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문신사법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해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됐다.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다만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 통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한 전산 통보를 허용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개정안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일 ‘문신사법’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소상공인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상과 현실에 괴리된 법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문신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정문 밖에서는 문신사들 1인 시위와 추가 기자회견도 이어졌다.박 위원장은 “의료인만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문신사들에 대한 형사..

연합뉴스.국회 복지위에서 지역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대란 재발 방지책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대란 피해자 사과·재발방지 대책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필수의료 인력 위기 ▲의대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비롯 의료대란 이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공세가 이어졌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87조원이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원을 넘어섰다”라며 “단순 가입자 수 증가, 고령화 등 요인 뿐 아니라 병상수·요양기관 증가 등의 공급 요인이 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체계를 개편하며 여성·소아 중증진료를 전문질환군에 포함시키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활용되는 중증환자 비율 산정 체계가 기존 KDRG 4.4에서 4.6 체계로 전환된다. KDRG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시술 여부, 나이, 합병증 등을 종합해 환자를 세분화하는 분류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뿐 아니라 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쓰인다.그동안 4.4 체계는 질환과 시술 항목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고난도 진료를 수행해도 중증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합병증이나 동반질환 반영이 제한적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전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이 약 11만 명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5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세를 고려하면 향후 20년 뒤에는 매년 군 입대 대상 남성이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빨라 전투부대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의료 공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조차 거부하는 지자체 태도는 위선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수당이지만, 2018년부터 7년째 9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4.8%,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11.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 인상안조차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됐다.협회는 “2014년 대비 공중보건의사 수가 절반으로 줄어 업무 부담은 가중됐고, 그만큼 인건비 지출도 감소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처우 개선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자체 태도를 강하게 성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가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내년 전국 확대 본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다.복지부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세부 업무보고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을 일부 조정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 소위원장과 위원 구성원 교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 인사 변동 및 간사 교체 등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우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기존 더불어민주당 간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제1소위는 보건의료정책관 등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소관 법률을 다루고, 제2소위는 보건복지부 노인·보육 관련 법안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의 경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맡게 됐다. 여당 간사직은 강선..

의료계 오랜 논란이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석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의료계가 수년간 제기해온 주장과 달리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그친다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의료계 주장이 과도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의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통계적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의료현장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 [편집자주]정부 의뢰 연구에서 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유·무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연평균 약 38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가 제시했던 ‘연평균 752명’ 수치와 큰 차이를 보여, 통계 산출 방식과 정확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

지난 5년여 간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가 이달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맞춰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을 변화시킬 전망이다.최보윤 의원, 우재준 의원, 전진숙 의원에 이어 최근 권칠승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이달 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이뤄지면 정식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내용도 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법안들은 시행일자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더라도 조문별로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국회와 논의한다..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에 연계가 추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 사용 관리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지정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등과 연계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업로드, 그..

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소개됐다.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다.지방·취약지 의료공백을 줄이는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필수과목 전문의 채용, 전공의 수련 기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응급환자와 14세 미만 아동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나온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다. 대상자·초진 허용 여부·실시 의료기관 규모·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 등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권칠승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 ‘금지’ 대상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하는 경우 ▲동일 증상에 대해 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적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건강 결정 요인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집계한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 변화 및 관련 요인 모니터링, 취약집단 활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국민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키로 했다.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들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또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지난 2020년 2월 이후 전국 의료기관 약 2만3000곳에서 총 492만명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초진’ 제한에 의문을 표명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모니터링과 규제가 수반돼야 하지만 약(藥) 배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 앞서 복지부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의료기관 청구..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시도별 7대 공약에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명시된 덕분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3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현재 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전남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지난 6..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외래환자와 구분된 별도 중증도 보정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3년 2주기 1차 평가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 외래 중심 보정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에 따른 대응 방향이다. 최근 임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중증도 보정 모형 개선 연구’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연령, 급성기 및 만성기 질환 혼재, 중증질환 보유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외래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증도 보정 모형을 ▲기존..

최근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제도 개선은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주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질(質) 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 적정 업무범위 설정을 확립한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 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지난해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필수 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어디에서나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은 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행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1차의료 기반으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을 관리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환자 수용을 꺼리는 병원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체계 소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참석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최근 평택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기 위해 창원까지 병원을 찾고, 청주의 뇌졸중 환자는 병원을 찾지 못해 5곳을 헤맸다. 병원까지 두 시간 넘게 이송한 환자 수는 지난 2023년 상반기 1656건에서 올해 상반기 387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