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 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된 후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우선 9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8..

의료영상 촬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력관리서비스와 안전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MRI‧CT‧X-ray 등 의료영상 촬영 인식도는 높았지만, 안전성 및 부작용이나 유효선량 정보는 물론 의료진 설명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이력관리서비스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결과를 도출, 향후 구체적 대응 정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방사선 관련 환자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7월 실시한 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는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의료방사선 인식, 의료..

국민의힘이 첫 영입 인재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사진]을 낙점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8일) 4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과 보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밝혔다.1차 영입인재로 하정훈 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구자룡 변호사,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단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하 원장 서울대 의대(79학번)를 졸업하고, 서울 동작구에서 30년 넘게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다. 30년간 온라인 육아 상담을 병행했으며, 그가 쓴 ‘삐뽀삐뽀 119 소아과’는 100만부 넘게 팔리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육아 상담뿐 아니라 ..

사진출처 픽사베이 의료소비자들이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반면 의료계에서는 맘카페에 의한 동네소아과 급감 원인처럼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후기 허용 범위를 만들었다.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 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 조정(1천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했다.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의료 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현재 대부분 분쟁 조정 제도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갈등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결과가 또 미뤄졌다. 9월 재평가 심의에서 이의신청한 나머지 성분 제제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외에 한국쿄와기린과 한국다케다제약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한국쿄와기린 피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성분명 모가물리주맙),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심평원은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금..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치권에서도 개탄이 터져나왔다.특히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멸 소식에 필수의료 심각성을 체감한 듯 한층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필수의료 붕괴 수준이 심각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역량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이어 “필수의료 현장 인력은 주말·야간 당직을 비롯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번아웃이 일상”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전날 마감된 2024년 레지던트 모집결과를 거론하며 사태 심..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권역을 나눠 타당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역은 영남, 호남, 수도권 등 3개다. 정부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참고자료인 만큼 지역간 지표, 정책들이 고려된 최종안이 나오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인력정책과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이후 현재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권역은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눴고 제주는 호남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과제를 교육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급한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의사인력 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강조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인력과 관련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보다 제대로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주제로, 금년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연례총회에 참석해 중국 등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안전 규제 담당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양국 규제 동향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양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기관 간 연락 담당자를 지정‧공유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교환하기로 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인공지능(AI) 및 체외진단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은 양국 간 규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내년 초까지 총 41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상현장 수요를 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학부 과정에서는 의과대학에 융합형 커리큘럼 도입을 지원해 많은 학생이 연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공의 및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자에게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3개 대학 내 의과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이 협업해 융합형 심화전공, 별도 연구 과정 개설 등도 추진 중이다.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는 심평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감사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수립한 내부통제제도 체계 및 관련 규정을 공유하고 제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심평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제도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네트워크 관계자는 “심평원이 구성한 소통 채널을 통해 다른 기관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장애요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오늘(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또한 오늘(7일) 서울 포포인츠바이쉐라톤조선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

다제약물 관리시범사업의 6년 성과를 토대로 정책 성공의 핵심 방안이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꼽혔다. 이는 지역사회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로 약사의 약물 검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긍정적 효과가 의사 처방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도출된 데 따른 분석이다. 한계점을 보완키 위해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약사는 건강검진기관포털로 약물 상담결과를 입력하고 의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결과를 확인해 처방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운영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채택해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 중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환자 지위 승계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인 만큼 채무나 세금 등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특히 행정처분 승계 없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 양수, 양도 과정에서 매각 당사자에 대해 이뤄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에 주목했다..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로 관련 연구윤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인공지능 관련 의료연구윤리지침을 공개했다.지침 핵심은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전 운용기간 동안 편향 감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다만 해당 지침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마련돼 국내 의료환경에 맞춘 현지화 등 추가 연구분석 필요성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편향 경향이 해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청회’에서 보건의료 인공지능에 따른 윤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의료인공지능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료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해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

정신질환자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이송 등 이행체계 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전(全) 주기 국민 정신건강 지원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해당 혁신방안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사법입원제도’는 당장 도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지만 관계부처,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의료인·법조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형훈 정책관은 “사법입원제는 공론화 시작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다”면서 “지난 8월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전..

또 다시 의료사고 억대 배상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신생아중환자실 환아에 삽관된 튜브가 빠진 것을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환아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5616만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9년 7월 8일 한 환아는 산소포화도 저하, 빈호흡 등 호흡곤란증을 보이며 A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환아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기관 내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나아져 삽관을 제거했다.그러나 다음 날 오후 다시 호흡곤란증이 나타났다. 진단 결과 우측 폐에 공기가슴증(기흉)이 발생해 기도삽관과 흉관삽입을 진행했으며,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증도..

정부가 소아 및 분만, 외과 계열 보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서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등에 대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선정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는 같은달 26일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공개했다.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아진료 대란을 우려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면 심각한 소아진료 대란이 예견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미온적이라를 지적이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공공·필수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1호 소아전문 응급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의료진이 부족해 일주일에 이틀은 문을 닫기로 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8명 중 3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려면 관련 수가 개선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인건비 폭증으로 종합병원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한 읍소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5일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해당 과목에 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이다.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 종합병원협의회는 정영진 회장(용인강남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2022년 ESG경영 활동 및 성과를 종합한 ‘2022 HIRA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심평가의 ESG경영체계를 수록한 ‘ESG 시스템’▲본업(業)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가치를 담은 ‘가치증진활동(Value Adding Activities)’▲사회책임 경영과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지침(GRI) 토픽이 어우러진 ‘ESG 퍼포먼스’로 구성됐고 부문별 활동과 성과를 기술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활동 ▲청렴 및 윤리경영 강화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 등 10개 핵심이슈를 선정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보고했으며, 더 많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발굴과 서술을 통해 GRI 공시 대응을 강화했다.심평원 황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