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월 9일 기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584명)과 비교하면 63%나 증가한 규모다.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419명으로, 작년 9월 1059명보다 75% 늘었다.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는데 이 중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산후조리원의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한 해에만 400명 이상의 감염병 확진자가 나오는 등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가 이어지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고, 해당 책임자가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교육을 받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더라도 건강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총 2196억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정부는 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심리검사는 삭제되고, 전문의 진단으로 개정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된다.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 개발 및 운영 위탁기관도 구체화됐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먼저 치료보호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 중독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했다.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 및 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건보공단은 “2024년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순차적으로 유선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작성된 조사표는 공단 보장성평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수립 및 평가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지표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조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 추출된 2900여 개 요양기관으로 조사 내용은 2024년 6월과 12월의 진료비 내역 및 상세내역이다. 제출..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사항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근래 의정갈등으로 어려워진 병원들에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범위를 확대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의돼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nb..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의대 정원, 의료대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는 개회식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 일정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0일부터 이틀 간, 대정부질문은 12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둘째날인 13일 경제 분야 질문 등의 대정부질문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현안은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2026..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한 산모의 유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들이 B병원과 C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 오후 1시 39분 B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분만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자궁 압박 마사지와 옥시토신, 카베토신, 에르빈 등 자궁수축 보조제를 투여하며 지혈을 시도했다.초기 조치 후 A씨 혈압과 맥박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으나, 약 1시간 후 출혈이 재발해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 이송을 결정했다. A씨는..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해 12월 18일 국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면서 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을 포함한 약제들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며 촉발됐다.안토시아노사이드 성분은 당뇨망막병증 및 눈 혈관장애 개선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됐으며, 기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

설 연휴 기간 비교적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줄면서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됐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는 판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지정했다.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1..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 방안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은 오히려 그 문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특례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드리우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법령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건비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개정안에는 그 대상을 직전 5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인건비..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희대학교병원(원장 오주형)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연휴가 끝나는 날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설명절 기간 응급의료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경희대병원은 서울 동북권역 중증·응급환자 응급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곳은 지난 2022년 응급의료센터 확장을 통해 소아 및 경증·중증 환자의 유형별 신속한 치료가 이뤄진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연휴 마지막날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조 장관은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묵묵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기기업체 직원, 병원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영업사원 등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무더기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을 맡긴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의료기관에 대해선 영업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의료사고 배상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 등 유관 단체 간 의견이 분분했고 결국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했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병동에 근무할 간호사 양성에 돌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다.필수병동을 넘어 올해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필수의료기능 수행 종합병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월 13일까지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 101억4200만원을 확보했다.교육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거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2026년 의대정원 조정법’이 내달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의대 정원 조정법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게 특징이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계 의견을 대폭 수용, 2026년도 의대정원 결정시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부 ..

의대생 현역병 입대 증가 등으로 점차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농어촌에 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우선 엄태영 의원안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보건의료기관 규모는 ▲보건소(시·군·구 단위) ▲보건지소(읍·면 단위) ▲보건진료소(의료취약지) 순으로 크다. 현행 법령 상 공보의가 배치되는 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까지다. 엄태영 의원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가장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

보건복지부 내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신설돼 오늘(3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정책수가 운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로,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국 산하 ‘과’ 형태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발굴 적용한다.따라서 행위별수가,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심사는 보험급여과가 계속 담당하고, 공공정책수가 및 새로운 지불제도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는다.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단 신설을 예고했다. 이곳엔 과장급 1인을 포함, 총 7인이 참여한다.▲공공정..

국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농촌 및 비수도권의 취약성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된 주요 지역은 강원도, 경북, 부산이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상병이나 질환 특성, 진료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지역분석 단위를 차별화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주목된다.특히 물리적 거리 및 소요 시간 계산으로 의료접근성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도 의료자원 수준으로 취약지로 분류된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최근 장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HIRA 지역보건의료진단 기초연구: 의료자원의 격차 중심으로’ 연구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을 의료자원의 수준(접근성) 격차를 중심으로 의료이용 특성(효율성), 의료결과(효과성) 영역과 ..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비의료인과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복지부는 이듬해 7월 A씨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반발, A씨는 헌법에 위반한 부당한 면허 취소라며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보다 가벼운 처분으..

으ㅇ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명절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이곳에선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 병상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중증응급 환자 전원을 지원했다.지난 29일 오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했다.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모두 비움, ESG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자원순환 문화 확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자원순환 성과대회는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분야에서 ESG경영 활동을 선도하는 범국민적 E-순환거버넌스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촉진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공단은 지난 2022년 11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체결 후 ESG경영 강화를 위해 ▲2023년 폐전기‧전자제품 13톤 배출 및 사회공헌 수익금 500만원 기부 ▲2024년 폐전기‧전자제품 27톤을 배출하며 친환경 재활용 처리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