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7월 중으로 최종 정리를 거쳐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세밀히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의료장비 활용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오 과장은 “이달 중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지체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현장에서 더 장비를 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다 빨리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용활용병상제 폐지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기존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으니..

의사가 떠난 지방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유행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지방의료원에서 필수의료 수술 건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하는 의사들이 떠나고 진료과들은 문을 닫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 같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의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9개 이상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단계부터 299병상까지만 신청하는 게 그 예다. 데일리메디가 상반된 관점을 비교했다. [편집자주]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의사 결원 ‘14.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은 최는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등에 협력을 약속했고, 의정부지원은 매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배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문덕헌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즐기는 참여형 학습 축제 ‘도전!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청렴 리더십 실천에 솔선수범했다.청렴상식 문제에 대해 ‘화이트보드’에 답을 쓰고, 정답을 맞춘 참가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끌어냈다. 4지선다형, O/X 문제풀이, 패자부활전 등을 거쳐 위원회 심사실 사전심사부 권진아 과장이 최후의 골든벨을 울렸다. 강중구 원장은 “직원들의 단합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윗물이 맑..

정부가 이달 말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책을 예방·관리 중심에서 중증·응급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저녁 6시30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됐다.지난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에선 심뇌혈관질환 위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증상 인지·대처 능력을 높였다.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심뇌혈관질환 법 ..

고가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의 과도한 약가인하는 수행치 않는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약제비 운영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보급여 접근성을 높여 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제비 운영 계획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제약업계는 고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낮추는 정부 트레이드-오프 기조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윤순 국장은 “일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내려 그 재원을 신약에 투입하는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체약이 없는 신약에 대해선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겠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산업계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되며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정부는 1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킬러규제 혁신 TF 2차 회의’를 열고 가장 시급한 ‘킬러규제 톱(Top) 15’ 과제를 선정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킬러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고, 이번 15개 규제 선정은 그 첫 결과물이다.킬러규제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크게 5개 분야에 15개 규제가 선정된 가운데 의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의료 진료비나 조제 행위료 등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의협과 약사회는 지표 산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23조 건보 누적금과 3조 6천억흑자로 인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 다. 특히 새로운 수가모형이 추가적으로 도입되면서 2024년도 수가협상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시작했던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해 조명해 봤다. 각 유형별 인상률은 의원(1.6%), 약국(1.7%),한의(3.6%), 치과(3.2%) 병원(1.9%) 등이다. [편집자주]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에는 예년과 다소 다른 기운이 감지됐다. 바로 공급자 단체가 수년째 주장했던 SGR 모형에 대한 개선안이 새롭게 등장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이후 개최한 첫 회의다.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받고 환자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박민수 제2차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갔다"며 "광화문 세종대로 4차선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린치 증후군 등 9개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암 가족 증후군의 한 종류다.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금 특사경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13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근본적 방안으로 특사경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 특사경 도입을 위한 당위성 확보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저녁 6시30분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또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도 가졌다.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5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요로결석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2022년 진료인원은 31만7472명으로, 이중 남성이 21만36명(66.2%), 여성이 10만7436명(33.8%) 발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요로결석 환자가 여름철에 급증한다는 대목이다. 수분 손실 증가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정 형성이 쉬워지는 탓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22년 요로결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18년 대비 1028억원(35.0%)가 증가했다. 증가율은 7.8%다. 진료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

[기획 2]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약사단체,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비대면 진료를 기자가 체험해봤다. 진료 접수부터 약을 받는 과정까지는 2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존재했다.기자는 부상으로 올해 초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곳을 다시 다쳤으나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던 상태였다. 유명한 비대면 진료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건강보험 정보를 연동하니, 이전의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었다. 대면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송치나 법원 기소 과정에서 폐업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13일 공단이 분석한 불법개설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했다.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법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연구 및 정부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환별 의료이용(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의약품처방, 건강검진 등 129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자료는 정확도 검증을 거쳐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수 참조표준’으로 개발‧공개했고 감기‧눈병‧식중독 등 10개 질환에 대해 지역별 위험..

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와 B씨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17일,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병가휴직을 사용했다. A씨 또한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B씨는 25년 근속, A씨는 22년 근속으로 각각 개인연차가 25개인 상황이었다.학교법인 C는 2021년 A씨와 B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기준 및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의료산업 발전과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의 등장으로 등재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등재 품목수는 지난 2018년 2만9869개에서 2022년 3만5570개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해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총 청구금액은 지난 2018년 3조 2085억원에서  2022년 4조4179..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품명 등에 점자 표시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GMP 변경적합판정 대상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내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한다.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