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이는 다양한 의료 전문직역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내..

전공의 근무를 현행 주 80시간에서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주 근무 시간을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권인숙·김민석·문진석·서영석·임호선·정춘숙·최종윤·한정애 의원 등 10인은 지난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선 안 되고, 연속 36시간도 넘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수련 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앞선 11기에 비해 두달 가까이 지연됐던 제12기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마침내 확정됐다. 11기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인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임명됐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총 배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던 직장인가입자 대표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자리를 채웠다.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인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한자리를 배정받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포함되지 못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수가협상 기한에 앞서 건보재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

대한약사회가 내달 예정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로 촉발될 약 배송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없다는 이유다. 약사회는 지난 5월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 배송 등으로 발생할 문제는 외면한 채 플랫폼 업자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도 이 같은 상황을 마냥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니다. 디지털 위원회 구성과 약사회 공식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된 참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토로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를 제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간호 업무 확대시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데다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조 장관은 “고령..

1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4일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키로 결정한 후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현장 직역갈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거부권은 국민을 모독한다”며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15일 오전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커 거부권 건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및 13개 단체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갈등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 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간호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두 법안이 어떤 의료대란을 낳을지 두렵다. 민주당은 대란 제조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의대생이 조기에 필수의료와 의과학 연구를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 분야 진로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한다. 이번사업은 2021년 신설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2년간 총 457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올해는 실습 6개 분야 280여명 및 연구 49개 주제 8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학생은 하계·동계방학을 이용해 실습 및 연구에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다. 2주간의 실습기간 중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지도를 받아 심도자 시술 및 수술 참관, 닥터헬기 견학,..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간호법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호법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인 이달 19일까지 절충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내달 위기단계를 하향을 발표한 정부지만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을 지속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국산백신 개발현황 및 정부 지원내역, 지속개발 방안, 최종 허가‧승인 및 상용화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물었다.현재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범정부 총력 지원으로 국내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지난해 6월 품목 허가된 이후 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백신 후보 6건은 ▲합성항원(유바이오로직스 3상) ▲mRNA(큐라티스 1상, 아이진1/2a상 ▲에스티팜 1상, ▲바이러스벡터(셀리드 1/2상) ▲DNA(진원생명과학2a상) 등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까지 국산백신 개발을 위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로 집중치료실 확충을 선택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수가모형 마련 등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선진국에서 활용하는 중환자의 순차적 회복을 위한 중간 단계인 중환자실-일반병동 간 집중치료실(step-down, high-care) 개념이다. 최근 심평원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집중치료실 확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배정된 예산은 6000만원이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환자 급증은 물론 상태 호전에 따른 전원기준 부재가 맞물려 중환자실 포화현상이 심화돼 대안으로 집중치료실 확대 운영 요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집중치료실 도입을 위한 수요 파악, 적정 입퇴실 기준 부재, 병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국민신고 증가에 따라 신고 영역을 확대 운영한다. 앞서 진행된 불법개설기관 인공지능(AI) 예견 시스템과 자진신고 체계에 이어 국민참여 시스템 강화로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2023년 4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총 252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155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단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다. 진료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

개그맨 출신 커넬대학교 한국캠퍼스 상담학과의 권영찬 교수가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9년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김현숙 장관)을 받았다.(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회장 황은숙)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5월 10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16회 한부모가정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칠갑산을 부른 가수 주병선씨가 한부모가정 문화인상, 김미애 국회의원(해운대구을)이 정치인상을 수상했다. 자원봉사상은 지은용 한부모가 받았으며, 단체상은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가 수상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년간 한부모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개그맨 출신 권영찬 상담학 교수가 여성가족부 장관상..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나간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가 중심이며, 거동 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해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했다.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

1형당뇨병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의 기기와 의료재료에 대한 요양비를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의약품처럼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학술단체 등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요양비는 환자가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와 의료재료을 구매하고 그 금액을 청구하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이다.1형당뇨병 환자의 경우 내과를 비롯한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나 처방전을 받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기, 의료재료를 구매한 후 신청서, 처방전, 거래명세서,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

지난 5월 11일 6개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됐다. 이들은 3차례의 협상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밴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부재 및 투쟁 기조 보건의료계 현실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했다. 특히 재정위원회의 빠른 구성도 약속했다.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처음 갖는 수가협상”이라고 의미를 전했다.그는 “의료계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

건강보험공단노조가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교수에 대한 반감을 보인 가운데 역대 이사장 출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공단 이사장은 의사 출신이 강세를 보이지만, 과거는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선호됐던 자리였다. 이번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선임 시 심평원 강중구 원장과 함께 의사 출신이 건보 정책의 주요 요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였던 정호영 교수까지 포함하면 가히 의사 출신의 전성시대다. 12일 데일리메디가 역대 공단 이사장의 주요 이력을 분석한 결과 최근부터 의사 출신 후보가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 복지부 제2차관을 지낸 9대 강도태 前 이사장이 임기를 ..

지난해 3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영아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은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간호사 A(50·여)씨에게 징역 1년, 간호사 B(30·여)씨와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단 B씨는 최근 출산했기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세명은 지난해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수간호사 A씨는 사고 후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며 지시하는 등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 의사에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11일 밝혔다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정신건강 전문요원 주도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는 ▲ 스트레스 측정 ▲ 정신건강 전문요원 마음건강 평가 및 상담 ▲ tDCS(경두개직류자극술) ▲ EMDR(안구운동기반 이완요법) 등 안정화프로그램 체험 ▲ 고위험군의 경우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가 상담,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이다.먼저 5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공단 본부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원주시 소재) 정문 앞 광장에서 강원권트라우마센터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공단 직원 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등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검진..

응급·재난·필수의료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 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처럼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 에서 30% 로 상향해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