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1심 판결을 뒤집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총력전을 펼피고 있다. 국내 최초 유전요인 통제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공식 지지 의견서를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마지막 공세로 반전을 노리는 상황이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선고는 피고(담배회사) 측 참고서면이 7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원고(건보공단)이 8월 말까지 반박서면을 제출하면 선고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소송은 공단이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편평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약 533억원의 진료비를 담배회사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치매환자를 포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관리계획 수립,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 284명이 참여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늘린데 이어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범사업은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수립한다.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을 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실시한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한 뒤 국내에 불법 유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를 비롯해 공급책, 판매책 등 9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집중 수사한 결과, A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해외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국내에서 빼돌려 유통시킨 혐의를 밝혀냈다. 중간 공급책과 판매책들은 ‘스킨클리닉’이라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며 의료장비 없이 중독자들에게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약 10억7000만원 상당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의약품 판..

이달 공식 출범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첫 과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추계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2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추계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이달 중 추계위 출범을 공식화했다.이 관계자는 “당초 추계위 위원은 장관이 임명되면 바로 보고 후 구성 및 운영하려고 했다”면서 “정은경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보고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으며, 8명 위원으로 구성..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21일 생명과학·의료 신생기업이 모인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해 AI 바이오 분야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이는 배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첨단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고 AI와 결합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배 장관은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의 연구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산·학·연 AI 바이오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AI 바이오 산업 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진우 한국연구재단 차세대생명과학(차세대바이오) 단장은 AI 바이오 발전 연..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발생한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과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약 2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시술 과정에서 자궁천공과 장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점이 병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채대원)은 지난달 24일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 A씨에게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B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았다. 이후 복통이 계속되자 B병원에서 항생제와 진통제 등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증상이 악화되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의사 출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이해충돌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해명하는 한편 취임 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꼽은 바 있다. 정 후보자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8명 중 절반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속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무능과 독선이 만든 의료대란, 민생파탄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하루빨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폭우·폭염 피해 국민 지원, 의료대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등을 꼽았다.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복지위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법정 처리기한인 오늘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

교육부가 "7월 중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끄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달 중으로는 방안 마련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 의대 학장단과 대학총장들이 계속 논의 중이다"며 "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은 앞서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2학기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앞서 "더 이..

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새로운 의정대화 의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수련현장을 떠난 지 1년 4개월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운 요구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해당 요구안은 비대위가 이달 초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설문조사에서 요구안 우선순위로 꼽혔던 사안은 일부 문구가 수정되기도 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정밀 컨설팅에 본격 착수했다.공단은 최근 ‘가명정보DB 비식별 수준 진단 컨설팅’ 사업을 공고하고, 데이터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 핵심은 가명정보 시스템 처리 절차 및 외부 제공 데이터셋의 비식별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단 내부 데이터 활용 원칙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 그리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비식별 처리 기법 교육도 포함됐다.컨설팅 대상은 연구자에게 제공 중인 11종의 대규모 원본 데이터셋으로 총 3억8402만건, 약 5.27TB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주요 데이터로는 ▲검진대상자현황(4개 컬럼, 3.66GB) ▲사망..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의대생 복귀가 가시화된 가운데, 교육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며 의학교육 정상화 및 후속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자녀 조기유학 논란,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미흡한 답변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에게까지 지적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국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

전자적 관리를 통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동시에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기록 부실 관리를 방지하고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보건소에서 휴진료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도 보관 장소..

1년 이상 이어진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나 업체 피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정은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확대할 수 있는 법(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청문회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 재발을 막고, 환자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정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정 후보자는 “현재 환자안전법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함께 검토해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더 살펴보고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환..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격한 대립 속에 파행되면서 결국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한 정 후보자 임명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1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 11시45분까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이날 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주식 거래 관련 자료가 당일에서야 제출된 점을 놓고 국민의힘은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반발했다. 결국 40여분간 ..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병원에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강 후보자를 고발,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이런 상황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방역지침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강선우 후보자의 ‘병원 갑질’을 언급하면서 “당시 일반 국민은 PCR 음성 확인서 없으면 가족 면회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선 안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방역지침은 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및 보유 농지에서 실제 농사 여부,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오전 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 관련 핵심자료를 늑장 제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후 오후에서야 질의응답이 재개됐다.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것이..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방안 마련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대 증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다.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장관이 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부처 내 감사를 시행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기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지역에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

폐엄 진료의 지역 의료기관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평가점수가 종합병원보다 평균 25점 가량 낮은데 기인한 수치다.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낮은 점수를 기록해 진료수준 차이가 다시금 확인됐다.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311개 기관(51.9%) 1등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공개한 ‘2023년(6차) 폐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599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인 311개 기관(51.9%)이 1등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해 정맥 내 항생제를 3일 이상 투여받은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됐다. ‘코로나19 수혜주’ 거래 의혹 관련 핵심자료 늑장 제출이 문제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은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회를 결정, 11시 45분 속개하기로 했다.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최보윤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청문위원회 청문을 해야 할 책무 때문”이라며 “후보자가 제출했다는 자료는 10시까지 확인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학적으로 의료인력을 추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필수 공공의료 위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혁명”을 언급,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정은경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지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들이 전공의 복귀 관련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환자단체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자리했다.이번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을 중단한 정부가 재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필요성을 인식, 시민단체 등 현장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진료 건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을 발표했다. 이후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보장성 확대 정책 등을 포함, 올해 4월 다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변 과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수급자 등 당사자들 의견을 직접 듣고 싶었었는데 거절당했다. 이달 10일에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등재 후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임상 불확실성이 큰 고가 치료제를 실제 사용자료(RWD) 기반으로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 체계 전반의 정밀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소영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실장은 최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성과평가제도의 정책적 방향과 운영 체계를 공유했다. 이 실장은 “성과평가 검토 전(全)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고가 치료제 사후관리를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성과평가제도는 고가 약제가 급여 등재된 이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사용자료(RWD)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