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경영 성과가 일부 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통(C)’ 수준에 머물렀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와 공공성, 정부정책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심평원·국민연금, 2년 연속 ‘우수’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중장기 자..

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해 우려하고 있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 분석방법 등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수익을 확인,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공급자단체(6명), 가입자대표(3..

8개 의료기사 직능 중 처음 4년제로 일원화된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도 4년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교육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학생·학부모 수요와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달 1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법 법안은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이개호 의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전문가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육과정 체계 차이로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원주 본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합동으로 ‘2025년 강원권 공직유관단체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며, 청렴의 개념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연극, 태권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직자의 일상 속 윤리적 갈등을 표현한 ‘청렴 연극’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중구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문화공연과의 결합으로 청렴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

무릎 수술 중 동맥을 손상해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범선윤)은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자 C씨(56‧남)는 지난 2023년 1월 9일 순천시 소재 A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관절 내시경과 자가 뼈 이식, 무릎 정렬 교정 수술을 받았다.수술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환자 오른쪽 다리 근위경골부(무릎 아래쪽 뼈)를 절단한 뒤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고정했다.그러나 수술 도중 B씨가 무릎 아래쪽 뒤편을 지나는 오금동맥을 건드리면서 C씨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C씨는 이틀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손상된 오금동맥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일시 지급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한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와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다.사망은 산모의 경우 재태주수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는 출생(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T 등 영상검사 시 환자가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선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방사선 피폭에 따른 암(癌) 발생 위험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자별 및 장비별, 검사유형별 피폭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안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최근 심평원은 ‘방사선 의료장비 피폭선량 실태조사 위탁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개했다. 연구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이며, 총 예산은 3000만원이다. 해당 연구는 CT 등 고선량 영상장비 활용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연간 방사선 노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획됐다.실제 국내 영상검사 건수는 2021년 3억3000만건에서 2023년 3억9800만건으로 증가했다.또 동일 환자의 다빈도 검사 사례가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향후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의료정책들을 상당 부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10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 동력이 붙은 정책들의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필수의료 지원체계 개편 ▲의료사고 배상보험제 확충 등은 새 정부에서도 연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이미 병상 감축과 체질 개선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농어촌지역 개원의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전남 완도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의 2010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복지부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였지만, A씨 의료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곳이라는 ..

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은 223개소이며 질(質) 지원금 대상은 556개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경기·경상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한 경향도 확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9일 2023년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13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7~12월) 입원 진료분에 대해 진행됐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1297개소) 중 1·2등급 기관은 684개소로 전체의 52.8%를 차지, 2곳 중 1곳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를 실시해왔다.심평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공식 위촉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박상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는 명예직으로 별도 보수는 없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순방에도 동행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명은 처음이다.충남 서천 출신인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장, 건강증진센터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의대 헬스시스템데이터사이언스랩 책임교수이자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대통령실은 박 교수가 청년층과 고령층, 암 생..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암 공공라이브러리가 오는 20일 K-CURE 포털(https://k-cure.mohw.go.kr/)에 공개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암환자 261만명 규모의 융합 데이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암 공공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활용과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3회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 활용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2023년 최초 개방(2012~2019년, 198만명) 이후 2024년 6월 1차 확대(2012~2020년, 226만명)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데이터에 관찰기간(2012~2022년)을 갱신(2007~20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에 이어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유방촬영 항목을 추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서비스 확대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 횟수와 본인 촬영 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유방촬영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방사선 정의, 유방촬영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및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차이점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한 첫 공식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18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사회분과 중심의 주요 현안 청취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에는 지난해 2월 시작돼 1년 4개월 이상 이어진 전공의 사직 사태와 의정갈등이 최우선 안건으로 다뤄졌다.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과 수련병원 공백 대응책, 진료 지원 인력 확보 전략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전공의 추가 모집이 부진한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기준 마련 및 PA(Physician’s Assistant·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

대국민 서비스로 성장 중인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공모전 시상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4F)에서 ‘20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새로운 브랜드 BI 마련을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로고(336건) 및 슬로건(1454건) 총 1790건이 응모됐다.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적합성·직관성, 표현기술의 창의성·작품성, 활용성이 높은 로고, 슬로건 각 5건(최우수 1건(로고), 우수 각 2건, 로고 장려 2건, 슬로건 장려 3건)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를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보장하라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18일 국민권익위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의 경우 당일 한도(가입 시기 별로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진료비·주사료·검사료 등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로 병원 치료비·원내 처방 조제비, 퇴원 시 처방받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이른바 ‘윤석열표 의료개혁’ 과제의 타당성 검증에 착수한다. 실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효과와 진료협력의 질(質) 향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및 진료협력 질 지표 개발’을 위한 위탁연구를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공급체계 구조 개편의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변화와 정책 목표 간의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협력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정책 방향..

심근경색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이 늘어난 덕분이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완료,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곳에선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중이다.해당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조사결과 급성심장정지는 심인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

지자체가 대학병원에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매긴 것은 위법하며, 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이유다.서울중앙지법(판사 이승연)은 지난달 27일 A학교법인이 서울시와 중구·노원구,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각 지자체가 잘못 부과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4736만원, 서울 중구 1439만원, 서울 노원구 1944만원, 경기도 746만원, 고양시 373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소송 발단은 A법인 산하 B병원·C병원·D병원이 보유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병원 토지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가 과다 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과 동시에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하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소 마중물을 길어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회1분과 전문위원에는 단 한명의 의료인도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에는 기획·경제·사회 등 7개 분과가 설치돼 있으며, 현직 의원 위주 기획의원 55명과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전문위원 100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다.의료계 시선은 보건복지와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할 사회1분과에 쏠렸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강화라는 중책을 맡길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17일 공개된 사회1분과 전문위원 명단에 의료인은 없..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하고, 허용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정분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방문조산 추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 ▲조산사 임무 확대 등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는다.서 의원은 “현행법상 조산사 임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과정도 다양하지 않아 양성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취약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