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총 16차례 만난 정부와 의료계 협상단 논의가 2기를 맞았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양측은 강하게 부딪혔다.의료계에선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지지와 요구에 따른 필연적 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의료계 대표로 나선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수요 조사를 직격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다.양 회장은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서동준·임수민 기자]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軍)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軍)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11월 15일 2023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회,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군(軍)의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인프라와 의료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 발전 속에 정부는 일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의료기술 신뢰성 저하를, 산업계는 여전히 지난한 평가 과정을 지적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지난 15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연례학술회의 ‘네카가 듣는다’에서 의료계와 산업계, 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신의료기술평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피력했다.연준흠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이슈와 진실,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선(..

사진제공 연합뉴스중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현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여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실제 재교부율은 낮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2분기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하다. 위원회 심의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에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학교 내에서 전문 의료행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미 현재도 학생과 교직원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의료인의 ..

정부가 의사인력 수련과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전문과목 학회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선 질환 중증도 및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의 주문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에 이어 14일 오후 대한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학연구와 교육·수련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인력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중독재활센터가 기존 3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홍역을 치른 마약퇴치운동본부 조직 정비를 진행하고 한다"면서 "현재는 식약처 유관단체인데, 공공기관으로 전환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도 갖췄다"며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10월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정전 중인 분단국가임에도 총상 등을 다루는 군의학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열악한 인프라는 군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의료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고, 최근에는 의료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오늘(15일) 오후 6시30분 한국의 집에서 군(軍)의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좌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좌담회에는 진료현장, 학계 전문가는 물론 국회,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군의료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그동안 대한의학회 등에서 군의료 문제에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학교병원 박중신 진료부원장이 좌장..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의료인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31조의8 신설)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성범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치다.의료인 결격 사유를 해당 법안 개정 전에는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서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국회에서 질타가 터져나왔다.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연기 취지를 밝혔음에도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 간 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 사유를 물으며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의원은 “40개 의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협업해 공단의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식사기록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식약처와 진흥원이 추진하는 식품영양성분 통합 DB 활용 사업을 적용한 것이다. 공공데이터인 식품영양성분 통합 DB를 적용함으로써 정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가능하다.업데이트 된 콘텐츠는 식품 수가 기존 4102개에서 4만4153개로 확대됐다. 또한 기존 제공하던 영양성분 5종(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열량)에 4종(당류,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을 추가해 9종으로 늘렸다.식품 유형별(음식DB, 원재료성DB, 가공식품DB) 순으로 배..

“학회들 노력으로 수련교육 제도가 발전 중이지만,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선택한 전문의로서 앞길이 밝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다.”의대정원 확대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 소생 작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장기적 필수과 지원 대책과 교육제도 관리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쉽게 말해 교육수련제도가 과거에 비해 발전됐지만, 수련을 받을 전공의 유입이 없다면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학회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전북대병원장)은 의학회 E-레터에서 '수련교육 측면에서의 전공의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개하고 관련 견해를 밝혔다. 유희철 위원장은 “현재 수련교육 제도에서 학회가 정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이수할 경우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ESG경영 일환이자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활동이다. 심평원은 캠페인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인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키트 및 리플릿 제작과 전문 강사를 위촉했다.원주시민과 군 장병의 스트레스 개선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법, 자가진단 등을 담은 리플릿 300부와 ▲아로마오일 ▲감정다이어리 ▲푸쉬팝 ▲스트레스볼 등 스트레스 극복 키트 100개씩을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해군 ..

오늘(13일) 오전 11시 예정됐던 정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돌연 연기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교육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잠정 연기했다. 발표 시점은 이번주 이내다.이는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전해졌으나 실제 발표에선 “의대를 증원한다”는 방향성만 강조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인 서울요양원을 이끌 신임 원장 공모를 실시한다.지원자격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최고 적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합격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간 임기를 수행한다.서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향상 및 장기요양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11월 설립된 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원장은 서울요양원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지원 자격 요건‧근무 조건‧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 ..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신고해 1억61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업무정지 35일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A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9개월 기간의 요양급여비 청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B병원은 병동 보호사를 조리사로 거짓 신고해 총 1억3449만원의 입원환자 식대가산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센터장 홍승봉)는 지난 11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뇌전증 환자, 가족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2023 피플퍼플’을 개최했다. 뇌전증지원센터는 4년 간의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150여 명의 뇌전증 환자 및 가족,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술, 팝페라 등 다양한 공연과 경품 추천이 진행됐다.뇌전증지원센터 마스코트인 '희망이', '도우미'와 함께 사진 찍기, 간호사와 함께 하는 자가관리교육, 뇌전증 인식개선 룰렛 퀴즈 등 이벤트도 마련됐다. 한편, 뇌전증지원센터는 전국 뇌전증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 사회복지, 심리, 법률 등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오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선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토록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

내년도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171억원 삭감된 19억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2022년 7월~2024년 6월)로 설계돼 있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2024년도에 편..

내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시간과 품은 더 드는데 수익은 적은데다 이를 원하는 환자를 찾기 어렵다”며 외면하는 실정이다.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간모아’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다.실제 이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6일과 7일 이틀간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면담, 이달 7일 전공의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병원계와는 지난달 27일 상급종합병원, 이달 8일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두고 건보공단과 노조의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정해진 규정에 의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고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호도에는 명예훼손 고소 등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을 강력 촉구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까지 합세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n..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까지‘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 및 의료비 등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기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실시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 대부분에서 증원을 요구, 전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료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최근 공문을 발송,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26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40개 의과대학을 대상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