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특별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의 단순한 항목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 순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2일 열린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의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김윤 의원은 “의학회 및 관련단체와 논의해온 ‘필수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었다”고 전했다.두 법안은 현재 입법의 9부 능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에는 본회의..

‘소아청소년 주치의’를 도입하고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번 법안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야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지역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 195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 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에게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도별 재택의료센터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참여해 100%를 기록했고, 서울도 운영률이 84%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전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앞으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비상근 의사’만으로도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엄격한 인력·시설 기준으로 검진기관 참여를 꺼리던 개원가 진입 장벽을 낮춰 영유아 수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가 영유아 성장 발달과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총 8차에 걸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수검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영유아 수검율은 76.7%에 그쳤다. 특히 생후 4~6개월 검진율은 86.2%로 높았으나,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하락해 66~71..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국가 연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사과학자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상과 연구를 잇는 의사과학자는 바이오헬스 혁신의 핵심 인력이지만 관련 인재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최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을 공식화했다.이 제도는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를 선발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20명 안팎 리더급 과학자·공학자를 선정해 총 100명의 국가과학자를 육성하고..

의료기기 소모품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은 해당 소모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업체 측이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판사 김승주)은 지난 12일 이번 공급계약 분쟁에서 A병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만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A병원과 B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입원실 침상 모니터에 부착해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특히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센서 어댑터를 개당 3만3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품은..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병원 특수관계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금지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 또한 큰 이견 없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을 비롯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소생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안(案)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는 김남희·김선민·김윤·서명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 화두였던 병원장 친족 등 의료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간납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판매대금 지급 시기 및 지연 이자를 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임상적 활용 가치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 헬스케어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이번 행사는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화두인 헬스케어 AI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AI 혁신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임상 연구서 입증된 건보 빅데이터 가치첫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키로 계약을 체..

지역 응급수술 등 의료 공백을 해소할 54개 외과병원을 선정한 정부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병원 모집을 추가 모집한다.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병원의 24시간 응급수술 유지 및 인력 확보, 지역 협력 등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수술이 지역 내에서 적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지역 외과계 병원 인력 확보 등 인프라 유지와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보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참여 기관은 인근 상급종합병원 및 119 구급대 등과 유기적 연계 및 협..

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의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한다.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발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 선발 규모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3월 3일 플라즈마 디스크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퇴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유족 측은 망인이 저체중 등으로 시술 부적합한 상태였는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감염병 백신 개발 임상 지원 설명회’를 열고 국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설명회에서 질병청은 산·학·연·병 및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팬데믹 발생시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 시험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온 질병청은 민간의 백신개발 현황 및 수요를 적극 파악, 백신 연구개발 실용화를 지원해 왔다. 이날 설명회에선 감염병 백신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했다.감..

“붕어빵에 붕어 없듯, 심뇌법에는 심장병이 없습니다.”심장질환 분야 법·제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심근경색 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에는 정작 심장질환이 명확히 포함돼 있지 않아 국가적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부정맥·심부전·뇌동맥류 등 조항 빠져복지부–질병청 역할 분산 이후 혼선 심화대한심부전학회 이해영 정책이사(서울대병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심근경색 사망률이 OECD 평균 7.2%보다 높은 8.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개선 추세를 보이는 허혈성 뇌졸중(3.3%·OECD 평균 8.3%)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그는 “심..

병원장의 가족, 측근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간접납품회사(간납사)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16,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의료기기 간납사가 특수 관계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3년 주기로 간납사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차이점을 보면 김남희 의원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와 병원장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거래를 제한하고, 간납사와 CSO는 특수관계 현황을 정부에 보고토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을 위한 ‘제2기 패널병원’으로 36개소를 선정했다.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 통합재활병동 운영기관 6개소가 선정됐다.특히 공단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와 다양한 의료기관 특성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기관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1기 30개소보다 규모를 확대, 선정했다.이번 제2기 패널병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으로 정기회의 참석, 제도 관련 조사 참여 등을 통해 서비스 질(質)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패널병원 활동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10월 17일 정식으로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초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 이다.내부 자원을 활용한 기존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심평원 자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은 지출보고서의 작성·공개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내역 자동점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한 모바일서비스 ▲카카오톡 처리알림 서비스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또 ..

최신 당뇨병기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인 1형 당뇨병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CGM) 건강보험 급여 확대 검토에 나선다.먼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성인과 중증환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먼저 김윤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인 1형 당뇨병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일정과 구체적 방안을 물했다.복지부는 “1형 당뇨 환자가 가정에서도 혈당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당뇨관리기기, 소모성 재료를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혈당 관리가..

10년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2027년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을 병행 운영한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8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 4건(김원이·박덕흠·강선우·이수진 의원안)을 병합 심사, 수정대안으로 의결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여야 만장일치 합의에 의한 결과다. 의대에 한정해 입학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적용지와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선발 규모는 오는 2027년부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에 의무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군 복무기..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 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또 이를 활용해 희귀·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 등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세포처리시설 업무를 인체세포 ..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대통령실·정부·여당 합의 속에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면 및 재진, 의원급 시행 원칙 등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의 법안을 심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최보윤·우재준·전진숙·권칠승·김윤·김선민·서영석·남인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통과한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 원칙 ▲재진 원칙 ▲의원급 원칙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개업자 의무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예외..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난동이 반복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서는 법적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판사 김광섭)은 지난달 30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응급실에서 약 59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응급실 침대 난간을 두들기며 고성 욕설을 반복했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침대 난간을 흔드는 행동을 이어갔다.특히 의사로부터 “이상 없다”고 진료 소견을 듣자 A씨는 욕설을 섞어 항의하며 커튼을 걷어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 조회 서비스 대상에 만 12세 미만 소아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추가, 의료 방사선 노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인 대비 방사선 민감도가 3~5배 높아 피폭 관리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8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의 일반촬영(X-ray)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1월 도입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CT, 유방촬영)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최근 5년간 일반촬영 횟수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