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이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수술을 집도한 의료법인이 1심에서 1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척추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의료진 과실과 환자 후유증의 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최현종)은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15년 10월경 우측 발목을 접질려 골절이 발생하자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우측 발목 삼과골절을 진단 받고, 11월 척추 마취 후 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우측..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의료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년 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접한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이에 A씨 부부와 딸 C씨는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해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내실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정부와 전공의단체가 자리한 첫 회의에선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공감대가 재확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7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측에선 강민구 회장, 이한결 부회장, 고현석 정책이사,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자리했다. 전공의 수련정책협의체는 전날인 16일 열린 ‘의료현안협..

정부가 올해 30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내 의료진 교육‧훈련, 투약안전 환경 조성, 병원환경 관리 등을 주제로 스마트 선도모델 개발에 나선다.지난 2020년 시작돼 2025년까지 매년 3개씩 총 18개 분야 지원사업 일환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게 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개 분야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50% 이상)받아 올해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사업수행기관은 신청한 의료기관의 사업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보건당국이 당뇨병 인식 개선 홍보활동 및 일상에서의 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고위험군인 당뇨병 전단계 인구가 약 158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2000만명 이상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공고를 통해 2023년 당뇨병 인식개선‧온라인 교육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3월 2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에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선정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수행기관 신청기준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다. 당뇨병 관련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 곳인데,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 역시 30개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주도 노인돌봄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사전승인제도 개선 차원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전승인제도는 국내 고위험, 고비용 약제와 행위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최초 요양급여 승인 여부와 효과 측정을 통한 투약 지속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코자 하는 제도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사전승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1992년 제도 출범 이후 사전승인제도는 아직 한 번도 관련 연구 수행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가 없다.1992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작으로 스핀라자주, 졸겐스마주 등 2022년 기준 9개 항목이 사전승인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특히 2018년부터는 매년 한 개 이상 항목이 도입, 향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실제로 2020..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현장 출동이 지연된 명지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재발방지 계획 제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이를 이행치 않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재발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다.16일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를 공개했다.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했다. 국회, 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재난거점병원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 출동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DMAT는 출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불법 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결과 226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26건의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나 지난 2월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

신축·이전을 앞둔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계획 예산 축소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에 예산 추가 확보 작업을 개시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NMC에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는 100병상 등 총 760병상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은 1조1726억원을 편성했다.당초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 규모를 요청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2341억원을 책정했다.이를 두고 NMC의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이 감당키 힘든 감염병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중증의료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15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

교육부가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 배치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이 알려지자, 함께 현장에서 일하게 될 보건교사 단체가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과중했던 업무량을 덜 수 있다”는 이유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업무범위·처우·인력 정원 관리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향후 보건교사들도 해당 논의에 참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보건교사협회, 이사장 우옥영)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한 관심과 단호한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중도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방법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공무원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건강검..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 신고해서 2억원 이상의 부당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은 요양병원이 총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A의료법인은 2013년 설립됐으며 경기도 오산시에서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B병원이 총 31개월 동안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1억77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5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

의료기관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 힘든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대폭 개선될 방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구조와 과정, 결과 영역을 포괄해 시행 중이지만 현 평가체계는 임상현장 뇌졸중 치료과정 다변화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대부분의 과정지표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는 천창효과로 평가가 종료됐고, 그 외 지표도 사실상의 변별력은 없는 상황이다.또한 허혈성 중심 지표 구성으로 출혈성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이에 그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목적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방향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환자 내원 초기부터 ..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두고,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해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국내서도 질병관리청 ‘검역법’에 따라 공항·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행을 파악하고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 감..

정부가 적정 수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 지역에 추가 지정에 들어간다. 서울 서부, 부산,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곳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이 대상이다. 서울 서부와 부산지역이다.아울러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의 경우 각각 1개씩 권영응급의료센터가 미달돼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신청 대상..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의료스타트업 활동이 의사 단체들의 자의적 ..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추진한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진료를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지난달 22일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소아진료 기반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

현행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제한돼 있던 연속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응급상황시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이 경우 역시 최대 30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을 포함해 고영인, 윤영덕, ..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 공표된다.해당 심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와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내달 8일 시행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규제 심사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이를 위해 평일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동네 소아과 8곳을 지정, 운영한다. 24시간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늘린다.서울시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어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 야간 소아진료를 강화하되 전문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병원 과밀화를 해소하는 내용이 중심이다.우선 경증 아픈 아이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지 않고 외래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아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