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기관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게 된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공단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일산병원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가동, 일산병원의 진료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일산병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병원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가동 중이며, 모든 진료과 전문의 24시간 당직 근무 시행 등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다.정 이사장은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외과계집중치료실 등 주요 필수의료 시설 진료 상황과 상급병원과의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자료를 만든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의대 정원확대 방안을 제안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주장의 핵심은 오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1000명 확대 후 10년 유지 및 재평가다. 정부가 제안한 2000명 증원 후 5년 유지 정책보다 충격은 줄이고 향후 축소를 논의할 근거까지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신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 5년간 1만명까지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우려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 교수는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연장된다.사업명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위험군 발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을 검증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했고,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22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했다.이 코너는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개설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소통, 증원 규모의 적정성, 의대 교육의 질 변화,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증가 등 5..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9275명이 사표를 냈다. 전날 대비 459명 늘어난 수치다.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211명 늘어 총 8024명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전날 5230명에 808명을 더한 6038명에게 내려졌다. 의대생의 경우 지난 사흘 동안 총 34개 대학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 전공의 및 의대생 현황을 발표했다.전날인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현장점검 47개, 서류접수 53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전날보다 459..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이어 다시 대규모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분야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해당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해외 의사과학자와의 공동연구, 한·미 연구중심병원 협력 연구가 중심이 된다. 정부는 이를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한다.21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공모 계획을 밝혔다.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은 한국과 미국의 선도연구기관 간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다부처 국가 R&D 사업이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국의 선도적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인도네시아(인니) 건강보험청(BPJS Kesehatan)과 21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019년 4월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심평원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은 각각 양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와 국제연수과정에 참석했으며, 심평원은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의약품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의 재체결 요청으로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기반 청구시스템 구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 전국 39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권역별로는 서울 남부(4), 서울 북부(3), 경기 남부(6), 경기 북부(3), 인천(3), 강원(2), 대전(1), 충남(2), 충북(2), 대구(2), 경북(1), 부산(5), 울산(1), 경남(3), 광주(1)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 및 배후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차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를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1일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요양기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은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관련 장비는 ▲B20201-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감마카메라(스펙트(SPECT) 병용) ▲B20203-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

정부가 의료계 투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다.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및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등 비대위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날까지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밤 10시 기준 2401명이 늘어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71.2%(8816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3.1%(7813명)다.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파업은 옳지 않다. 돌아와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급격한 증원은 옳지 않다”며 “과연 의과대학이 늘어난 200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지난 30년 동안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타협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8시 30분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주요 내용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하루에만 총 103건, 실제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고, 이후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된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방침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특히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다.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외상 선도사업 목적은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적용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진료 환경 조성 및 환자 건강결과 향상 유도다.참여 기관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으로 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 및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전공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전공의 6415명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9일 밤 10시 현장점검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지 이탈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이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 264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