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촛불집회에 이어 총파업을 위한 회원 투표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북한 오물풍선 살포, 전세사기 피해 등에 전공의 진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우선 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그렇치 않은 경우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회의로 각종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 협조..

전국 15곳 의료기관에 축적된 간·대장·위·유방암 4개 암종 데이터가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등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한보건의료정보원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구축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이날부터 학계·산업계 등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지난 2020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연구목적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했다.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후속조치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산업계·학계 등 데이터 활용기관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공동연구와 협업을 위해서다.4월엔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디지털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

[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으며,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할 경우 범야권은 1..

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결렬을 초래했다.반면 관련 적용 이슈가 없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원만한 타결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 오전 4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유형별 인상률은 ▲한의(3.6%, 점수당 단가 102.4원) ▲치과(3.2%, 99.1원) ▲약국(2.8%, 102.1원) ▲의원(1.9%, 95.4원) ▲병원(1.6%, 82.5원)으로 결정됐다. 이외 조산원(10%, 174.6원)과 보건기관(2.7%, ..

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로 마무리됐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만한 타결로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한의(3.6%) ▲치과(3.2%) ▲약국(2.8%) ▲의원(1.9%) ▲병원(1.6%)으로 결정됐다. 의협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등 수가협상 거부”대한의사협회는 31일 늦은 시간에 모든 협상 중단 및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은 초기 1.6% 인상 제시 후 1.9%를 재차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합쳐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센티브 0.2%를 추가협상으로 결정한다는 답..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빠른 수가협상 타결 도장을 찍었다. 직후 한의사협회도 도장을 찍으며 협상을 끝마쳤다. 치협은 수가 인상률 3.2%, 한의협은 3.6%를 각각 받아들었다. 치협과 한의협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이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라는 해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공단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먼저 밝혔고 초기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며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치여서 더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쉬운 수치지만, 더..

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상 직후 돌연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공단이 초기 수가 인상률 1.6% 제시 후 1.9%까지 인상했지만, 0.2% 인센티브 해석을 놓고 사실상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31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최종협상 2차 직후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모든 수가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초기 1.6% 제시 후 1.9%를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제시해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힐난했다.이어 “0.2%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추가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기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해서 결렬을 결정했다”..

“오늘 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숫자가 국민의 목숨 값이다.”5월 31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체결 하루를 앞두고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협상장을 전격 방문했다.수가협상단 자격은 없어  짧은 인사 후 회의실에서 나왔지만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임 회장은 “협상단에 정부가 국민 목숨 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내일 아침에 협상 결과로 나올 숫자에 대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국민들 목숨 값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1차 협상 직후 굳은 표정의 공급자 단체7시부터 시작된 최종협상 1차에서 공급자단체들은 협상 직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

신생아중환자실 3차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지속적인 평가에 따른 핵심 변화는 전문인력 확보 수준 향상으로 도출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관련 지표 모두 높아졌으며 종합점수는 평균 90.71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92.32점, 종합병원 89.02점으로 나타났다.평가등급으로 분류하면 1등급 64기관(74.4%)으로 상급종합병원 37기관(84.1%), 종합병원 27기관(64.3%)이 분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3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6개월 진료 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86기관(상..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큰 줄기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 실장은 “신장이식은 배설, 조절, 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라며 “하지만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

오늘(3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수련병원 42곳에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자율 조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개정돼 오는 2026년 2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는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따른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램시마주 등 7개 제품의 9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램시마주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속발성 AA 아밀로이드증 중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에 불응 혹은 의존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거부됐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 및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된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가초과 사용’이라고 일컫는다. 이번 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7주간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담배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이 있는 금주부터 시작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첫 주자로 해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을 지명했다.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인증사진‧응원 문구 등을 촬영,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 지명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 등을..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핵심으로 꼽히는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확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되는 추세다.추가소요재정 둔화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의 심리적 저항선이 2.0%로 고정된 모양새이며 협상 참여 공급자들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도 환산지수협상이 5월 31일 제3차(최종)협상만 남겨둔 가운데 추가소요재정 규모 선공개를 요구하는 공급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밴드 규모가 확대는 공급자별 파이(Pie)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곧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상승으로 연결된다. 공급자 단체들이 0.1%라도 더 받기 위해 협상전략을 세운다. 2014년 6898억 규모이던 밴드 폭은 ▲2015년 6718억원 ▲2016년 6500억원 ▲20..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가닥으로 위원회 의견이 합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앞서 전문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

정부가 지난 2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내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 지원 과제 이행 일환으로 시행된다.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

오는 8월부터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이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한 후속 조치다. 해당 사업에는 의사 3553명, 환자 64만여명이 참여했다.해당 서비스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이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라 오는 7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이는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이후 14번째 사례다.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재개된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 사업장 인수실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47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5966억원을 들여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의료산업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크게 ▲의료기능(Medical Park) ▲건강휴양기능(Wellness Park) ▲연구기능(R&D Park) 등 의료 관련 3가지 서비스 제공과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서 복합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최..

민관이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육성 전략 수립, 규제 개선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9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중앙·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로 설립·운영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체 출범 후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각 클러스터 간 또는 클러스터 소재 산·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그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연속근무 단축 등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를 언급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