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추가모집 특례 요청이 검토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이 현실화 되고,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들이 참여 중인 텔레그램 채널에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 설문조사’를 게시했다. 본 설문조사는 전공의 추가모집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와 함께 주요 사항들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

AFP=연합뉴스대한민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 검토 관련으로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최근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6일 보건복지부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의약품 분야 국가안보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강조하며, 미국이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이라는 점을 ..

지적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가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작업치료사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작업치료사 A씨는 2022년 10월 부산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아동이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아동을 반원형의 치료기구에 누웠다가 일어나게 하는 훈련을 한 뒤 다른 기구로 이동하려 했는데, 아동이 거부하자 이동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법원은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개선 의지를 밝혔다.이 후보는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소아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과 저평가된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아의료는 비현실적인 수가 구조와 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조달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진 헌신 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는 “많은 유권자들이 인근에  좋은 어린이병원 유치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시설이 존재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인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한동훈 전 대표(43.47%)를 제치고 대선후보 자리에 올랐다.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치러졌으며,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61.25%를 얻어 한 후보(38.75%)를 크게 따돌렸고,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의 한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김 후보의 승리는 단기간 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했다.지난달 9일 국민의..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결국 공포됐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선 사후통보를 원칙으로..

국회에서 ‘치매’ 용어를 변경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 해소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는 찬성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주체인 보건의료계는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지자체도 실익이 적다는 입장을 내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 법안이 7차례나 나왔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건의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지난해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치매 용어를 각각 ‘인지증’,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공통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환자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소멸예방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WEST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WEST 사업’은 ‘원주지역(Wonju)‧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분야‧실천추진단(Task-force)의 약자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지역기관들이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세부 사항으로는 ▲돌봄통합 시범사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생마켓 개설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 ▲탄소 절감을 위한 체온상승 체조 제작 및 취약계층 난방텐트 지원 ▲플라스틱 병뚜껑 재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등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가 추가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통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추가 선정된 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등이다.또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어셔증후군IIA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도 포함됐다.이들 8개 질환은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위원회는 임상유전학, 생명윤리 및 관련 법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지역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취지다.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 100% 가산과 함께 한시적 100% 추가 가산한다. 인프라 부족 지역은 지역지원금을 기관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8년 말까지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한다. 중등증 질환 중 응급·야간 수술이 불가피한 급성 복증 관련 외과적 수술에 대한 종합병원·병원의 역할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대부분의 종합병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한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정치 구상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국민께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을 경제 최일선과 외교 무대에서 일해온 공직자로서 이 나라 전환점에서 제 몫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즉시 개헌 추진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 ▲거국통합내각 구성 등 네 가지 핵심 구상을 제시했다.“경쟁자들까지 삼고초려해서 거국통합내각 구성” 먼저 그는 대통령 임..

오늘(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은 복귀와 철저한 학사 관리로 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재가하면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최 부총리는 1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 사임에 따라 당초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이 부총리가 대..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기존 폐업 신고 시에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2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최보윤 의원은 잔여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폐업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 연속성과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 각 직역,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 사..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만의 결론으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당선무..

항체-약물접합체(ADC)로 주목받고 있는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폐암 및 유방암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반면 분자표적항암제인 발베사정(얼다피티닙), 팁소보정(이보시데닙), 엑스포비오정(셀리넥서)은 새롭게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항암제 급여 여부 및 기준 설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암 신약 3종에 대해 새롭게 급여기준을 설정했으며, 일부 약제는 기존 기준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안건도 논의됐다.다수의 임상 근거와 해외 허가사항을 보유한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엔허투)은 두 개의 주요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을 신청했으나 모두 심의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먼저 H..

“사업 효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사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좀처럼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醫)‧한(韓) 협진 시범사업이 다시 진행된다.지난 2016년 시작돼 시범사업만 10년째로 정부는 본사업 전환 대신 수정을 거쳐 5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곳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개정 의료법에선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특히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지난 2023년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지난해 수립된 ‘의료개혁 4대 과제’ 후속조치다. 수도권 대형..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필수 시설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이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오는 10월부터 구미차병원에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고 의사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전담구급차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 및 구미차병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한다.지난해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높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구미차병원은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수진 의원 개정안은 여기에 ‘거주 지역’을 더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취약지는 98곳”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방 국민들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을 내놨다.병원계에도 주 4일제 도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후보 노동시간 단축 공약이 향후 병원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이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도입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1일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논의가 본격화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노인의료비 급증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999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는 세계적 사례로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 제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