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공입찰 방식으로 약국을 유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 등은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러한 형태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약사법상 약국은 병원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해당 약국들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에 학교법인..

[사진제공=연합뉴스]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간호법 통과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이라는 빨간불까지 켜졌기 때문이다.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요청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과 촉구 서한이 법사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총파업’을 공공연히 언급한 의협 등 의료계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세워진다. 앞서 의협 등은 간호법 통과 ‘데드라인’을 본회의 의결로 제시했고, 의사면허법에 대해서도 총파업을 ‘수차례’ 공언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을 의결했다. 간호법 통과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추경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 질과 성과 워킹그룹은 2001년부터 지표 개발·수집·비교 과정을 통해 의료의 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비교해 왔다.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정책통계담당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대표해 2007년부터 매년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번 HCQO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OECD..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한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과학 방역체계를 신속히 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밝혔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출범 100일 이내 과학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립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정부는 또 환자 및 진료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시사했다.현재 감시‧진단‧역학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퇴원‧진료 기록은 환자..

사진출처=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캡처의료계가 15년째 지속 중인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중정 계명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7일 열린 ‘제16차 만성질환 관리(NCD) 포럼’에서 “만성질환 관련 예산을 보면, 시나 도 등 광역지자체는 6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의 경우 예산이 없다시피 한다. 국가보건사업은 감염병과 건강증진, 만성질환 이 3가지가 축이 돼야 하는데, 만성질환 분야는 초라한 수준이다. 앞으로 더 커질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은 5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했다.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안을 논의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선에 있어 의료계 의견 수용을 위한 합의심사 제도를 적극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는 2000년 4억3093만건에서 2020년 13억7933만 건으로 220% 확대된 데 비해 비상근심사위원수는 2000년 630명에서 현재 1000명으로 58.7% 늘어났다.이에 심평원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가 그 중 한 사례로, 이진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통한 ..

윤석열 대통령이 18개 부처 중 16곳 장관 인선을 완료하면서 남은 두 부처 수장자리에 관심이 모인다.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의 경우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으로 남아있다.보건복지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마쳤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정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17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후보자가 중도 사퇴한 교육부를 제외하면 마지막까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세 곳이다.이 중 법무부와 여가부에 대한 장관 임명이 이뤄지면서 기존 후보자 중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

병원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상대평가에 있어 코로나19 참여 기여도와 함께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 여부가 처음으로 평가된다.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11개 진료 권역별 진료, 인력, 시설, 장비,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발표한다. 현재는 지난해 지정에 따라 제4기 상급종합병원 45개소가 2023년 말까지 운영된다.17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절대평가 7개 ▲상대평가 5개 ▲감점 3개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우선 ‘절대평가’에서 환자 구성상태 비율 향상, 회송 전담인력 확대 등은 지난 4기와 달라진다. 시설에 있어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

앞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퇴직한 상사나 선배와 골프, 여행 등 사적으로 만날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물론 직무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퇴직자인 경우에 해당한다.아울러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산하기관에 가족의 채용도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해당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골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만남을 가질 경우 사전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을 모색한다. 심사 수행 비용으로 소모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다.심평원은 최근 입원적정성 심사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입원적정성 심사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이 수행 중이다.그러나 심평원 설립 목적을 넘어선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의 세부적 절차·방식·비용부담 주체 등의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다.심평원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평균 1만8000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건보 재정에서 업무수행 소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즉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수사에 또다시 건보 재정이 사용되는 셈이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상임위원회인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간호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의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추경안 의결과 함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당초 의사일정에는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추경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간호법에 협의하자고 제안했..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낙점됐다.또 주미대사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3건의 인선을 단행했다.백경란 신임 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코로나19 유행기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안 위원장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 동기로 알려졌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보건부 장관이 모여 보편적 의료보장과 보건안보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현지 의료 투자, 제약사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및 ‘제9차 아세안+3(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참석,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 대화채널 구축을 합의한 이후 개최한 첫 번째 회의다.향후 격년 개최되며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을 위한 보건안보를 주제로 한-아세안의 미래 보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이라는 ‘대형 폭탄’을 던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의사면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제안했다.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3항에 따르면 ..

17일 용산 청사 출근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인 윤석열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후보자의 경북대병원 재직 시절 자녀 의대 편입 등 ‘아빠 찬스’ 의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공 중인 까닭이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임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및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허종식 의원 등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의료기관은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게 골자다.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한다는 게 입법취지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17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장내세균을 활용해 류마티스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7일 류마티스내과 박성환 교수, 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조미라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명예교수(이상 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장내균총 분석을 통해 새로운 비피도박테리움균을 발굴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류마티스관절염 질환 모델을 대상으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전 인구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림프구, 혈관세포, 대식세포, 활막세포 등 여러 가지 면역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활막이 과다 증식해 만성염증을 일으키며 뼈와 연골이 손상돼 관절의 파괴와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치료에는 항-류마티스 약물(D..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보험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보험사기 행위 알선·권유 행위자 처벌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조치 요구권 신설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주목할 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심사업무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토록 한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치의로 김주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사진]가 임명됐다.대통령실은 16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주치의로 김주성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김주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기획부실장과 강남센터 원장을 지냈다. 대한소화기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된 상태다.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평소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김 교수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여부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요청이 오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논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방역상황·의료대응 등 준비 상황을 종합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코로나19는 지난 4월 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없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뒀고, 이후 안착기로 돌입하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격리는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도 지급 중단된다.다만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임명..

지난해 국내 고혈압 환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고혈압 약제의 적정투약 관리율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대한고혈압학회(이사장 임상현)는 ‘세계 고혈압의 날(매년 5월17일)’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전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과 유병 환자 적정 투약 관리율 및 2021년 주요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유병환자는 2007년 708만 명에서 2021년 1374 만 명으로 667만 명이 증가했고, 2018년부터 전체 고혈압 환자에서 남성 유병환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은 2007년 324만 명에서 2021년 703만 명으로 늘었고 여성은 2007년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