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병·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공단은 "제도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한 의견수렴 목적으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이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당사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 발생했다.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1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은 법인명을 비롯해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27일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5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정부가 심뇌혈관진환 분야 중증·응급환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7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또 최소 30개 팀을 선정해 팀당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까지 건강보험 수가를 별도로 지원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 목표는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경로 마련 △진료자원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 정책 실현이다.지표 측면에선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을 심근경색(2시간)은 2022년 48%에서 2027년 ..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

검진기관의 거짓 청구와 관련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법을 저지른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위법 사실 적발 시점이 법령 개정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 개전 이전에 이뤄졌다면 구법(舊法)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건강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방식을 묻는 한 지방자치단체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해당 지자체는 모 검진기관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자 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실제 검진기관 지정취소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 건강검진기본법은 지난 2020년 9월 개정된 바 있다.지자체에 따르면 모 검진기관의 위반 행위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위기 등 다사다난했던 7월, 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장(場)인 의료현안협의체가 한달 째 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공공의대 설립도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 이미 지역별 설치 요구를 담은 10여 개 공공의대 설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26일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주‧배진교‧양정숙·장혜영‧심상정‧류호정‧용혜인‧강성희‧윤미향‧김경협‧민병덕‧이학영‧서영석‧윤영덕‧이용선‧고영..

의료계와 병원계 우려가 높은 분석심사가 선도사업 개정을 통해 신규항목 2개 주제를 확대한다. 신규 주제는 하부호흡기감염(외래진료)과 고관절치환(입원진료)다.분석심사 선도사업 신규 주제 확대 외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에 따른 주제별 대상 및 분석지표 변경,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사항 변경 등의 개정이 진행된다. 지난 2019년 8월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방식 확대 적용 검증 도입 후 10번째 개정이며, 적용 주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국민건강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공개했다. 분석심사(주제별 분석심사)는 지표 결과 및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 감지 시 요양기관고지 및 중재를 실시하며 이상 경향 등이 ..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정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약 60억원의 식대 가산금을 부정 수급한 병원과 관련해 17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학교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학교법인 A는 서울 및 안양시 등 수도권에 4개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 식대 가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그 결과, 4개 병원에서 영상사와 조리사 식대 가산금을 수급하기 위해 형식상으로만 이들을 고용하고 소속을 변경해 수급 요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향후 감염병 등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심평원(원장 강중구)과 질병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7월 28일 심사평가원에서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데이터를 연계,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국가예방접종 자료 활용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의 요양기관 방문정보를 통한 감염병 역학조사 ▲의료인력 관리시스템 등 분야에서 협력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서울 관악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다. 지난 25일 용산구에서 고양이 두 마리의 확진 판정에 이어 두 번째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9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발견됐다.해당 고양이는 지난 23일 식욕부진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 내원했다. 하지만 진료 중 폐사,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파악됐다. 의사환축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한다.현재 추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감염 여부는 약 2∼3..

주로 정신･만성질환에 인지행동치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지난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방안이 논의됐다.유효성 등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 최대 3년간 건보에 등재토록 했다.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 급여 여부나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근거 창출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28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이 모두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많은 환자에게 사용돼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을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7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석 신임 이사장과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윤리경영 실천 의무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 및 계약을 위반시 징계 처분 외에 성과급도 환수 등을 담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해 당뇨 환자에 대한 연속성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8일 당뇨병(11차)  적정성 평가결과 및 우리 동네 양호기관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6위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평가 대상 환자는 약 399만 명으로 전년보다 30만 명 증가했고, 그중 70세 이상 고령환자는 약 144만 명으로 전체 36.1%를 차지했다.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 1만8256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외래 진료분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기획 4]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깨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탓에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비대면 진료가 어느새 국내 산업 한 축을 이루는 거대한 분야로 자리잡았다.비대면 진료가 국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2년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라는 개념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에 부딪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의료인과 의료인 간 협업과 조력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2010년에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 직역 관계자들과 사전 논의를 통해 직역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기존 간호법에서 많은 쟁점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간호사 자격, 학력 인정 문제도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협이 제기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역할 및 병원 밖 역할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주관하는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을 25일 심평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진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작년 대회와 달리, 공모기간을 10일 연장하여 60일간 공모가 진행됐고, 수상팀을 확대해 총 16개 팀에 시상했다.이번 경진대회에 총 93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팀을 선정했다.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일점사’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주식회사 탈로스’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일점사’ 팀은 ‘AI 매칭을 통한 의료 기관 간의 협..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소아 약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생략 대상 추가’를 대표적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복지부는 최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열고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했다.올해 6월 말 기준 총 127개 과제를 발굴했다. 상반기 규제혁신 과제 점검 결과, 40%가 개선 완료됐으며 50% 이상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복지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보건의료정책은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지원,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등 총 17건이다.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했다.현재 건강보..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8월 중 표준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배포되는 지침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해당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아동 건강권 강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저출산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물론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소아 응급의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지만 부화뇌동 하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액 무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재는 생후 28일 이내인 신생아에 한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를 적용하고 있다.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면 본인부담율 5%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에는 건강한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부담률 0% 적용 범위를 기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에서 2세 미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년 12월 ..

한국화이자제약 보술리프정이 2개 적응증 가운데 1개만 급여기준을 통과,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새로 진단된 만성기(C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반면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BP)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은 급여 기준을 인정받았다. 또 함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제 마일로탁주 역시 심의 결과,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사노피와 한국로슈..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흡인용 ..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