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정책 자체평가에서 '의대 증원'을 주요 성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달 초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61개 과제에 각 1~7등급을 매겼다. ▲1등급 매우 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다소 우수 ▲4등급 보통 ▲5등급 다소 미흡 ▲6등급 미흡 ▲7등급 부진 등으로 구성된다. 의대 증원이 포함된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는 3등급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구조..

1년 이상 장기화된 의정갈등 속에 과학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독립성 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대립하고 있어,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지는 미지수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재석 266인 중 247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여야가 내놓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김윤·이수진 의원)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강선우·김미애·서명옥·안상훈 의원) 개정안을 통합·조정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12명을 부른 공청회 1회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결과지만 일부..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일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247인이 찬성하고 11인이 반대했으며 8인은 기권했다. 이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027년 의대정원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날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법안 설명에 나서며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만들었으며,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우수기관 420개소를 ‘2025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4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 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우수 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5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간 청구그린(Green)기관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Green)기관에는 ▲증서 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 검색필터 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화장품에 대한 호감도에 따른 피부과, 성형외과 선호 경향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으로 2023년 61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3년간 회복 단계를 거쳤다.117만명 외국인 환자는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명에 이르게 됐다.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간병서비스 표준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무화된 관리 수준, 간병인 직무 등의 서비스 표준지침 등이 담기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법안에는 간병서비스 개념이 담긴 표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 간병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에는 서비스 표준지침을 제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나 역할 등을 정의할 계획이다.의료법에 의무가 부과된 병원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제시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작업을 수행, 연말까지 준비해 발표하게 된다.특히 간호업무는 일반적으로 간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겹쳐 있는 상태로 간병인들이 수행하는 체위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을 방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차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2차 제도 개선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앞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건강검진을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해야 해서 원거리 이동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또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기간 준수율 ▲접수신속도 ▲이송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 등을 평가해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A유형 내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특히 민원 만족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높은 수준이고,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는 등 점검 대상 6개 항목 모두 전체 평균 및 A유형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민원서비스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결..

법원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했던 의사가 이후 동일한 환자에게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박광민)은 지난달 26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사건은 A씨가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서 의사 B씨는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A씨 무릎 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데 해당 사고가 미친 영향(기여도)이 20%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고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일부 책임만..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정착 수당, 의료기관과 연계한 기숙사 등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한다.대상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다.복지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

2025년 융합형 의사과학자(MD-Ph.D) 양성 사업 공고 결과 학부에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2곳 의과대학이 선정됐다. 대학원의 경우 경북대학교(경북대, 계명대), 고려대학교(영남대, 한양대, 충북대), 서울대학교(충남대), 연세대학교(가톨릭대, 아주대, 차의과대), 연세대학교원주(단독)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해당 사업에 각각 2개 의과대학, 5개 컨소시엄(13개 의과대학 대학원)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기관들은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의사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양성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까지 전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로 잡혔다. 헌법재판소(헌재) 공보관실은 1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재로부터 연락받았다"며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후 12월 14일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다. 지난 3월 25일에는 11차 변론이 종결됐다.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와 안경사 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안경사협회는 "기존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곡해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금년 2월말 발의됐으며 안경사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 개정해서 업무범위 확대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한다는 취지다.현행..

오늘(1일)부터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이번 사업에는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1군 7개 의료기관을 비롯한 총 55곳이 참여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다. 참여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참여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시범사..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66개로 늘게 된다. 지원 규모도 전년대비 두 배인 800명 수준까지 확대된다.진단 검사의뢰 지역 및 의료기관도 늘어난다. 기존 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9개, 비수도권 25개 등 34개 의료기관에서 담당, 진단 접근성을 높였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3월 19일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진단받지 않은 희귀질환자들이 조기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와 해석을 지원한다.희귀질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지만 다양성과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으며 6개 의약단체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됐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담배소송 항소심의 ..

정부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연구는 중증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중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검토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고 31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의료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입원 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증소아 환자들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들 돌봄 부담과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에 본사업 전환을 ..

부산 지역에선 처음으로 ‘부산노인전문제4병원’이 치매안심병원에 지정됐다.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24곳이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들 2개 의료기관을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병원에 추가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특히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선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기 시작, 2032년엔 누적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전산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천편일률적이고, 지급근거 역시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3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우선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

정부가 의대생 3% 수준의 의사과학자(MD-Ph.D) 배출을 목표로 올해 867억원을 투입한다.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과학자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기술 개발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정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했다. 현재 학위 진행중인 이는 72명이다.올해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원을 투입,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영양·영덕군 등 대규모 산불지역을 지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하늘반창고 봉사단원과  일산병원 등이 ‘의료 서비스’ 및 ‘세탁‧건조 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을 27일부터 28일까지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활동은 일산병원의 중증외상과, 호흡기내과 의료진 및 대한결핵협회, 김천의료원에서 공단의 이동진료 버스를 활용하여, 재난지역 이재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또 산불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또 산불피해로 인한 위생상태 악화에 따른 감염병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이동식 빨래차량으로 대피소 및 임시 거주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