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주요 과제인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이 내달 시행된다.특히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대변인’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에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대도약’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의료개혁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우며, 의사 출신으로서의 강점을 부각했다.안 의원은 “저는 의사로서 국민 생명을 지켜왔고, IT 창업가이자 경영인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왔다”며 “이제는 과거 법률가가 아닌, 과학과 미래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개혁을 포함한 과학기술 기반 정책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의료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

보름 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한다. 공급자단체에서 인상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 수가 인상을 주장한 만큼 올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최근 정부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 방향성을 이 같이 설명했다.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됐다. 의원급은 계약한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됐다.병원급 인상률은 1.6%로 이 중 1.2%는 일괄 인상하고 0.4%는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응..

지난 2020년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아직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빠르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5년 이 분야 일하면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본 적이 없다"며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빠르게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이 제도는 의료접근성 보완을 위한 것인데 결국 비만약, 사후피임약, 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차기 정권을 향해 누적된 건강보험 제도의 총체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뤄질 이번 6.3 대선을 기점으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비전과 개선안을 담은 정책 공약과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4일 발표한 정책보고서(민생경제 성장도모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지원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건보 손실과 누수금액은 연평균 6조4534억원에 이른다.건강보험 보장성·재정 개혁…민생경제 직결건보노조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맞은 올해가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며,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마약류 치료보호에 앞장서온 인천참사랑병원 2억원, 국립부곡병원이 1억원을 받게 된다. 치료 환경이 개선된 경기도립정신병원 2억5천만원, 대동병원2억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5천만원이 지원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 중 우수기관 2개소, 환경개선금 지원기관 3개소를 선정, 총 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0일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부터 지정, 운영중인 권역 치료보호기관 9개소는 각 1억원씩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2025년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권역 치료보호기관은 이미..

[기획 2] 일명 ‘사법의학’이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법의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원 판결이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 분위기를 반영하는 상징적 단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진찰료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뜻인 ‘심평 의학’에서 따온 신조어다.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실형 및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를 비롯해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 대신,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선택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외과 의사 등 10억 배상 판결, 필수의료 의사 씨 ..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 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이 구체화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이 필요하게 된다. 필수특화 기능지원의 경우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주요 요건이다,정부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병상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 병원 1400개라는 형식..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전국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정원 발표 지연이 겹친 상황에서 성사된 첫 공식 대화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정원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 회동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번 만남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의정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2월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처음이다.이번 회동은 의협 요청으로 성사됐다. 지난 8일 의협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

6월 3일 대선에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대생들에게 "새 정부와 의료개혁을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홍준표 시장은 11일 대구광역시장 퇴임식을 앞두고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의사 증원 문제로 오랫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저는 의사 증원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과격한 증원은 반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뿐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입증 책임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의대 쏠림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공계 진작책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대생들에게는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홍준표 시장은 "조속히 의대생이 모두 현장에 복귀해 새정부와 마주하고,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 피력했다.&nb..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여 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정보 포털’을 4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는 가격이나 진료기준이 법으로 정해진 급여항목과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의료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은 국민들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 또 공단‧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질병관리청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국민들이 ..

[기획 1] 국내 의료는 정치, 사법, 경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바로 정치적 요인이다. 2024년 의료계에는 경술국치(庚戌國恥)에 비견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근거와 대화 부족으로 추진된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를 을사의치(乙巳醫恥)라 불릴 정도로 의료계의 분노를 샀으며, 국내 전문의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수련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그에 따른 필수의료 패키지,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등을 포함한 간호법 개정 등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잇따른 후속 정책들로 인해 국내 의료의 근간이 흔들렸다. 하지만 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시한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 무려 597명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처방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의료인을 포섭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간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특히 불법 리베이트로는 1050명이 단속돼 682명이 송치됐다. 의료계는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각 분야 상세 단속..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축하며 의료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확보된 전공의 수련 혁신 관련 예산 2788억원을 적시에 투입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

부산광역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돌봄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명피난구조공간’ 설치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요양병원 화재 등 안전과 관련해 과거부터 꾸준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부산시의 시행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요양병원들의 지속적인 경영난 등이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혜택의 마련 등의 필요성도 전망된다. 최근 부산시는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가이드’를 4월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노인요양시설, 병원 등 피난약자가 다수 상주하는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지주막하출혈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이 지연된 의료 과실에 대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재판부는 병원 측에 유족들에게 총 2억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창현)은 지난 3일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이 김포시 소재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배우자에게 1억616만6877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7077만79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지속적인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색깔이 주황빛을 띠고, 적혈구, 백혈구, 총단백 수치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 이제 정부가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두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는 법령 및 업무 범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법리적인 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우선 복지부 내에서도 보건의료정책과와 논의가 필요하고, 업무 범위와도 연관돼 의료자원..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조정한다면 전날 근무와 당직 포함 24시간에 다음 날 아침 환자 인계와 교육, 데일리 컨퍼런스 등에 최소 4시간의 추가 연속 근무를 포함해서 28시간 정도는 돼야 한다.”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9일 의학회 e-레터를 통해 ‘최근 전공의 수련 관련 법안 발의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공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한 의학회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 수련교육이사들이 최근 회의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련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단축이 오히려 전문의 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올해 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일..

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 분석·평가·관리 등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EMR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8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정신질환, 신종물질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보상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건강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대재해 예방협력 ▲작업환경 측정 시료분석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근로자 ..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찾아갔다. 그는 "의료대란을 끝내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시작하자"고 이들에게 제안했다. 안 의원은 9일 고려대 의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갈등, 건강보험 수가, 필수·지방의료 등 의료현장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의대 증원은 현장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비과학적 탁상행정이었다"며 "준비, 소통 없이 밀어붙인 개혁은 의료대란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다독였다. 그는 "지난 1년간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감내한 시간은 너무나 가혹했다"며 "이제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을 되찾고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