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진단 등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사회를 흔든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병무청이 칼을 빼들었다. 병무청은 금년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대구경북·경인),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초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금년 5월부터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 게시·유통을 금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추가 지정,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진단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다.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기관을 승인했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 하나인 산부인과로 의사가 유인,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수가 인상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을 포함, 분만실을 갖춘 분만기관은 2014년 675개에서 2022년에는 474개로 200개 넘게 감소했다. 여기에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70%로 저조한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산과를 선택하는 의사는 ‘씨가 마른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 의료를 구성하는 산부인과 유인·육성으로..

지원 부족과 규제로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이 국내에선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전자가위 치료제는 세포에서 유전질환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DNA)를 잘라내 교정한다. 기존 치료제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난치성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2월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에 대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치료제 ‘카스거비’를 사용할 것을 승인했다. FDA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치료제를 승인한 첫 사례다. 해당 치료를 받기 위해선 220만달러(약 29억원), 일반 유전자 치료에는 310만달러(약 41억원)를 내야 한다. 고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동의 절..

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2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향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복지위는 “의사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히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일부 의료계가 고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집도의와 민주당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3인을 8일(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가 서민위로부터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 명분은 민승기 교수와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욕·명예훼손’, 천준호 비서실장은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 앞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 혈관 상태 파악을 위한 CT 촬영을 진행했지만 이 대표 가족과 민주당 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앱 업체들의 일부 불법행위도 문제로 부각된다.무엇보다 관련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지난해 6월 복지부는 제한적 초진 허용, 재진 중심으로 약 5개월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도 불구, 기준 완화 등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이 같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12월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야당은 안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 중이다. 민간 플랫폼의 ‘공공성’도 지적했다. 여당은 법제화를 통한 ..

지난해 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 모집 규정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들고 나왔다. 구랍 2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 후속조치 차원이다.낯선 법안은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 이름은 같지만 국립대·국립대치과병원 내용만 담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번 전봉민 의원 개정안은 국립대병원·국립대..

제5기 전문병원 지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필수의료 전문병원 확대라는 숙제는 또 다시 3년 뒤로 미뤄졌다. 신규 지정 병원에서 필수의료 유인에 사실상 실패한 탓이다. 이는 전문병원 지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도 변화를 충족 및 대응하지 못한 지원정책 실패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전문병원 지정 결과에 대해 전문병원협회 주요 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의 획기적 변화 모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전문병원 지정 준비에 투입되는 비용과 지정 이후 실질적 운영 효과를 따져도 크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전문병원협회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전문병원 기준에 맞춰 투입되는 비용 등이 인증 후 ..

동절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반장직을 수행 중인 지영미 청장은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방문했다.지 청장은 소아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진료시 겪는 문제와 제안을 수렴했다. 이어 임상 현장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달했다.질병청은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와 합동으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 중이다.대책반에는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결..

정부가 조현병·조울증 등 정신과 증상의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의과학적 근거수준 평가,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全) 주기적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 50% 감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특히 내년부터 20~34살 청년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현병, 조울증도 감지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하지만 자가진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진..

[기획] 지난 2023년 한 해는 유독 의료계를 뒤흔든 법원 판결이 많았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관련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며 의료계는 분노에 들끓었다. 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골밀도 측정기 사용 ‘인정’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으로 의료계 위기감이 높아졌다.2023년 9월 법조계는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정부가 수술 후 입원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방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구랍 21일에 발표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2022년 12월 말 기준 6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6월 14일부터 시행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이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이다.우선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그동안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처럼 평가받아왔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해당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김윤 교수와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의대증원,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방안, 간병비 대책 등 총선 대비책도 다뤘다.최혜영 의원은 “제가 사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신다”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다”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재활 0.0%, 정신 1...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및 사용 증빙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비판한 부산시의사회에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쾌유하기도 전에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서울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두고 조선일보와 부산시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규탄 성명을 내고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

[단독]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법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법원에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소위 ‘사법의학’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 관련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의료법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연구논문 핵심은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수준과 제재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의료법은 120개 조항으로 구성돼 그중 6개 조항이 의사 권리를 다룬 반면, 의사 의무 및 처벌..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방식 도입 효과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입력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진화된 처리 방식이 단기간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2023년에는 44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앞서 정부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전격 시행했다.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의료폐기물 인계자와 ..

경북 구미시가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를 개설, 운영한다.시는 “경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개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이다. 사망률이 높은 모든 신생아, 즉 고위험 신생아에게 안정적·계속적 진료를 제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경북 도내 매년 고위험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적자를 이유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다.이에 구미시는 도내 유일하게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미국행 출장을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외과계를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새로운 체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외과의사 출신인 강 원장의 행보가 고착화된 과별 상대가치 대수술까지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이 지난해 연말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주요 목적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다. 즉 한국 지불제도 운용 방안 개선을 위한 국외 출장이다.이미 의료계에서는 강 원장의 상대가치 점수 개편 행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거침없는 성격으로 ..

올해 총 62개 시·군·구에 위치한 8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점검료’ 등의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이를 통해 거동 불편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활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해 온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또 한번 완화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만이다.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회복기 재활환자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선 병원들의 미충족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추신경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시기를 기존 90일에서 최대 270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90일 이내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입원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받느라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회복기 재활환자들도 입원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일선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