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9275명이 사표를 냈다. 전날 대비 459명 늘어난 수치다.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211명 늘어 총 8024명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전날 5230명에 808명을 더한 6038명에게 내려졌다. 의대생의 경우 지난 사흘 동안 총 34개 대학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 전공의 및 의대생 현황을 발표했다.전날인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현장점검 47개, 서류접수 53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전날보다 459..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이어 다시 대규모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분야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해당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해외 의사과학자와의 공동연구, 한·미 연구중심병원 협력 연구가 중심이 된다. 정부는 이를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한다.21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공모 계획을 밝혔다.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은 한국과 미국의 선도연구기관 간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다부처 국가 R&D 사업이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국의 선도적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인도네시아(인니) 건강보험청(BPJS Kesehatan)과 21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019년 4월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심평원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은 각각 양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와 국제연수과정에 참석했으며, 심평원은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의약품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의 재체결 요청으로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기반 청구시스템 구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 전국 39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권역별로는 서울 남부(4), 서울 북부(3), 경기 남부(6), 경기 북부(3), 인천(3), 강원(2), 대전(1), 충남(2), 충북(2), 대구(2), 경북(1), 부산(5), 울산(1), 경남(3), 광주(1)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 및 배후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차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를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1일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요양기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은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관련 장비는 ▲B20201-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감마카메라(스펙트(SPECT) 병용) ▲B20203-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

정부가 의료계 투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다.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성금 모금 결정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불이행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받도록 결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이 모금을 통해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라 투쟁 성금 모금 중단 및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등 비대위 예산 집행 관련 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협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날까지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밤 10시 기준 2401명이 늘어난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다만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약 71.2%(8816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약 63.1%(7813명)다.중수본은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과대학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파업은 옳지 않다. 돌아와달라"고 의사들에게 당부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0명이라는 급격한 증원은 옳지 않다"며 "과연 의과대학이 늘어난 2000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이며, 지난 30년 동안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의대 증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타협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8시 30분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주요 내용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하루에만 총 103건, 실제 피해신고 접수 사례가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고, 이후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관리 감독에도 활용된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방침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특히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의료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의료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최적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외상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한다. 지난 2월 16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은 2024년 4월 진료분부터 1년 단위다.심평원은 “중증외상 영역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외상 선도사업 목적은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적용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최적의 진료 환경 조성 및 환자 건강결과 향상 유도다.참여 기관은 권역외상센터 평가결과 A, B등급 기관으로 센터 지정일 이후 6개월 이상 평가 실적이 없는 기관 및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날(19일) 밤 11시 기준 전공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전공의 6415명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9일 밤 10시 현장점검에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지 이탈자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이날..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 264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서울대학교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오는 2035년 1만명 부족은 당연히 연구보고서 전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의료인력정책과는 “위 3개 보고서 중 KDI, 보사연 등 2개 전문은 언론에 공개했다.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나머지 한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의대 증원 근거로 뒤늦게 공개한 서울대 연구 자료가 전체 결과보고서 발표 전 미리 잡지에 낸 전체 분량 1.8% 수준의 요약본이라..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4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의료계 거목(巨木)인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및 인턴, 의대생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공의 귄익침해 행위 중단과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강한 어조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194개 회원 학회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급격하고 과도한 의대증원이 교육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경험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 행동시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19일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단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그는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하고,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국민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

대형병원 전공의의 사직과 출근 거부 사례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오늘(19일) 현장점검과 함께 현황 파악 즉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을 시작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시간부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진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그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그는 의협이 정부 조치를 ‘의사에 ..

국방부가 의사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르면 내일(20일)부터 민간인도 군 병원 응급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 병원은 의무사령부 예하 13곳, 공군과 해군이 운영하는 지구병원 각각 1곳 등 총 15곳이다이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병원은 12곳으로, 국군강릉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서울지구병원, 수도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함평병원, 구리병원 등이다.군은 2000년 의료분업 사태 당시에도 민간인 진료를 위해 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부문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 후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심평원은 4개 분야 109점 만점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균점수인 65점을 훌쩍 넘는 107점을 획득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는 전사적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구축, 공동활용 데이터의 적극적인 발굴·개방, 국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이행 등 다양한 데이터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심평원은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를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계약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김씨)가 부담하는 입원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김씨는 지난 2021년 8~10월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이 중 111만원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에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조 의원은 공동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는 중으로 이들 동의가 완료될 경우 정식 발의될 전망이다.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