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 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현형 의료감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의료소송 판결에 있어서 핵심은 의료감정에 있다. 판..

반복되는 지적에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여전히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이 감소한 기관은 9곳에 이른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규정 미준수 납부금이 전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에 장애인 고용 근로자가 더 감소한 곳은 총 9곳이다. 감소 인원 순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10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

약 부족 사태에 따라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18일) 의료계와 수급 상황을 공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선 약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펜데믹으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적은 탓에 소아청소년 약 공급이 줄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매달 운영중이다.지난달에는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 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 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파기환송키로 결정한 판단을 인용한 것으로, 앞서 유죄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결국에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교류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이 규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지난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전면 개정됐다.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서 핵심교류데이터가 지정됐다..

지난해 뇌혈관질환에 3조52억원의 진료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률은 6.7%로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256만5191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뇌졸중 환자는 63만4177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385만 6456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최근 5년동안 뇌혈관질환자는 96만7311명에서 117만1534명으로 21.1%(연평균 4.9%) 증가했다. 이 기간 뇌졸중 환자는 59만1946명에서 63만4177명으로 7.1%(연평균 1.7%) 증가했다.뇌혈관질환과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뇌혈관질환은 33.0%, 뇌졸중은 26.5% 증가했다.뇌혈관질환으로..

최근 5년 간 9명의 임신부가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이었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에 거주했다.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

최근 4년동안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일명 ‘처방전 몰아주기’가 전국에서 11건 적발되며 정부가 이를 특별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5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평가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심평원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행사다.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으로 근거 기반 서비스 개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1년 말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과 병상부족 사태, 전화 면접 방식의 역학조사 도입에 따라 중증 환자 판정과 병상배정 상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다.이에 공단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중증환자에 대한 조기 병상배정, 방역요원들의 업무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위험도 순위 점수 조회 서비스 개발을 추진했다.해당 서비스는 시군구 역학조사원과 시도 병상배정반 담당자들이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동의를 거쳐..

수도권 유일 마약중독치료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폐원 위기 등 얼마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환자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을 14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9년, 2020년에 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 업체들의 심사 절차 이해 불충분과 결과 수용 문제가 다수 목격됐다. 신청 업체는 임상현장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의료기술로 심사를 신청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자신들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토로다.이에 여러 차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규정에 맞춰 심사 평가를 진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체들 주장과 항변에 억울함이 커지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15일 심평원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혁신의료기기 킬러 규제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보험급여 인정 번복됐거나 성격이 전혀 다른 행위로 조정 신청을 제안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

소아암 전문의가 1명도 없는 강원 지역에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국립암센터와 강원대병원 협진을 지원한다.올해 초 전국 5개소가 지정된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정책의 첫 단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64억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강원도 춘천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올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이행을 위해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 지역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모든 치료 서비스를 안..

동물대체시험 법안 입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학계가 모두 입을 모아 동물대체시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올해 통과하게 될지 업계 이목이 쏠린다.동물대체시험법은 수차례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 화두로 떠 오른지 오래다. 동물활용 전임상의 유효성 문제, 윤리적 문제, 비용적 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됐다.공청회는 김지애 식약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김용태 멥스젠 대표, 서보라미 휴멘인소사이어티 정책국장 등 정부와 산·학계가 참여해 법안 제정 취지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한국정책학회(학회장 김영미)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을 주제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서는 지역, 세대, 영역 간 상생을 지향하는 정책혁신에 대해 6개 분과, 48개 세션으로 구성,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강보장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라는 주제로 공단의 임현정 변호사가 ▲불법개설기관의 개념과 문제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 ▲현행 단속 체계의 문제점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지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혁신과 기관 경쟁력 향상에 높은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지식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에는 ▲지식활동 창출 성과 ▲지식활용 노력 ▲지식축적‧관리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를 비롯해 1차 전문가 심사, 2차 온라인 국민 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선정됐다.심평원은 보건의료 지식‧정보체계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출생통보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 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이후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이용 대상 제한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건수는 시범사업 첫 달인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 진료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료한 환자는 대부분 재진이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87.7%였지만, 시범사업에서는 99.9%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6월 기준 재진 환자는 82.7%(12만 6648건)였으며, 초진 환자는 17.3%(2만 651..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리베이트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다만 리베이트 처벌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체 징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비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리베이트 사건 및 징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렴센터, 청렴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서 다뤄진 의사(인턴, 전공의 포함)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함이다.김원이 의원은 최근 3년 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청렴센터, 청렴위원회 등에서 처리한 의사 리베..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병원 22건(29.7%), 의원 35건(47.2%) 등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4일 공개했다.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0년 13건, 2021년 21건, 2022년 23건, 2023년 7월 기준 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발생한 침해사고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환자진료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 금전을 지불토록 유인하는 ▲랜섬웨어 악성코..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움, 치료를 위한 신뢰성 악용, 의료행위 전문성으로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과..

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초유의 갈등을 부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4일 오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 A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실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었지만, 지난 8월 말에서 오늘까지로 최종심 선고가 미뤄지며 사법부의 신중한 검토를 기대했던 의료계는 좌절하게 됐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