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만이 큰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임상 질 및 비용 관련 지표 개선 효과 등 장점이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운영성과로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 공개됐다.다만 의료계 불만 여론을 의식해 행정부담 최소화 및 정보 제공 등 다방면의 협력 유화책도 마련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해 “의료비용과 환자 중심의 의료 질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제도안착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분석심사는 지난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방식을 표명한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 확대하고 있다. 분석심사는 쉽게 말해 기존 건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기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토록 했다. 특히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면 즉시 국립중..

지방의료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활약한 공공병원이 임금체불 등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가 포함됐다.이에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째 이어져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28명의 공공병원 지부장과 지도부 단식농성도 이날 종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쉽지만 투쟁을 통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초 0원으로 편성됐던 회복기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2023년 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 당 평균 90억원, 총 3200억원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급 임원진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요지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재계약 없는 임기 연장이나 후임 공모가 지나치게 늦다는 것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금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무려 7개월 이상 지난 12월 12일에서야 초빙 공고가 이뤄졌다. 내년 수가협상을 고려하면 임명 소요시간 등 준비 부족 및 업무 숙지기간 등도 우려된다. 또 건보공단 노조가 급여상임이사 선정에 현 정부의 코드인사 거부를 천명하면서 차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정기석 이사장 임명 이후 건강보험 주요업무를 수행할 이사급 임원진 선출 지연으로 업무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현재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는..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토대로 본격적인 간병비 경감정책을 펼친다. 핵심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참여 늘어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 지원이 법률로 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가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평원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김미애 의원은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두고 종종 발생했던 법적 다툼 문제를 해..

2018년~2022년 ‘뇌경색’ 환자 성별 진료비고령화에 따라 뇌경색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8년 48만4411명에서 2022년 52만1011명으로 3만6600명(7.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 수준이다. 총 진료비는 2022년 총 진료비는 1조9299억원으로 2018년 대비 30.4%(4501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뇌경색(I63)’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뇌경색은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해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로 뇌조직 괴사가 시작돼 뇌조직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도화선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입법 7부 능선을 넘어 긴장감이 고조된다. 두 법안이 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면서 여당에선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의료계도 공분을 터뜨렸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각각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 ▲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등으로 가결돼 여야 충돌을 시사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지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소아 진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이번에 추가 선정된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4곳이다. 사..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의 4번째 개정으로 사업효과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12월 28일부터다. 개정 핵심은 수가조정 및 환자관리방식 강화, 제공자 교육 의무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수가 하향 조정,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가 상향 조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 지난 2019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환자관리 방식 강화를 위해 환자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가 차등 지..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다.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등을 위해 심층진찰 및 자궁평활근종, 백내장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참여 의원은 1727개소로..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중이다. 2020년 1월에서 2023년 6월 건강보험 진료분 기준 총 1만2844명..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10일인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 한방병원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

디지털의료제품이 의료기기·융합의약품·의료 및 건강 지원기기 등으로 정의되고 새로운 평가·규제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해당 법안은 디지털 의료기기·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디지털의료제품을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KSR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및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규격으로, 부패와 규범준수 리스크 등을 식별하고 통제‧관리하는 인증체계다.ISO37001이 부패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다면, ISO37301은 기관이 지켜야할 준법경영방침 등이 명시됐다. 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 정책과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공단은 ▲반부패‧규범준수 경영방침 및 목표수립 ▲고위험·취약분야 상시점검 ▲윤리경영 매뉴얼 개정▴부패 및 법령 위반 리스크의 식..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연속수련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첨단재생연구 범위와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3건을 심의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이후 이날 이견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들은 현행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응급상황 시 40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 개정안은..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외과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그간 행보에 더해 외과계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등 전반적 수치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입인력 및 재료비, 위험도 등 종합 반영한 가치기반제도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더해 외과계 의사 출신인 강중구 심평원장이 수가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지원 및 개선을 핵심 업무로 꼽고 탄생한 ‘건강보험혁신센터’도 이 같은 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난 18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대안으로 '가치..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그런데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이후 의료진은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실천형 ESG 활동 ‘지금바로행동(이하 지바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지바행 프로젝트는 계단걷기, 헌혈하기, 머그컵·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간단한 ESG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토록 돕는 심평원 ESG 프로젝트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임직원이 모바일 행가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한 ESG 포인트로 기부펀딩 후원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기부대상과 물품을 직접 선택하며 펀딩에 참여했고 당초 목표였던 4500만 포인트를 초과한 4800만 펀딩 포인트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심평원은 기부펀딩 결과를 반영해 ▲원주아동센터에 토퍼 매트리스 ▲원주시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에 차렵이불 ▲원주시노..

바야흐로 '서울대' 출신 전성시대다. 서울대 출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봉 전(前)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을 맡는다. 서울대 약대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1년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왔다.이번 인사로 의약품 관련한 핵심 조직인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모두 서울대 약대 출신이 보직을 맡게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도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다. 최고위직도 마찬가지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약대 역사상 첫 여성 학장까지 역임했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서울대 약대 출신이다.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판단토록 규정했다.이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