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간호사,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JTBC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이탈로 발생한 대형 병원의 의료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야당과 의사 외 보건의료직역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연간 500명에서 1000명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 시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의과대학 증원 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료계 극한 대치 지속되면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위태"신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새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3월 이후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예고했다.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오는 27일 실시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 대응 조치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6일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다만 전공의들이 요구한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상민 장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0일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후 26일 현재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

정부가 2025학년부터 확대되는 전국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응, ‘2000명 증원’ 굳히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역량, 현 정원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할당 정원에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아울러 “현재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말 그대로 ‘의사로 하여금 의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별도조직의 실무 책임자를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배치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이 가시화되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총파업시 진료공백 최소화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료계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다.아울러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사안이 커지고 있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참석..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오늘(25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부문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경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임명,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모든 권한을 행사할 관리자(PM)가 선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K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료제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했다.2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조규홍 장관은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과거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집단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같은 조치가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이라며 “강경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 미복귀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32명을 지목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기윤, 전혜숙, 신현영, 이종성, 최혜영, 김민석, 고영인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본부는 "건강보험을 악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이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이어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우선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가 가산됐지만 이를 110개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를 적용키로 했다.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공의들 잇단 진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초진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활용된다.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 의료진 소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병원급에서,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조치한다.대학별 의대증원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심각'은 경보 4단계 중 가장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예고된 만큼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다.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꾸려졌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안전정책과 등 유관부서,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한다.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

다수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기관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게 된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공단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일산병원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가동, 일산병원의 진료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일산병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병원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가동 중이며, 모든 진료과 전문의 24시간 당직 근무 시행 등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다.정 이사장은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외과계집중치료실 등 주요 필수의료 시설 진료 상황과 상급병원과의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자료를 만든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의대 정원확대 방안을 제안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주장의 핵심은 오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1000명 확대 후 10년 유지 및 재평가다. 정부가 제안한 2000명 증원 후 5년 유지 정책보다 충격은 줄이고 향후 축소를 논의할 근거까지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신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 5년간 1만명까지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우려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 교수는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연장된다.사업명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위험군 발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을 검증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했고,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22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했다.이 코너는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개설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소통, 증원 규모의 적정성, 의대 교육의 질 변화,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증가 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