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6월 14일부터 시행돼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이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이다.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 연계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 확충이다.우선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그동안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처럼 평가받아왔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해당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김윤 교수와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의대증원,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방안, 간병비 대책 등 총선 대비책도 다뤘다.최혜영 의원은 “제가 사는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께서 많이 거주하신다”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다”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재활 0.0%, 정신 1...

사진제공 연합뉴스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 의심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1월 중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의약품은 콧물약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삼아제약)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및 사용 증빙서류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비판한 부산시의사회에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쾌유하기도 전에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서울로 이송돼 수술받은 것을 두고 조선일보와 부산시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규탄 성명을 내고 “환자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

[단독]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법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법원에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과도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소위 ‘사법의학’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법학박사는 ‘우리나라 의료법 관련 의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토대로 의료법 개선 사항을 공개했다.연구논문 핵심은 의료법이 의료인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수준과 제재 규정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현재 의료법은 120개 조항으로 구성돼 그중 6개 조항이 의사 권리를 다룬 반면, 의사 의무 및 처벌..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방식 도입 효과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입력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진화된 처리 방식이 단기간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2023년에는 44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앞서 정부는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전격 시행했다.RFID는 배출자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폐기물 인계·인수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으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이다.사업자는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 및 인수량을 임의대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 의료폐기물 인계자와 ..

사진 구미시경북 구미시가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를 개설, 운영한다.시는 "경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개소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이다. 사망률이 높은 모든 신생아, 즉 고위험 신생아에게 안정적·계속적 진료를 제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경북 도내 매년 고위험 신생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경영 적자를 이유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다.이에 구미시는 도내 유일하게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미국행 출장을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외과계를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새로운 체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외과의사 출신인 강 원장의 행보가 고착화된 과별 상대가치 대수술까지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4일 심평원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이 지난해 연말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주요 목적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불균형 해소,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재설계 방안 모색이다. 즉 한국 지불제도 운용 방안 개선을 위한 국외 출장이다.이미 의료계에서는 강 원장의 상대가치 점수 개편 행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거침없는 성격으로 ..

올해 총 62개 시·군·구에 위치한 83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택의료기본료’, ‘추가간호료’, ‘지속점검료’ 등의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2차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이를 통해 거동 불편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활의료기관들이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해 온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또 한번 완화된다.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만이다.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회복기 재활환자로 채워야 하는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선 병원들의 미충족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추신경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시기를 기존 90일에서 최대 270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90일 이내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입원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 받느라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하지 못한 회복기 재활환자들도 입원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일선 재활의료기관들은 회복기 재활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통사고 환자 대상 첩약 및 약침 처방 증가에 따라 이 분야를 집중심사 항목으로 지정, 중점 관리한다.또 독감 유행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해열 주사제도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독감 유행에 따른 관리가 아닌 자보환자 치료에 비급여 치료제 사용을 일부 병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을 공개했다.공개된 항목은 한의과 3종 및 의과 4종으로 총 7개다. 구분은 ▲진료비 증가(2항목) ▲사회적 이슈(3항목) ▲심사상 관리항목(2항목)으로 나눠졌다. 대상 항목은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비급여) ▲슈가마덱스나트륨(..

지난 2017년 2차 상대가치점수 고시 이후 6년 만에 진행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소생과 외과계 부활로 지목됐다.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외과로 대변되는 필수의료 몰락이 이 같은 변화에 불을 지폈다. 다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정해진 총량에서 일부 진료과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혜택을 받으면 다른 진료과는 이를 잃는 구조에 기인한 탓이다. 즉, 3차 개편으로 과별 및 영역별 가산금액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변화와 반응을 들여다보고 추후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소요된 자원소모량 기준, 요양급여 의료행위 가치를 ..

자료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지난달 말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또한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해 모집 중이며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부터 적용‧병의원도 적용 등 기준 확대"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자 대상 수술이거나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의 경우 입원보험금이 인정된다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소 50대부터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평균 이하 판정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청렴체감도'와 각 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 식약처는 전년에 이어 2023년에도 종합청렴도 4위 등급을 받았다. 종합 5등급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최하 등급이다. 세부적으로 민원인과 내부공직자를 평가하는 청렴..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구급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의료계에서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앞에서 민주당 측이 브리핑을 통해 “가족이 이송을 원했다”고 설명했지만 응급의료체계와 의료현장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모습이다. 신년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의사들은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이 같은 취지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前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일반인이 서울대병원에 가자고 하면 119가 헬기를 태워주..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7곳이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를 수행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선정됐다.이들 의료기관은 다수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이송받아 치료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 네트워크 최종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오는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7개 네트워크가 선정됐다.먼저 강원 권역을 담당할 권역센터는 강원대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선 한림대 춘천성심, 강릉아산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홍천 아산병원과 네트워크..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료영역 개선 청사진을 공개했다. 수입기반 확충 및 합리적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을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영역 개선을 지목한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한 반면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 지출관리 등 재정 건전대책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근거 중심 행정을 토대로 원가분석, 건강검진, 빅데이터 등의 폭넓은 업무 활용을 예고했다. 정 이사장이 내세운 핵심 업무는 ▲의사자정책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확산 ▲불법개설기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는 일정 중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피습 당했다.이재명 대표는 남성 A씨의 흉기에 의해 왼쪽 목 부위를 다쳤고, 인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10시 27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이후 돌연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A씨로부터 피습당했다.이 대표는 피습 당한 이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20분 뒤인 10시 47분경 구급대원이 도착해 오전 11시 16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했다.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통해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통해 오후..

2018년~2022년 건강검진 종별 수검률 추이. 건보공단 제공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암검진 수검율은 58.2%로 전년 대비 1.6%p 증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은 80.7%로 6.4%p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 건강검진 현황을 수록한 ‘2022 건강검진 통계연보’ 를 발간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 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1년 1회로 실시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일반건강검진 지역별 수검률은 세종시(80.8%)가 가장 높았다. 상위 3개 지역은 세종(80.8%),..

대한민국 의료가 소위 ‘심평의학’에 이어 ‘사법의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역대급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의료행위에 대한 법봉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학 교과서가 아닌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그동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 삭감으로 적잖은 고충을 겪어 왔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교과서 진료와 괴리가 커 ‘심평의학’이라는 냉소적 표현까지 생겨났다.예를 들면 어깨와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동시에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한 곳만 보험을 인정한다든지, 모든 병세와 병명을 무시하고 근육주사는 한 달에 3번만 인정하는 식이다.의사들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할 때마다 ‘심평의학’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사진 연합뉴스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마약 문제 해결에 맞춰 2024년 보건의료계 법‧제도도 변화한다.대표적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부처‧시기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임신‧출산 지원 확대…비급여 보고에 의료계 우려이 중 보건복지부의 변경 사항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내용이 눈에 띈다.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소득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분사무소(지역조직) 명칭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획상임이사는 현행 유지하고,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변경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명칭에 따라 직함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심평원 서울지원→서울본부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이다.

올해부터 매월 100만원씩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이 지원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의료 분야에 이 같은 정책‧제도가 시행된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보장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먼저 올해 1분기부터 신규로 소아 의료인력 양성에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대상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통해 소아의료 전문의 균형 수급 유도 및 소아·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4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현재 진료..

심부전 및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뇌혈관질환 예시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심부전증 환자 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2069명) 증가했다. 부정맥은 40만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8183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22년 6월 개정돼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