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의 의료사태 개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기 태도를 견지, 향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회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반해 정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정부 조치의 판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결국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기본협약 29호 위반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21일 ILO는 서면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업무 개시 명령이 인정되는 특수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는 데 따라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서면은 전공의 협의회는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불가 및 공식적 ..

수도권(서울), 충청권(대전), 전라권(광주), 경상권(대구) 등 전국 4개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 중증도,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해 광역 내 수용 가능 병원을 연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최근 비상진료 ..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의대 증원 문제를 유연‧탄력‧전향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저녁 KBS에 출연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면서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2000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다만 그는 “오랜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조정안을 의료계가 제시하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고히 하자,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불통 정권’이라는 날 선 비평을 연달아 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라고 일갈했다.그는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불통 정권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

정부가 의료계와 변함없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협회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면서 “생명의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집단 사직 철회를,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졌고, 의사들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재천명했다.의료공백이 50일 이상 장기화되며 정부가 유연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존 정책을 재확인,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취지와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의료개혁의 최소 필요조건은 의사 증원”윤 대통령은 “정..

지난해 악성신생물 총 진료비가 10억15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195만 9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악성신생물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신생물(종양)이란 세포조직이 자율적으로 비정상적이고도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으로 신생물이 생체에 미치는 악영향 정도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구별한다.최근 5년간 악성신생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65만 1898명 대비 195만 925명으로 18.1%(연평균 4.2%) 증가했다.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진료비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7조3765억 원에서 10조1552억 원으로 37.7%(연평균 8.3%)로 증가했다.진료 받은 환자..

[1보]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천명했다.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 행보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는 통하지 않았다. 윤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2000명 증원에 대해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혀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 임무를 굳건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결코 힘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최근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의료개혁은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박 차관 경질을 촉구한데 이어 29일 성남 선거사무소에서 의료계 신뢰 회복 차원의 박 차관 경질과 함께 단계적 의대 증원을 재차 제안했다.여기에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를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대화를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한 만큼 박 차관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서동준·이슬비 기자]풀리지 않는 의정 대립 속에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도전장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의사 출신은 여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7명이 출마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의료계 표심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이탈하면서 각 정당은 의료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데일리메디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4선 도전 안철수, 강세 지역 출마 서영석·서명옥(왼쪽부터)국민의힘 안철수, 서명옥 후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대표적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한다.더불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산업 7대 강국으로의 도약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관에서 체결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이자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인 김윤 후보, 정수연 공동위원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세계 7대 의료기기강국으로 진입하도록 수출 진흥에 힘써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미래의 먹거리를 늘려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등을 통해 국민들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또 보건의료산업 관련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의대생 2000명 증원을 포함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31일 저녁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이 도출된 과학적 근거 등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의료계에도 대화를 통해 개혁 작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메시지를 통해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익일(4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아울러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했다.지난달 19일 1차, 같은달 28일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성남 분당구갑)에 이어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서울 동작구을) 현재 해결점을 찾지 못해 암환자 등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재논의하자”고 제안,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나 위원장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어 “국민은 이미 정부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n..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의 지역 의과대학 신설 행보를 위한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증원 배분 완료로 지역 신설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2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5일 도민회의에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창원지역 의대 신설과 연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124명 늘어난다. 대거 증원된 인원을 활용해 창원시 염원인 의대 신설을 시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행보는 신설 의대 유치를 희망했던 다수 지역에서 관찰된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신설의 ..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30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주장에 대해 의견 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ILO도 의견조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조사부터 집단 반발 조짐이 감지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요조사 당시 공문 답신을 수차례 거부한 대학이 있었지만, 미제출 시 기타 정부 지원 사업 불이익 거론돼 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행동 조짐이 사전에 감지됐지만, 이를 외면하고 2000명이라는 무리한 수치를 꺼내 의료계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에 무게가 쏠리는 정황인 셈이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 조치로 이뤄진 최초의 수요조사에서 증원 인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와 오늘 연일 의사들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못 박았다.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 질(質)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충남대병원 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10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

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확대 운영을 공언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운영 시범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업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른둥이 및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과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이 추진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며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현재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전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조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