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인두암, 구강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남녀 구분 없는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제적 흐름에 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임치료를 위해 정부가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자 채취, 배아 이식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난임치료는 단발성의 시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 상태에 따라 시술 전후로 많은 검사, 약제, 보조적 시술이 함께 이뤄진다. 이러한 보조항목은 시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치료 과정에서 대부분 고가임에도 사실상 필수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현행법상 지원은 시술 단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質)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도 의료적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됐으나,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였다. 특히 인체유래 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되고 있었다. 이에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서 의원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최근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의약품·의료기기 등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효과가 입증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추가 정책지원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92개소가 참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에는 연간 3만명 이상 자살시도자가 내원했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전문가 추산 그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단 사망을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 내 리빙랩 활용 지원으로 사용성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제품 개발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모 대상은 복지용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기기 및 고령친화용품 개발·연구 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9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무상으로 생활 실험실(리빙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선정 업체는 생활 실험실(리빙랩) 내 조성된 스마트홈(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욕실 등)과 야외공간(계단체험구역, 보행‧이동체험구역) 등에 자사 제품 사용성을 실제 생활환경에서 평가할 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제11차 관상동맥우회술(CABG)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구조·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료 질(質)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는 고난이도 수술로, 특히 다혈관질환, 좌주간부 협착, 당뇨병 환자 등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된다. 해당 수술은 집도의 숙련도와 표준 진료 준수 여부가 환자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적인 질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심평원 입장이다.14개 평가지표, 다각적 평가 진행이번 평가는 평가지표 7개와 모니터링지표 7개, 총 1..

정부와 의료계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차 전공의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6일로 확정됐지만 모집 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전협이 제안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음주 3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 직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 레지던트..

금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암제에 비급여 항암제를 추가해서 병용요법으로 치료해도 기존 급여 항암요법은 건강보험 급여가 유지된다.그간 급여를 받고 있던 항암제가 다른 비급여 신약과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될 경우, 기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바뀌면서 환자 부담이 컸다. 또 제약사 입장에선 병용요법 전체가 급여 재심사를 받아야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 범위 및 비용부담 세부 인정 기준 및 방법이 수정됐다.여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의료비용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료 검증 모델’ 구축에 나선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가기반 수가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검증’ 관련 제안 요청서를 공개하고, 회계 및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의 공정보상 근거 마련 ▲불균형 수가 조정 ▲상대가치점수 개편 지원 등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업체의 정밀 검증을 통해 의료비용·수익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마..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을 정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며, 이들은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지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 지적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문제와 관련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의료는 위기에 처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상태"라고 말했다. 내달 1일 예정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상적 실습이 불가해 의료교육 자체가 망가진다.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사 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선정평가 결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함 ‘로뎀’이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현행 장애인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의 인력지원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가칭..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 시스템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강 교수는 “의료현장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료진 개인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중간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 대응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 보상은 안전망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문 분야별 의료인을 상근위원으로 둬서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건강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제도인 ‘서울건강총괄관’을 도입하고, 초대 서울건강총괄관으로 前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인 정희원 박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건강총괄관은 시정 전반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 건강’ 관점 자문에 응하면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구체적인 자문 분야는 ▴시정 전반의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정책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정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 등이다.시는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건강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 중심의 시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제..

파편화돼 있는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학계가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아동 관련 단독기본법이 나온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담당할 ‘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9월 출범한다. 또 의대 정원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당사자와 환자단체, 사회 각계 의견을 배제해 비난을 받았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됐다.사회적 논란이 있는 보건의료 과제 등을 의료인을 비롯해 전문가, 환자,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위 임원인 이사급 4명의 공식 임기가 잇따라 종료되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인사 재편 방향이 주목된다. 기획상임이사, 보험수가상임이사, 심사평가상임이사 등 핵심 3인이 모두 공석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보직 공모 절차가 동시에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심평원은 원장을 포함해 상임감사, 기획이사, 보험수가이사, 심사평가이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 등 6명의 핵심 임원진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유석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을 제외한 4명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기획상임이사의 경우 지난 5월 오수석 전 이사 임기 종료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며, 박인기 보험수가상임이사가 겸직 중이다. 박 이사 본인의 임기 또한 지난 7월 23일 자로 종료됐으며, 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도 같은 날 ..

의과대학 증원 정책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국내 임상 의사 및 의학계열 졸업자는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주요 분야별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통계는 건강 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의약품 시장,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평균 81.1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 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했다.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C씨는 방사선사 면허 없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씨에게 콘빔 전산화단층영상(CBCT) 촬영 업무를 지시했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 201명에 ..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다.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배치하고,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판정·영양상담·영양소 섭취조사·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배치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활동하..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기관 핵심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은 특성화 진료 역량과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추진되며, 사전지원금 100% 일괄 지급 후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중심의 중증진료 기능, 국립암센터는 호스피스·희귀암 등 민간이 기피하는 암 특화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국립중앙의료원, 감염·외상 총괄병원 기능 재정립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과 외상 분야에서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MERS,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