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개선 및 신설, 급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인력 투입 및 치료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보건복지부는 5일 저녁 전(全)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선 수가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의료기관 참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기존 정신건강 정책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된데다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먼저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질환자 발굴·연계를 강화한다. 154곳이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가 복통·요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약가조정 협상의 개선을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적 지원책을 도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약 6개월동안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다.해당..

건강보험공단은 근로환경에서의 직원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ISO45001은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국제표준인증제도다.공단은 지난 2020년 본부 최초 인증 취득 후 2021년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그간 구축해온 안전보건경영 성과를 기반으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특히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참여형 위험성평가 및 안전교육,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표준화 등 다양한 안전경영활동을 펼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4일 심평원 미래방향 설정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심사평가 제도 발전 및 미래비전 전략 수립 등 기관 주요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업무, 정책 및 제도 등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다.이날 출범한 미래전략위원회는 의약단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등 해당 분야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장에는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 전병율 교수가 2년간 맡게 됐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시간 동안 각 분야에서 쌓아오신 위원분들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 미래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 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건강한 삶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심사를 거쳐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제2기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과 함께 질환자 대상도 확대된다. 확대군은 중추신경계 질환자이며 뇌졸중 및 뇌·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 점검서식 등이 추가됐다. 또 본인부담율 변경으로 기존 환자관리료 본인부담 면제에서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한다. 이 경우 수가는 2만7840원에서 2만8360원으로 상향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개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사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

지난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가장 낮았다 부산 강서구가 제일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율 현황을 4일 발표했다.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의사에게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30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이번 조사는 면접을 통한 설문으로 이뤄져 과소 혹은 과다 추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율은 2022년 9.1%로 전년도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약 2%p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월 1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과 빅데이터’ 세션을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연구: 연결, 성장, 상생 그리고 포용을 지향하는 정책공동체’를 슬로건으로 8분과를 운영했다.주요 정책 의제는 ▲공공기관 디지털 혁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안전 ▲감염병관리정책과 정보시스템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참여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등이다.심평원은 운영한 세션은 주상현 교수(전북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빅데이터사업부 조일억 부장 발표에 이어 빅데이터 결합부 최준석 팀장이 발표했다.조일억 부장은 ‘HIRA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심평원이 보유한 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 한·일·중 동북아 3국 감염병 관리기관장이 모여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17차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와 질병관리청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 질병관리청,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중국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지난 2006년 이후, 공동심포지엄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행사다. 먼저 포럼에는 한국·일본·중국 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해 3국 ‘팬데믹 대비·대응 및 항생제 내성 관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심포지엄은 한·일·중 보건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시작으로 관련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구상이다.공단은 국내 최대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목적 정책·연구 지원를 지원한 만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원주시 및 국내 AI 혁신 선도기업들과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 현판식을 열고 AI 산업생태계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가 공단, AI 혁신 기업들과 ‘원주형 AI 얼라이언스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하고 AI 산업 연구..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및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첨단바이오-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를 수행할 기관 공모에 나선다.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등 3대 주요 산업합계 규모를 뛰어넘어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중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도약하기 위해선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지난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

지역 간 의료 인프라 불균형 심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대표적 사례인 응급실뺑뺑이를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도 이어지고 있다.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비교해 문제 및 해결 방안도 다소 상이해 지역특화 맞춤 대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대표적 행보다.이 같은 분위기에서 경남지역에 특화된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이 제안돼 타지역에서의 도입 가능성도 높게 검토될 전망이다.최근 경남연구원은 ‘경남 응급의료 현황 및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제안된 방안은 경남형 응급의료시스템 구축과 의료이송‧전원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압축된다.경남은 응급의료 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응급실 이용자는 많지만, 경증환자 비율이 높고 과밀화와 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참여자의 걷기, 교육 등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포인트)가 지급돼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는 건강증진 및 예방 분야 최초의 인센티브 사업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기존 인센티브 사용처는 인터넷 쇼핑몰로 국한됐으나 참여자의 포인트 사용처 확대 요구를 반영해 최초로 전국 단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게 됐다.이번 협약으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착(chak)’ 카드를 통해 본인부담..

지난 2022년 34개 주요수술 건수는 206만8000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반면, 진료비는 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감소는 ‘백내장 수술‘과 ‘편도절제술‘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비용(다초점렌즈 실비, 실손보험) 청구 조건 강화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코로나 유행에 따른 방역수칙 실천으로 마스크 착용·개인위생 관리 철저로 편도절제술 15.1% 급감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 현황을 수록한 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2022 주요수술 통계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 현황과 다(多)빈도 수술질환별 순위 등 총 8장으로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정부가 비대면진료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정반대의 표정을 짓고 있다.산업계는 사실상 문을 닫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개시될 기대감에 부푼 반면, 의료계는 예상밖 확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확대를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넓혔다.또 앞으로는 질환에 관..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위원 및 정부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해당 개정안은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형병원 소아진료 중단·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과 오픈런 등이 이어지는 상..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방문재활 시범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1일 나래관 중강당에서 ‘2023년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립재활원은 올해 5월부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수요자인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전했다.해당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촉진하고 상생협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 시상한다. 공단은 지난 4월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공단은 특히 ▲납품단가 제값받기 지원 ▲협력기업 결제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대금 지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토닥의 인공달팽이관 장치인 '심포니'(사진) 등 3개 제품이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말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임프리메드코리아의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NDMM-1’은 혈액암 일종인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1차 치료 의약품에 대한 환자 반응과 조기사망 확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 치료제 선택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국내 허가 사례가 없으며 기존 치료제 선정 방법 대비 ‘기술적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토닥 인공달팽이관 장치인 ‘심포니(SY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뇌전증, 불안 등에 사용되는 ‘레비티라세탐’과 ‘클로바잠’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드물지만 심각한 약물 반응인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국내 허가된 레비티라세탐 포함 의약품은 75개, 클로바잠 포함 의약품은 2개다. ‘드레스 증후군’은 약물 투여 시작 후 2주에서 8주에 시작될 수 있으며, 38℃ 이상의 고열,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 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1~2cm 크기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 기능과 신장 기능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단, 발작 등 조절..

보훈·보상 대상자의 심리재활과 의료를 연계하기 위해 보훈관서의 심리재활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1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김병욱·김희곤·배준영·성일종·유경준·윤한홍·이인선·홍문표 의원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훈관서 심리재활서비스에 이어 정신건강 증진시설로의 진료 연계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 꼴인 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된다. 의료 취약지 늘리고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을 맞이해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이 고수됐다.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 일정 기간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해당 보완방안은 오는 1..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계획이 공개됐다.새롭게 도입될 류마티스 적정성 평가는 평가 및 모니터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 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공개된 평가 지표는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 등 총 6가지다. 1차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가 대상이다.류마티스관절염..

사진제공 연합뉴스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이 ‘민생규제 혁파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더욱이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 배출 절감에도 역행하는 규제인 만큼 정부가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추진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들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지목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해당 규제에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도 포함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2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