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5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총선기획단을 가동, 소용돌이 치는 의료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후 치러지는 선거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패배의 씁쓸함을 겪은 여당은 총선 주요 의제로 김포시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굵직한 의제를 띄우고 당 혁신을 위해 의료계 인사를 영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해당 의제들이 총선을 겨냥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심판론’을 꺼냈다. 이번 총선 여야 기싸움에서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눈에 띄는 이유는 여야가 총선 준비와 동시에 각각 지역 및 필수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17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가래 어플 기반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심평원, SK(주) C&C,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재)행복한 학교재단의 ESG 경영에 기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대상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환경보전 실천·행동부터 기부처 제안과 투표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래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nb..

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90%로 확대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병덕, 박정, 유기홍,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최인호, 허영 의원도 함께 이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배우자를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토록 규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비용의 60% 범위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받는 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간병비 상승폭이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인 9.3%에 이르렀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은 오는 11월 20일 15시 가톨릭대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실제임상자료(RWD)/실제임상근거(RWE) 활용을 통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을 주제로 ‘의약품 성과기반 급여관리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이하 RWE)란 실제임상자료(Real-World Data, 이하 RWD)를 수집·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한 문헌이다. 대표적 RWD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원 진료기록, 설문조사(삶의 질 조사), 시판 후 의약품 조사 자료 등이 있다. 이번 공청회는 대한항암요법연구회와 심평원이 지난 5년간 진행한 RWD/RWE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RWD/RWE 기반 의약품 급여관리 가이드라인활용에 대해 각..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이 오는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파라스파라서울에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시범사업’ 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행사는 ‘2023년 하반기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 및 평가자, 업체 관계자를 초청해서 하반기 사용적합성평가 성과 및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다.  국립재활원은 재활의료 및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은 물론 국민 재활을 돕는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이다. 병원과 연구소로 이루어진 임상재활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 재활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용적합성평가를 제공한다. 또 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다.하반기 사용적합성평가 시범 운영은 ..

올해 277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 사업예산이 내년 51억원 규모로 대폭 삭감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현장연구자 중재에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백신 연구자 간담회-삭감된 팬데믹 백신 연구비 되살려야'를 주제로 2024년도 보건복지부 연구비 예산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277억1100만원이었던 글로벌 백신기술선도 세부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 226억200만원 삭감된 51억900만원만 편성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자 신 의원이 중재코자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시은 전남대 교수 - 세포면역 유도 점막 면역증강제 범용 플랫폼 개발 연구 ▲여선주 서울대 교수 - 말라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3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7일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미검증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이번 고시에 포함된 의료기술은 총 4건이다. 우선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은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폐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경술 시행 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수술기와 광학 센싱 카테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변 위치를 확인하고 악성종양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술기다.기존 기술인 전자기장 유도 기관지경술이나 ..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이 지적됐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2023년 81억5400만원에서 108억8500만원으로 27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됐지만, 참여율 제고 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지자체 참여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충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문제 및 지자체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지자체의 참여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율이 떨어지면 증액 편성 자체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6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국민의료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3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올해 7회째인 포럼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응급의료의 환자안전 및 진료 효율성 향상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코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 교수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치와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함명일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국민건강 가치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4개 ..

장기품절 약제 중 하나인 콧물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상 등을 통해 생산을 늘렸지만 아직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자 약가 인상에 따라 생산을 늘리면 유통은 11월부터로 봐야 한다”며 ”곧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지난달 1일부터 정부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약가를 인상했다. 최소 30%에서 최대 45%까지다.현재 국내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는 코오롱제약 ‘코슈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등 총 4품목이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슈도에페드린 약가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코..

올해 8월 설계에 들어간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의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약 25억원의 집행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보건복지위원회' 분석 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2024년도 NMC 신축이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14억3600만원 감액된 24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현재 확정 부지인 미군 공병단 부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예산을 삼성 기부금 7000억원 중 5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같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비·감리비·시설부대비 23억6400만원 ▲TF 운..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축적해온 우리나라가 감염병 대응 예산·인력을 줄이는 등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설치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이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8차 K-생명바이오 포럼 : 국외감염병정보센터설치 필요성과 국제보건협력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스, 메르스에 이어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기후 변화 등으로 신종 감염병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의원은 “바이오 분야에서..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필수과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1년차 비율은 7대 3, 피·안·성·정·재·영 등 인기과목은 6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1년차 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모집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은 6대 4였다. 그러나 실제로 충원된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약 6.5대 3.5로, 비수도권에 확보된 전공의가 부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과목별로 살펴보..

경기도 안성시에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추진된다. 소규모 정원의 사립의대만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한경국립대와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 시장,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성시 소재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지만,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못 미친다.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

올해 3월 10대 학생의 추락사고로 '응급실 표류사고'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대구시에서 자체 응급의료대책을 수행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와 주목된다. 대구 응급의료기관(6개 센터, 13개 기관)과 지자체, 소방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해 이목을 끌었다. 15일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한 대구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범운영 2개월 만에 이전 대비 병원 수용에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평균 26% 감소했다. 자료출처 소방청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이상 걸린 사례는 일 평균..

"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산업이 급성장하고, 우리나라도 첨단재생의료를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지만 높은 규제 벽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더불어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과 글로벌화'를 주제로 제5차 포럼을 진행했다.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대체하는 질병 치료법을 말한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이 있다.글로벌 첨단재생의료 산업 규모는 2022년 24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

의료급여기관 현황코로나도 의료급여기관 증가세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의료급여기관은 10만개를 돌파했고, 의료급여 역시 1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은 10만396개소로 9만8479개소인 전년 대비 1.9%가 증가해 의료기관 7만6094개소(75.8%), 약국2만4302개소(24.2%)를 차지했다. 그중 의원은 전년 대비 3.1%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은 3차기관 45개소, 2차기관 4200개소, 1차기관 7만1849개소로 구성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전문병원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견 수렴 후 전문병원에 대한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7시 30분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 현안 논의 및 전문병원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 등을 요청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부여하는 환경경영 국제표준으로, 기업 환경경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심평원은 올해 4월부터 이번 인증을 위해 기관 환경경영방침을 제정했으며, 전 부서 및 각 지원별 환경 리스크 파악 및 목표수립으로 전사가 동참하는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췄다.이외에도 심평원은 ▲폐의약품안심처리 사업 ▲폐자전거 수리·공유 사업 ▲환경보전 캠페인 등 대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김한정 안전경영실장은 “이번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을 통해 세계적인 ESG경영 추세에 발맞춰 나아가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