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 관리시범사업의 6년 성과를 토대로 정책 성공의 핵심 방안이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꼽혔다. 이는 지역사회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로 약사의 약물 검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긍정적 효과가 의사 처방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도출된 데 따른 분석이다. 한계점을 보완키 위해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약사는 건강검진기관포털로 약물 상담결과를 입력하고 의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결과를 확인해 처방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운영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채택해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 중인 ..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환자 지위 승계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인 만큼 채무나 세금 등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특히 행정처분 승계 없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 양수, 양도 과정에서 매각 당사자에 대해 이뤄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에 주목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로 관련 연구윤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인공지능 관련 의료연구윤리지침을 공개했다.지침 핵심은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전 운용기간 동안 편향 감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다만 해당 지침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마련돼 국내 의료환경에 맞춘 현지화 등 추가 연구분석 필요성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편향 경향이 해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청회’에서 보건의료 인공지능에 따른 윤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의료인공지능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료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해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

정신질환자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송 등 이행체계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전(全) 주기 국민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해당 혁신방안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사법입원제도’는 당장 도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의료인·법조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형훈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공론화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면서 “지난 8월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전..

또 다시 의료사고 억대 배상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것을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환아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616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9년 7월 8일 한 환아는 산소포화도 저하, 빈호흡 등 호흡곤란증을 보이며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환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아져 삽관을 제거했다.그러나 다음 날 오후 다시 호흡곤란증이 나타났다. 진단 결과 우측 폐에 공기가슴증(기흉)이 발생해 기도삽관과 흉관삽입을 진행했으며,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도..

정부가 소아 및 분만, 외과 계열 보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서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등에 대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선정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는 같은달 26일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진료 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면 심각한 소아진료 대란이 예견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미온적이라를 지적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공공·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1호 소아전문 응급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일주일에 이틀은 문을 닫기로 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8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일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건비 폭증으로 종합병원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한 읍소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해당 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 종합병원협의회는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2022년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2 HI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심평가의 ESG경영체계를 수록한 ‘ESG 시스템’▲본업(業)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담은 ‘가치증진활동(Value Adding Activities)’▲사회책임 경영과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지침(GRI) 토픽이 어우러진 ‘ESG 퍼포먼스’로 구성됐고 부문별 활동과 성과를 기술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활동 ▲청렴 및 윤리경영 강화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 등 10개 핵심이슈를 선정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보고했으며, 더 많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발굴과 서술을 통해 GRI 공시 대응을 강화했다.심평원 황대능..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및 신설,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인력 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저녁 전(全)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선 수가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기존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된데다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질환자 발굴·연계를 강화한다. 154곳이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복통·요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약가조정 협상의 개선을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적 지원책을 도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약 6개월동안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다.해당..

건강보험공단은 근로환경에서의 직원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ISO45001은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국제표준인증제도다.공단은 지난 2020년 본부 최초 인증 취득 후 2021년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그간 구축해온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특히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참여형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표준화 등 다양한 안전경영활동을 펼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4일 심평원 미래방향 설정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심사평가 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 기관 주요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업무, 정책 및 제도 등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이날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 전병율 교수가 2년간 맡게 됐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시간 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오신 위원분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미래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건강한 삶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제2기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과 함께 질환자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군은 중추신경계 질환자이며 뇌졸중 및 뇌·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 점검서식 등이 추가됐다. 또 본인부담율 변경으로 기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 면제에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이 경우 수가는 2만7840원에서 2만8360원으로 상향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개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지난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가장 낮았다 부산 강서구가 제일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율 현황을 4일 발표했다.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의사에게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면접을 통한 설문으로 이뤄져 과소 혹은 과다 추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율은 2022년 9.1%로 전년도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과 빅데이터’ 세션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연결, 성장, 상생 그리고 포용을 지향하는 정책공동체’를 슬로건으로 8분과를 운영했다.주요 정책 의제는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안전 ▲감염병관리정책과 정보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참여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등이다.심평원은 운영한 세션은 주상현 교수(전북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빅데이터사업부 조일억 부장 발표에 이어 빅데이터 결합부 최준석 팀장이 발표했다.조일억 부장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심평원이 보유한 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 한·일·중 동북아 3국 감염병 관리기관장이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7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와 질병관리청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중국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지난 2006년 이후, 공동심포지엄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행사다. 먼저 포럼에는 한국·일본·중국 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해 3국 ‘팬데믹 대비·대응 및 항생제 내성 관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심포지엄은 한·일·중 보건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시작으로 관련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구상이다.공단은 국내 최대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목적 정책·연구 지원를 지원한 만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시 및 국내 AI 혁신 선도기업들과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열고 AI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가 공단, AI 혁신 기업들과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 AI 산업 연구..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및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를 수행할 기관 공모에 나선다.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주요 산업합계 규모를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해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심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대표적 사례인 응급실뺑뺑이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도 이어지고 있다.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비교해 문제 및 해결 방안도 다소 상이해 지역특화 맞춤 대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표적 행보다.이 같은 분위기에서 경남지역에 특화된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이 제안돼 타지역에서의 도입 가능성도 높게 검토될 전망이다.최근 경남연구원은 ‘경남 응급의료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제안된 방안은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이송‧전원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압축된다.경남은 응급의료 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응급실 이용자는 많지만, 경증환자 비율이 높고 과밀화와 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가 지급돼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는 건강증진 및 예방 분야 최초의 인센티브 사업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기존 인센티브 사용처는 인터넷 쇼핑몰로 국한됐으나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 요구를 반영해 최초로 전국 단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게 됐다.이번 협약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착(chak)’ 카드를 통해 본인부담..

지난 2022년 34개 주요수술 건수는 20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는 ‘백내장 수술‘과 ‘편도절제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비용(다초점렌즈 실비, 실손보험) 청구 조건 강화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코로나 유행에 따른 방역수칙 실천으로 마스크 착용·개인위생 관리 철저로 편도절제술 15.1% 급감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 현황을 수록한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 현황과 다(多)빈도 수술질환별 순위 등 총 8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