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지난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집 근처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했던 치료 횟수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가슴 변형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A씨..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이어진 ‘2025년도 전공의 모집’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추가모집 없이 오는 28일 최종 마감한다. 사직 전공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가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전공의 모집은 예정대로 2월 28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전공의 수련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자로 시작된다. 이미 합격자도 있고 승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 2월 2025년 인턴 및 레지던트를 모집과 복귀 희망 사직전공의 모집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하지만 인턴은 및 레지던트 확보율은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온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합의금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정확성은 높이면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번 간소화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로 대폭 축소됐다.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4개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준혁 의원은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학병원은 단순히 환자들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같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발전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매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원 규모 국립심혈관연구소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들어선다.이곳에선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20일 ‘국립심혈관연구소(기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21년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컨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쳤다.지난해 8월 총사업비를 당초 475억에서 769억으로 증액해 확정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심사직 직원에 대해 “파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한 A직원은 6년간(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관할 내 B의원에 8100만을 수수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라며 “심평원도 관련 직원 파면을 진행하고 있다. 곧 파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 중 2022년 4월부터 2023년..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언했지만 큰 소득 없이 2월이 지나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및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멈춰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로 예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6개의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14일 공청회에 이어 24일 복지위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노조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공개 면담에서도 ▲추계위 독립성 ▲추계위 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영이 가능하다’고 환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환자·보호자가 촬영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진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계엄령 영향으로 일시적인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이 선임될 예정이지만, 일부 직위는 정치적 상황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도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12월에 선정됐으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노동조합의 지적 등으로 최종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공단 기획이사에는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장기요양이사에는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2월 내 임명이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 임명전 직무대행 등을 거쳤던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후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A·B등급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로 첫해 10억원(취약지 등급 따라 지원) 및 운영비를 매년 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취약지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이 과정에서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특히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종배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박균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등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7학년도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 결정을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지난 17일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이어, 이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국회청원 심사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의견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88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한 달 간 5만명 이상(5만954명) 동의를 받았고,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이는 교육부가 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쳤다. 2012년, 2017년,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시대교체, 시대전환 완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 ▲정치교체 등 도덕 정치 복원 등의 과제를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치교체와 관련해 대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위탁심사업의 실증적 효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그 간의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심평원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심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개선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과 함께 결론 이후 의료기관이나 사고당사자 입장과 이의제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이다.&n..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이달 18일자로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전문의 구분 지정 등이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제(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아보다칸정 0.5mg) 총 26박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2021년 5월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의사가 본인에게 행한 치료행위가 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구성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14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소위 당일에..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막바지 검토중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피해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5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931건에 달한다”며 “신고조차 하지 못한 죽음과 피해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암 환자가 261건, 아동 환자가 57건, 임산부 피해가 10건으로 특히 취약 계층 환자들 피해가 두드러졌다.강 의원은 “수술이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공의료과는 “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