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인권위)가 지난 8월 18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및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주문은 ▲간호사 1인 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법령에 규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정 수준 운영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특징..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총 진료비는 31조3574억원에 달했다.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2021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급여액(260조원)에 9.4%(24조원)나 차지했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원, 2019년 5조2276억원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줄..

압구정 소재 성형외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 자료출처 인재근 의원실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일어난 소위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某병원에서 근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는 2022년 1593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많아지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처방량 증가율은 더 높았다.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약 4배 늘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조감도(연합뉴스 제공)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미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최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개최됐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고, 올 3월 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중앙부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경남도는 구체적 설립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의료·운영체계 수립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도내·외 최근 신·증축한 유사 규모 및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벤치마킹을 시작했다.공공병원설립담당 사무관 외 3명으로 구성된 관련 팀은 우수 종합병원 벤..

기사 내용과 해당 사진은 무관함.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 결정에 대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지난 8월 31일 장유착 수술을 늦게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전하며 “수술없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가 범죄자가 됐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회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난소암 치료를 받고 6개월이 지나 장(腸) 유착과 장(腸) 꼬임을 이..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간 법정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최근 A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20년 11월 노인성 백내장 진단 후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899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수술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검사 소견상 ‘백내장’으..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질환자 흉기난동 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정신건강관리 조기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30대 청년층 수검률은 특히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전체 수검률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3.8%,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6월 21.9%로 매년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학습동아리가 지난달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대통령 메달(금1개, 은2개, 동1개)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SA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불린다. 전국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임조들이 현장에서 자발적 학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품질분임조간 경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마당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에 자율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발적 학습 모임인 학습동아리(7개)로 시작해  2023년 324개 동아리가 확대 운영 중이다.올해는 희망 하이파이브(인천경기지역본부) 동아리가 ‘..

정부가 5년 간 보건의료분야에 연간 평균 4조원대를 투자하며 이중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련 보조비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에 힘쓰기로 했다. 근래 시스템 붕괴 및 의료인력 공백이 특히 부각된 소아 및 응급의료 재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12대 분야별 투자 방향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5년 간 ▲2023년 6조9409억 ▲2024년 4조3161억원 ▲2025년 4조862억원 ▲2026년 4조894억원 ▲2027년 4조1263억원 등을 투자한다. 전공의 실습 및 술기 지원···소아·응급·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

보건당국이 가수요로 인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감기약 ‘슈다페드정’,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특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잔품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두 기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에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비영리 의료법인 A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병원은 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B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며, 응급실 간호사 10명 이름과 면허번호가 기재된 응급의료 인력현황을 첨부해 제출했다.B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 4명..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재차 확인했다. 건보공단, 2014년 53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재판부 '기각'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초 기점으로 총 6368명의 의사가 1만5166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우선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지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건부 2곳을 포함한 의원급 3개가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올해만 총 20곳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조건부의 경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다.이에..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 기준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이다.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한 반면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변하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관련 업계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학회와 관련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제‧개정 사항에 적극 반영한 만큼 핵심 제도들이 업계의 숨통을 텄다는 평(評)이다.이번 제‧개정 핵심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제정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압축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이번에 재개정에는 앞서 예고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탓이다.그간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마..

본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된다.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 조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7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해당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현재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명이 참여 중이다.기존 시범사업에서 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외부의 전문분야 우수인력 임용을 통한 조직 내 전문성 확산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개방형 직위)‧변호사‧약사‧회계사‧세무사‧빅데이터‧보건의료통계연구로, 근무 지역과 직급에　따라 총 12개 분야 18명을 채용한다. 지원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 17시까지 채용사이트(링크)를 통해 접수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3년 12월 1일 임용 된다.지원 자격 요건 및 근무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

오는 10월 10일 실시될 2023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이슈 키워드로 '마약', '디지털 치료기기(DTx)', '임상시험' 세 가지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식약처 주요 이슈는 5개에 불과, 60개가 넘는 보건복지부와 비교하면 한산한 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 등이다. 마약 중독과 관련한 범죄 증가로 주요 안건 5개 중 3개가 마약 이슈다. 우선, 지난해에도 질타를 받았던 의료인의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개선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

이상적 미래보건의료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의 복잡한 의료시스템 탈피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결국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토대로 낡은 정책 시스템과 관행, 개혁 주체적 행위가 선행 및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국제의료질관리학회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미래 의료시스템 과제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회장은 “의료시스템은 금융-정치-군사 시스템 등을 통틀어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의료 행위자가 청진기, MRI, 컴퓨터,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자 구현된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bs..

사진제공 연합뉴스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기관 응급실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위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 완료시 전반적 자살위험도 비율이 약 60% 감소했다. 우울감, 불안 및 초조, 충동성 등의 자살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정부는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근래 중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며 의학계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행정당국이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만성적 전담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에서 법무부 산하 국립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및 예산 운용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는 총 794명이지만 의사는 반상근 인력을 포함해 단 10.5명이다. 정원인 2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의사 1명이 77.2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의료계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 참여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전문가단체 거버넌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