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어섰다.지역필수의사제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필수의사 96명을 모집했으나 지난달 18일 기준 지원자는 56명(58%) 수준이었다.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시도 17개 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를 모집한 결과다.지역별로는 경남 19명, 강원 15..

‘수술 전(前) 3D 재구성을 이용한 간절제술 시뮬레이션’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NECA)은 2025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해당 의료기술 1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 및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해당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이다.한국보건의료연구..

‘허가초과(off-label)’ 제도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암 치료 환경 개선을 주도한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맞춤형 암 환자 치료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빅5 병원 교수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해외 사례에 비해 경직된 승인 기준과 질환별 전문가 균형적 배치 부족이 주된 이유로 조직 개편과 질환 특화 전문가 참여 보장 등으로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임상의사 진단에 따른 처방과 최소 비용으로 안전성과 최대 효과를 거둬야 하는 심평원의 운영 간극에 대해서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재련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지난 8월 29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약제와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이 재차 국회 심사에서 재차 계류되자 “시간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관련 수정안을 준비해오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금년 1월에 이어 8..

“매년 건강보험 흑자가 쌓여 누적 준비금이 30조원에 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인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판단이다. 특히 1.48% 인상은 고물가, 경기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들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인상이었다는 설명이다.31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조7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향후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으로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정부가 의료데이터 활용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관련 의료기관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강남세브란스병원을 방문, 디지털헬스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진단·치료·모니터링·예후 예측, 공중보건, 의료기관 운영 효율화, 신약 개발 등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리 등 필수의료 분야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특히 AI 연구에 핵심적인 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운영했다.의료기관은 AI 제품·솔루션 수요처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실증..

국내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노후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장비의 연식, 성능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質)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 어홍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

▲스쿠알렌 합성효소 결핍증 ▲골린증후군 ▲아가미-눈-얼굴 증후군 ▲맥락망막병증을 동반한 소두증 상염색체 열성 ▲제한 피부병증 ▲IPEX 증후군 ▲TERT-연관 선천성 각화이상증 등에 대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 선정, 전체 237개 유전질환을 누리집에 공고했다.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위원회는 환자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해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다.실제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률이 높은지,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인지..

6년째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여전히 공급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인지도가 낮고, 다학제팀 활동 수가가 없는 등 복지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및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개최했다.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 유명무실”김예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년 6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전체 1%도 안 되며, 의사도 1% 남짓한 1459명만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우리나라 총 나라 살림 728조원의 19% 수준이다.해당 예산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게 된다. 의료인력 양성, 인공지능(AI) 활용 및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복지부는 오늘(29일)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

의료사고 예방 체계 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료진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설명·소통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확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기준으로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견이 적은 분쟁조정 사안을 우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의료기관별 사고 예방 유인체계가 미흡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사고 초기 민‧형사상 법적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 체계 및 활동 등을 배상책임 보험료 산정 및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해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할 계획을 제..

“국내 특수의료장비 43%는 노후 장비로, 10년 이상 된 장비가 절반에 가깝다. 문제는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 등에도 동일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이 최신 장비로 교체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에서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와 환자 안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한영상의학회·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선형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장은 “한국은 CT, MRI 장비 보유량, 검사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만큼 이용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역의사제도와 공적 전자처방전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등을 꼽았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을 선정·발표했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 102건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지 및 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법적 기준 마련 - 의료법 ▲환자 안전과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 의료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대폭 강화 및 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됐다. 보험료율 인상은 3년만으로 올해 7.09%에서 0.1%p 인상돼 전년 대비 1.48% 올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르게 된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인 보안장비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수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봤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를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을 전국 의료기관에 공유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상향과 표준화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일산병원과 함께 개발·운용하는 이번 표준진료 지침은 특정 질환에 대한 최적의 진료 프로토콜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는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윈-윈’ 전략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표준진료지침 공개 및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표준진료지침(CP)은 특정 질환이나 시술에 대해 진단부터 퇴원까지의 진료 순서와 치료 시점, 처치 등을 미리 정해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이다. 의사 경험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전협 측에서 복지위에 상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중 ‘벌칙 규정’, ‘24시간 연속근무’ 등은 꼭 관철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 정상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및 환경과 관련 전공의 특별법은 총 4건 발의돼 있다. 박주민 의원안, 서명옥 의원안, 김윤 의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현행 주 80시간..

이진숙 前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최교진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월 2일로 확정됐다.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2학기가 곧 시작되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내놓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대생 특혜 논란, 공공의대, 의대 정원 등과 관련된 견해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전교조에서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14년 제2대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 후보자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SG 경영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과의 협력’ 및 ‘보유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남부명 건보공단 안전경영실장은 27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ESG 경영 성과를 발표하며, 향후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과 동반성장 계획을 공개했다.이는 공단 ESG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SG 기반 의료기관 협력 모델 구체화의료계가 주목할 점은 공단이 제시한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다. 공단은 재난 상황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먼저 재난의료 대응 협력이다. 공단은 대형 산불, 수해 등 재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정부가 절충안을 만들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해당 법안이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됐다는 판단에서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 돌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일일이 법률에 열거토록 하면서 환자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27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논의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당시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대안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

국회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 “영향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정 장관은 “의료대란 피해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

질병 진단과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한 의료방사선 검사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전년과 동일, 방사선 노출 위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2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71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1인당 8건 수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질병청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면서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과 유사그러나 전체 피폭선량은 16만2090 맨·시버트(man·Sv)로 전년(16만2106 맨·시버트)..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