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한 정부가 해당 기간 최대 5800억원을 투입,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경과를 보고했다.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지난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1만3390병상이 지정되면서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특히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7760개 항목의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 정비에 나선다. 이를 담당할 추진단도 꾸려진다.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후 2시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이다. 이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결정하게 된다. 경증 환자 이송은 119구급대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된다.시범사업에서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했다. 환기설비 운영 여부와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해 시설 환경관리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도입하고,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행정 처리 및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개선됐다. 서면으로 이뤄지던 감염병 신고 체계를 전산 방식으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환자가 ‘..

정부가 암 치료 및 연구에 있어 AI(인공지능)와 BD(빅데이터)를 적극 활용,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예후 예측을 고도화한다.특히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ㆍ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원격으로 해당 자료를 연결·분석할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AI와 BD 활용 방안을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다.우선 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해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예후 예측을 고도화한다.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ㆍ데이터센터’로 개편한다. 원본 데이터 공유 없이도 AI·빅데이터 공동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도 구축된다. 증가하는 암데이터 분석 및 ..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 보건의료 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공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당 개정안에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다.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앞서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소방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암을 필수의료라고 여기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지역암센터를 권역암센터로 변경, 적극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 및 의결했다.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했다.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과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약 20년 전과 비교해 19.2%p 상승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6일까지 신임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신임 원장 모집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임원추천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본관 7층 전략기획부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양산 한아름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내 운영 기관은 모두 12곳으로 확대된다.경남도는 3월 1일부터 양산시 한아름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번 지정으로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2곳이 된다. 창원·김해·거제 각 2곳, 진주·통영·사천·밀양·거창 각 1곳에 이어 양산이 추가됐다. 경남도는 2024년 7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늘린 데 이어 이번 양산 확대를 통해 9개 시군 12곳 체계를 구축했다.양산 달빛어린이병원인 한아름병원은 평일 오후 ..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재택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수가 지급을 넘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환자 관리와 질 향상 결과에 따라 최대 2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혈액투석 중심의 투석관리가 정부의 지원사업에 따라 새롭게 재편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제4차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 중인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번 사업의..

발달장애인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통한 관련 진료과 간 협진체계가 6개 시·도에 구축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는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1명이 포함된 3명의 전문의가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 여건상 소아 전문의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이 인력기준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0일까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참여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4월경 유선으로 통보된다.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입장 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형사특례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뚜렷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 위기를 극복하려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과 조건부 찬성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생명권·재판받을 권리는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피 해소라는 명분 아래 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같은 의사에게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골절 부위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됐으며, 왼쪽 골반뼈와 오른쪽 골반뼈를 절제해 골절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도 진행됐다.하지만 A씨는 세 번째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됐고, 이후에도 B씨로부터 뼈가 붙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인구 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0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다.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지방소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 성금을 통해 운영해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지자체 정규 사업으로 안착하며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심평원은 20일 원주 본원에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G-care 매니저’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수요를 분석, 방문·요양 등 필수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전문가다.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앞서 심평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 활용 선도모델사업’을 추진해 왔다.해당 사업을 통해 총 32명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일..

보건당국이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각 부문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개편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감사 결과 역시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선제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위기소통·백신도입 협업체계 정비감사원은 위기소통, 방역조치, 백신 도입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정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및 평가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의료장비의 ‘동일 수가’ 체계가 노후장비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질(質) 낮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22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특수의료장비 3종 설치대수 총 8411대 중 40.1%인 3266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였다. 특히 7.1%인 595대는 20년 이상 사용됐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 2035대 중 39.5%인 804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2415대 중 34.8%인 835대 ▲유방촬영용장치(Mam..

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차의료 지불모형’ 개발과 ‘평균 진료비’ 비교가 아닌 ‘임상 기준’을 잣대로 한 심사 지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공모는 지정연구를 통해 미래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 전문위원’ 15명 내외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현업부서 ‘특명’… 핵심 ‘지불제도’와 ‘심사체계’이번 공모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단 현업부서가 직접 발주한 8개의 ‘공단 지정연구’ 과제다. 공단은 지정연구에 대해 “공단 현업부서 단독 진행이 어려운 과제로, 임상 등 전문지식과 높은 수..

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논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상세한 사전 문진, 자판기 진료 우려”논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다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한 사전 문진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탈모 치료 비대면 플랫..

국세청이 왜곡·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통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세무 콘텐츠 운영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사례도 포함됐다.국세청은 22일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 등 총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왜곡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수익을 얻고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의사 신분으로 활동한 유튜버 A씨는 AI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 광고를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부풀린 뒤 가족 소유 법인 등을 통해 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n..

오는 7월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에 대한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일 오후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복지부는 ..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1기 45개소, 2023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제2기 53개 기관을 지정, 운영했다.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경기 화성시 한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성 소재 A병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폐기물은 병원이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 사용을 중단한 뒤 폐기를 위해 장비를 분해하고 자체 처분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면서 확인됐다. 병원은 이를 파악한 뒤 원안위와 KINS에 보고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 표면선량률은 시간당 0.2~0.9마이크로시버트(μSv)다. 이는 통상 폐기물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할 경우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하는 값이다.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KINS 전문가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