 전권을 갖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7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인증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조직의 업무체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1년 12월, 약가협상체계로 ISO9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이에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에게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

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따라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및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먼저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

지난해 34개 주요 수술 진료비는 8조 4404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연평균 5.9%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로, 1조157억원을 차지했고 슬관절 치환술 8397억원, 백내장수술 8234억원 순이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현황을 수록한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현황, 다빈도 수술질환 순위, 외래 및 복강경수술 등 총 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수술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99만6261건에서 2023년 199만5921건 소폭 감소했다. 2021년 209만7494건으..

정부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 어려움 해소와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해당 사업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사업을 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자로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이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어렵사리 출범했던 한동훈표 '여야의정 협의체'도 사실상 좌초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셨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도 많이 죄송하다.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머리를 숙였다.1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민의힘은 '부결' 당..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아무런 예고나 징조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에 전국은 요동쳤다. 의료계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밤을 지새웠다.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 밤 중 불법 비상계엄…국회로 뛰어간 국민들…2시간만에 종료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우리나라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내각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계엄 ..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감염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촉하지 못해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들이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의료질평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감염관리체계 운영 규정은 환자안전 관리 분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의 기준 충족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평가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평가에 대한 병원들..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을 포함 전국 78개 의료기관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을 고시하고 전국 78개 병원의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을 확정했다. 당초 예정보다 늦은 발표다.해당 고시는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신규 응시자의 경우 전공의처럼 특정 수련교육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기간 수련과 교육을 거쳐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이 지정됐다.복지부는..

서울시가 4만624명으로 가장 많은 의사인력을 보유한 반면 세종시는 81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01명에 그쳤다. 지역간 규모 차이가 인력 차이 핵심이지만, 필수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연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 등을 담았다.  전국 의사 16만6197명…간호사 26만9434명건보공단 시도별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은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전국 의사는 16만6197명, 간호사는 26만9,434명이 활동했다.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절기를 맞아 민원인이 독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지역 외국인민원센터를 보유한 민원인 최다 방문 기관으로서 민원접점 업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10월~11월에 걸쳐 실시했다. 독감예방접종은 최대 효과를 위해 독감 본격 유행시기(11~2월) 및 항체 형성기간(2~3주)을 고려해 10월 초부터 7주 간 총 2,88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1만70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핸드워시와 소독 물티슈를 지급하여 손 씻기, 물품소독 등 민원환경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에 대비토록 했다.  ..

2020년 418건이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이 5년 만에 82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8건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2024년 821건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8억1600만원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신고가 6억4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액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방법 다양화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인 점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최소 12명,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왔다.尹 "마지막까지 최선···4대 개혁 발목 잡혀 속 타들어 가"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 정치, 안보 등 대내외 악화된 여건을 전하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액안 가결 후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돌아봤다.당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심했던 그 때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대로 즉시 정지되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으나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간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수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대한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금 시동을 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당시 설립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아급성기병원 전환이 논의됐고 제안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번째 도전이다.보건복지부 및 부산특별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연말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파산과 함께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설립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2번째 보험자병원 탄생이 실현된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

▲근감소증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체중부하-콘빔 CT ▲한글판 CAM-ICU 이용 섬망 평가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등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7차 및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먼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로 신체기능을 평가해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해당 기술은 의학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환자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