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징수금의 체납 기한이 1억원 이상, 1년을 경과하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밖에도 공단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최근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사무장병원 근절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구체적 규모와 체납액 통계는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개소 11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기념행사 대신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고용노동부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점검 주요 항목은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유연근무제 및 점심시간 분산 여부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 등 건강관리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28일 개소해 현재는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 건에 이르는 고객응대를 소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한국능률협회 주관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자연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은 인구 자연감소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전년 대비 2919명(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11.6% 줄었다.   출생아 수는 월별로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감 추세를 비교할 때는 지난 해 같은 달의 출생아 수를 비교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로, 20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5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내 ‘인력공백’을 메꾸기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질본) 등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고, 질본의 청(廳) 승격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가 공무원을 대규모로 파견하면서 우려되는 인력공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파견한 인원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무소속 의원은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진료소를 이끄는 보건진료소장 120명이 최근 새로 배출됐다. 이번에 배출된 보건진료소장 120명은 평균 연령이 31.1세로 기존 49.4세보다 평균 18세정도 젊어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최근 2019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26주간 진행됐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현재 배치돼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게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안전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대응 등 전반적 의료이용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처와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은 향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 이용 안전담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반 국민의 의료이용과 감염병 환자의 치료대응 등 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6개 의학단체와 격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오늘로서 100일째다. 한때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수백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확산세는 확연히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치열했던 지난 100일 간의 주요 사안들을 일지로 정리했다.   ▲1월20일 = 국내 첫 환자가 발생했다.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인천의료원에 입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1월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rs..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 했다. '의료진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로 명명된 해당 캠페인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올려 국민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마스크를..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경계심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약화되고 방역 태세도 느슨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다"며 "소수 확진자도 언제 집단감염의 뇌관을 건드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협력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남과 북이 ‘생명공동체’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저도 이에 화..

  [데일리메디 고재우‧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대응의 표본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원은 물론 방역시스템 공유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협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공적개발원조(ODA)..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주관하는 ‘2020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공모가 오늘(27일) 시작된다.    올해 6회 차인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부문을 중심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 대회와는 달리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을 추가,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27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1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3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해외유입은 7명, 지역발생은 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외유입은 검역 5명, 경기 1명, 충남 1명이며, 지역발생은 경기 2명, 대구 1명으로 확인됐다.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에서는 신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력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는 렘데시비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의 효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은 40여 개다. 이달 초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2명을 완치시킨 혈장 치료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중화항체에 대해 권 부본장은 &ldqu..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시행된다.  방역기술을 포함 첨단 의료·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29일 열리는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과 범부처기획단 구성 등이 논의된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 방안은 구조조정을 통한 것이 아닌 고용 유지가 전제"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알리고 일..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2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해외유입은 9명, 지역발생은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발생 1명은 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에서는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