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치다.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는 형태다.하지만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2일 18시까지 약 한 달간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다. ‘건강보험 수혜 사례, 건강보험에 바라는 점, 소통과 배려 등 핵심가치 표현’ 등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이 주제로 활용될 수 있다.작품의 분야는 드라마, 춤, 노래, 패러디, 콩트 등 제한이 없으며, 유튜브의 숏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 형식에 맞춰 제작한 영상을 공모전 누리집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의 심사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50만원), 우수상 3편(50만원), 장려상 3편(..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성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표 역시 20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조 수..

최근 글로벌제약사에서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정한 약값이 지나치게 낮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중 가격제’ 등 안정적인 신약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제시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증 천식이나 아토피도 위험분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에 전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명옥 의원은 “코리아 패싱 등으로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이중 가격제 도입 등..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던 야당과 병원계마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지속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협의체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6일 박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협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가 지난 22일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뒤에도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국회 ..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가 14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의정갈등에 대한 질의는 단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렸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정갈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시켰다. 그 사이 의정갈등 해결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국정감사를 마무리졌다. [편집자주]국립대,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 '11월'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의정갈등과 관련해 교육부보다 국립대학교 총장 및 병원장들을 몰아붙였다. 특히 의대생들 복귀 가능성과 복귀 시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 국립대 총장은 남은 학사 일정상 11월 ..

올해 7개 의약품 성분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급여 제외된다.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며,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평가 유예됐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가 대상이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내년부터 혈액제제 수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혈액수가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실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수혈시 혈관 내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하는 비예기항체(unexpected antibody)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비용이 소요된다. 또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230명 인력의 채혈비 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이날 위원회에선 이를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원~5490원 인상할 예..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 팍스로비드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판매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치료제의 처방기준, 본인부담금 기준 등은 대부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베클루리주의 정부 공급 대상은 기존 정부 공급 대상자 중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은 고..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수용성이 더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실효성·수용성, 위헌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적정성 평가 결과 천식 1등급은 9805개소 중 1802개소(18.4%),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848개소 중  642개소(34.7%)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를 의원급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증가했으나 지속방문 환자 비율은 감소했고,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천식(48.0점). 만성폐쇄성폐질환(69.4점)이다.심평원은 오늘(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진료가 청구된 요양기관으로 천식(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선정된 전국 8곳 병원들이 총 763개 일반병상을 감축한다.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은 290병상을 줄인다.감축은 중환자실, 특수병상, 소아·고위험분만·응급 등 유지·강화 필요 병상은 제외되며, 해당 인프라는 중환자·응급 등 진료 강화에 투입된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일반병상 감축 현황을 공개했다.사업 수행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다.이중 세브란스병원의 일반병상 감축 폭이 가장 컸다. 현재 2111병상에서 290병상을 줄여 1821병상을 운영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 용역에 돌입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연계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의 집중 인상을 위한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중장기 로드맵 마련하고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 보상 등을 위한 집중인상 기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반발도 예상된다.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연구용역과제 제안서를 공개했다. 환산지수 연구는 매년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 및 근거자료 확보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제2차 국..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의뢰시 최대 4만1740원, 2차병원 회송시 최대 10만6790원, 그리고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 회송은 7만2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24일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확정된 개선 수가를 공개했다.진료협력 보상 차원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 인상특히 한명의 환자를 진찰하는 것보다 진료협력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회송 수가’를 인상했다. 환자에 대한 회송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회송을 받는 진료협력병원에 대해서도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

김유석 연세대보건대학원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개방형직위)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석 교수는 이번 공모에 단독 지원, 사실상 채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평원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28일 신임 소장이 발표되고 11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함명일 前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임명 1년 만에 개인 사유로 대학으로 복귀, 현재 공석된지 2달여가 됐다.그는 1997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06년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한 의사 공무원 출신이다. 김 교수는 복지부 보건의료정보과와 건강정책과, 보험약제과, 보건의료기술개발, 원격의료추진단 시범사업 팀장 및 국가정신건강센터 기획홍보팀장 등을 거쳐 2..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이번에는 대체조제가 아닌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8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0월 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환자와 약사 간..

[기획 4]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중심병원 전환 정책은 그간 극심했던 레지던트(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제를 전환해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에서 전공의들이 임상현장을 이탈하자 수련병원이 사실상 마비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더욱 앞당겼다. 이에 정부는 전문의중심병원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로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 수준으로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의 고용 확대와 업무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국립대병원 및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물론 상급종병 진료량 축소와 인력구조 개편으로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구 신공항이 위치하는 경상북도 군위신도시에 종합병원이 설립된다. 2030년 이후 메디컬센터 조성까지 이뤄져 경북북부 의료거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은 24일 산격청사에서 군위 신공항도시 내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계명대와 동산의료원은 시가 조성 예정인 군위 신공항도시 내 부지 일부를 2028∼2030년에 분양받은 뒤 메디컬센터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다만 메디컬센터 규모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규모 등 다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군위 신공항 도시에 메디컬센터가 건립되면 의료취약지인 군위군뿐만 아니라 경북북부권 100만 주민에게 필수·응급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2024 국민건강보험 전문가세미나(NHIS Technical Seminar 2024’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국내외 회원기관과 함께 사회보장 분야 혁신 사례와 제도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유지‧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장 분야 최고 국제기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로, 기관별 디지털 업무 전환 추진 사례와 성과가 발표됐다. 세미나에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본부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고 24일 밝혔다.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특히 검진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의료대란과 의대교육을 파행시킨 3인방으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지목하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2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4 국정감사 교육농단 10인방'을 저격했다. 이 중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 이주호 장관 3명은 의대교육 파행 장본인으로 지목됐다. 백 의원은 "장상윤 사회수석은 무능한 대통령실 실무책임자고, 조규홍 장관은 의료정책검증에 실패했다"며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 때문에 국립대병원과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백 의원 주장이다. 백 의원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 제5대 이사장으로 이명수 전(前) 의원이 확정됐다.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3년이다. KBIOHealth는 오는 28일 제5대 신임 이사장 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명수 신임 이사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18대 총선 이후 4선을 지낸 여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요구한 경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당후사 정신으로 개혁·혁신의 대상이 되겠다"며 불출마했다.이 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KBIOHealth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위한 핵심적인 CRDMO 서비스 기관으로서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주목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상향된다.또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해당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8곳이 우선 참여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됐다.▲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