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대신 납부한 부담금 신고액이 총 27억1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 신고 총액 기준 1위를 기록한 곳은 보건복지부로 4억4900만원이 신고됐다. 2위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4억3500만원의 부담금이 신고됐다. 이어 ▲3위 대한적십자사 4억2200만원 ▲4위 대한결핵협회 3억3800만원 ▲5위 인구보건복지협회 2억7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중 장애인의무..

최근 3년 간 연간 8000여 명의 의사(전체 11%)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에서 의사 셀프처방이 확인됐다. 이어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이어 한방병원 425곳 가운데 59곳(13.9%), 치과병원은 146곳 가운데 12곳(8.2%), 요양병원은 1492곳 가운데 102곳(6.8..

2022년 무릎관절증 총 진료비가 1조 889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4.9%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비율로 환산하면 매년 5.7% 수준으로 높아졌다.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1만6000원이었고 70대 이상 진료비가 85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무릎관절증(M17)’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무릎관절증이란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한다. 그 중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이 망가지면서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 시작된다.진료비 증가와 함께 환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업계를 비롯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 불만인 상황에서 예외적 허용 환자 범위를 확대,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초진환자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논의된 여러 개선 방안 중에서도 소아 초진환자를 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폐암 1차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지난 3월 타그리소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바 있다. 또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 등 3개 약제가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코셀루고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신속한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중적 관심이 높은 약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7개 약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에서는 3개 약제가 급여적정성을..

만 6~17세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이 지난 5년 새 6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청소년 진료 인원은 3만73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18년 2만3347명 대비 60.1%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만 6~11세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 2018년 1849명에서 2022년 3541명으로 91.5% 증가했다. 다음은 만 15~17세에서 57.6% 늘었는데 1만5605명에서 2만4588명이 됐다. 만 12~14세에서는 5893명에서 9257명으로 57.1%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

보건당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 회복에 예산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국민 안전 확보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사업에 작년 대비 203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예산을 편성한다.식약처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 및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전(全)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2024년도 예산에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됐다.&nb..

최근 3년 간 매년 전체 의사 중 11%인 8000여 명(치과의사 포함)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최근 3년동안 의사 1만5505명 셀프처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인 11만2321명과 치과의사 2만8015명의 약 11%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7795 명 ▲2021년 7651 명 ▲2022년 8237 명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디지털 헬스케어법)’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최인영 이사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정상태 부회장, 한국원격의료학회 강성지 정책이사,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위성백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질병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등 의견을 담아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기술들이 안전하게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안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

세브란스병원이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개발한 '스마트 맘 케어'(사진)는 최근 임신 시기와 상태에 따른 산모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의료지원이 가능한 산모 맞춤형 전주기 스마트 관리 모델이다. 세브란스병원 제공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였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된 2025년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예산안에 해당 사업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책 관련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을 중소병원에 확산하려는 단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생겼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보건당국이 시행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시행일정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사진]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8월 22일 그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점안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히알루론산과 차세대 기대주인 레바미피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된 반면 연간 급여 청구액이 2300억원에 이르던 히알루론산은 사실상 급여 축소와 유사한 결과를 맞았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데 따른 것이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총 6개 품목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를 제외한 4개 품..

6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유통 협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형사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9월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들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5일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 ..

최근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난 9월 4일 칠곡 종합병원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 중 약 56%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보안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27일까지 2024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평원과 보건의료전문가가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 및 임상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보건의료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 연구주제(지정 또는 자유 연구주제) 중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공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연구과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활용 ▲연구실적 4개 부문으로 심의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 연구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연구에 필요한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가 추가된다.또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위원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

지난 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서동준 기자여야가 한목소리로 노인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열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공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양당 간사가 같이 자리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노인 외래 정액제도 개선을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어르신들의 진료비가 2만원이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급작스럽게 많아지는 것은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병원급 반기별 1회, 의원급 연 1회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 대상이 된 비급여의 금액 및 진료내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은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을 내린 후속조치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던 비급여 항목 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4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상임감사’ 간 내부통제 강화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내부통제'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통제활동으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항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언식에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임직원에게 당부하며, 원장과 상임감사 간 상호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공동선언문에는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원장·상임감사 의지 ▲구성원 인식 개선과 역량 개발 ▲내부통제의 효과적 운영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사전위험 예방을 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 연수과정을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운영한다.건보공단은 2022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네팔의 효율적인 의료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약정 체결 이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연수과정은 3개년 글로벌연수사업 중 2차년도 사업으로, 네팔 보건부 및 의료보험위원회 등 보건의료 관계자 21명을 초청해 KOICA 연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번 2차 년도 연수는 연수 참가자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향상에 집중한다. 의료보험정책 이해, 의료보험제도 발전 방향 및 모델 제시,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참여 방안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비용효과성 평가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타그리소는 단숨에 건강보험 급여화 심의기구를 통과한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현재 1차 치료제 급여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는 타그리소 급여확대 결정 지연 이유를 묻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제약사가 신청한 타그리소 가격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평가원에서 비용효과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보험약제과는 “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 보험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