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심부전증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다.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818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2년 6월 개정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국민 안전은 견고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힘이 되는 똑똑한 규제를 고민해 나가겠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일 신년사에서 "2024년은 식·의약 규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가는 힘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식·의약 산업은 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눈부신 기술 성장이 구현되는 신성장 영역으로 진화 중인 상황에서 마약사범 급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올 한해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이 결코 녹록지만은 않다"면서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환경 변화는 도전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새해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2024년 정책의 세가지 방향으로 △전문인력 인프라를 정비하고 식·의약 안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한 대학병원 치과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기간제로 일하던 A씨 등은 2019∼2020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을 들었다.그는 2019년 6∼9월 A씨 등에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배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인성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꼴도 보기 ..

정부가 올해 응급의료기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전국 412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6월 기준)한 ‘2023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는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의 운영에 대해 7개 영역(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44개 지표에 기반해서 진행됐다.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평균 수준의 기본은 종합등급 B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이 부여됐다.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보조금 차등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패근절을 위한 청렴노력도는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46억원 횡령 사건 여파로 종합청렴도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2022년 3등급이던 청렴노력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2등급으로 상승을 이뤄냈다.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 하락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방식인 청렴체감도(60%)+청렴노력도(40%)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실태평가(10%+α)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째다.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22년 평가에서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했던 건보공단의 종합청렴도 하락이다. 올해 ..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 및 건강보험 구조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는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필수(의료)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49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청렴노력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지난해 46억원 횡령사건 이후 각고의 노력끝에 이뤄낸 결과로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패경험 ‘0’을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했다.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으로 청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내부적으로는 ‘NHIS형 내부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으며, 공단 최초 노사합동 청렴선포식 및 전직원 대상 기관장 청렴 강의 등 반부패·청렴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외부적으로는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26개 기관) 참여, 전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해당되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료단체 참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2024년 신규 항목은 총 5항목으로 ▲프로칼시토닌 검사 ▲초음파 검사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한 가운데 수가협상의 근본적 해결책이 미제시된 항목들로 인해 상호 입장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공급자 단체들 핵심 요구인 보험료 인상 부담감에 따른 인상률 2% 상한선 및 1조원 투입재정 한계가 존재하는 한 결국 공급자단체 순위만 바뀌는 등 근본 구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또 깜깜이식 협상구조 및 객관적 자료 부재 등 구체적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적 개선 기대감까지 함께 사그라들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최근 건보공단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활용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결과 제시 및 산출모형과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 핵심은 대폭 변화된 상대가치점수 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규모가 연간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전체 1만1809개 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사, 약사 등에게 제공한 금품지원 내역을 작성, 보관하는 제도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

정부가 다둥이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게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건강관리사가 산모·신생아 건강·위생 관리·양육·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했다. 반면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은 신규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는 총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했다.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경기남부), 건양대학교병원(충남), 고신대복음병원(경남동부) 등 3곳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기존 충남권 상급종합병..

개설을 앞둔 약사가 인근 병원 의사에 금전이나 물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던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통과됐다.의약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이 의료기관에 금품 등을 지원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약국 개설 장소 분양이나 임차계약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그러나 현행법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가 커진다는 ..

탈출구 없는 대한민국 소아과 '진료 대란'‘소아과 대란’, ‘소아과 오픈 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소아과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현장 접수 시 대기자 사이에서 순서를 놓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자 예약관리 편의를 위해 앱으로만 접수하는 병원도 늘어나면서 온라인 줄서기 경쟁도 치열하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인기가 줄면서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1∼6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24개 진료과목 중 지원율이 가장 낮았다. 이른바 빅5 병원 중 3곳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현재 소아과 수가는 일본의 4.6배, 미국의 193배 수준..

오는 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이 정밀 인슐린펌프 등을 통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당뇨관리기기 부담이 낮아진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확정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어려움을 고려해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그동안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1형 당뇨환자 중 10%)들은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워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등 의사 출신 2인이 영입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2명, 지명직 위원 8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비대위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전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비대위원은 당연직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정치권에서 영입했다.지명직 비대위원에는 ▲김예지 의원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돌봄ㆍ교육 통합..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전년 대비 10.8%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암검진 등 의료이용이 다시 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nbs..

임상 현장에서 기대감이 높은 C형간염 선별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편입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이를 결정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가 당초 지난 11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매개로 전염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 특성으로 환자 본인조차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해 실제 치료 받은 환자는 약 20%에 불과하다.예방 백신이 없어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증상 특성과 함께 아직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20~30년 후 만성 간염,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 진행 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

올해 마지막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각을 세웠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의 입장차는 여전했다.최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의사협회는 불쾌감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선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가 열렸다.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정부를 믿고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참여해 오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들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을 본격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탓이다. 핵심은 현행법 체계상 의사에만 형사처벌 면제가 가능한지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다.다만 보건복지부는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 외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중재·조정 체제 전환 및 책임보험·공제 기구 마련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 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수도권 지자체와 의료단체 간담회에서 환자와 의사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의료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맞춰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의 주요 사항도 변경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개선, 지원 명칭 변경 등이다. 지원 명칭 변경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이 본부로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2차 개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주제별 심사분석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및 지표가 개선됐다. 주제별 분석지표에서는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분석지표(임상영역)이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됐다. 만성신장(콩팥)병의 경우 비용영역과 행정영역 2가지에서 새로운 지표가 변경 및 신설됐다. 비용영역은 ‘환자보정 원내진료비’ ..

[기획 上] 신종 감염병이 삼켜버린 지난 3년 세월을 뒤로 하고 일상 회복이 이뤄졌지만 의료계는 희망을 품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상반기 내내 간호법 광풍이 휘몰아쳤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변 없이 시행됐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필수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론화 됐고, 정부는 그 귀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예년과 결은 다르지만 반추해 보면 2023년 역시 의료계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울고 정책에 웃는 현상은 어김없이 재현됐다. 대한민국 보건의약계 한해를 짚어봤다. [편집자주]무게추 기울어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