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대해 "의사들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1258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본격 전환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신속 및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프라 구현 원칙으로 기존 시스템을 단순히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 기획·설계 단계부터 공통‧표준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인 신속성, 안정성,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공론화 과정을 배제한 의대생 증원을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대생 증원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즉시 시행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대 교육환경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영남대 의대교수협은 성명서에서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독단 강행되는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의료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수십년 간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인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음에도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꼬집었다. 특히 교수협은 공로..

내년 급여 적정성재평가 8개 성분이 최종 결정됐다. 천연물 신약인 동아에스티 ‘스티렌정’과 SK케미칼 ‘조인스정’ 등이 포함돼 청구금액으로만 총 3500억원이 넘는 규모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최종 공고했다.최근 열린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에 따른 조치다.내년도 재평가 대상은 ▲알레르기치료제 ‘올로파타딘염산염’ ▲해열진통소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 ▲만성신부전 해독제 ‘구형 흡착탄’ 등이다.여기에 ▲소화성궤양용제 ‘애엽추출물’ ▲간장질..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약사 및 직원, 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 등이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는 최근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처방 내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A제약사 법인과 직원 5명, B대학병원 운영 학교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제약사와 B학교법인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A사 직원 5명은 개..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가 개시된다.올해는 작년보다 재택의료센터 67개(28→95개소), 지역 44개(28→72개)가 늘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아울러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이는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해 수가 적정성 등 본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질환군별 재택의료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5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체결일로부터 7개월까지이며 예산 1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2019년 10월)”에 따라 질환군별 환자 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그간 운영된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 사업 기틀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복..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다면 이는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동맹휴학 및 사직 등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들과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경우 지도부가 집단행동 교사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귀 시한이었던 2월 29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전공의의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았던 상황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주 전공의들과 대화를 요청할 때도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고,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해..

정부가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오늘(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었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오늘(5일)부터 즉시 발송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 이어 간호사 등 타 직역 활용, 병원 간 전원‧조정 등을 통해 환자 불편 최소화에 나서는 모습이다.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응급실 미수용 사례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비상진료 상황에 맞춰 조기 개소,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토록 했다.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를 오는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응급실에서 진료중인 환자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간호협회 임원진을 만나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가 이탈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몫까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했다.이어 애로사항을 청취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지금의 의료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지난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했다.조 장관은 “간호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현장 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과대학 증원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4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제16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에 뒤치한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의대를 일일이 거론하며 “전통의 명문 의대”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350명 감축하고, 매년 의대 졸업생 중 25%가량인 700여 명이 비급여 분야로 빠지는 점 등을 거론했다.이어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이상 기관은 4월부터 2개월 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제45조의 2에 근거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 보고하는 제도다.2024년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 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대표 항목은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다.의료기관..

정부가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 이행을 재차 피력했다. 오늘(4일)부터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조치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실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지난달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전공의의 72%가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

전국 의사들 수 만명이 총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 저지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증원 계획 자체는 불가피함을 재차 강조했다."전국 의료 취약지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위해서는 의사 5000명 추가 필요"그는 “의료 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금 촉구했다. 3일 전국 의사총궐기대회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시금 정돈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사흘 넘은 가운데 최대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KBS 시사프로금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및 사법 처벌까지 엄중하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소통 부재 지적을 의식한 듯 수 차례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증원 규모 2000명은 130여 차례에 걸쳐 의료계 등과 논..

경철청이 의사 총궐기대회 과정에서 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행동 교사·방조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천명했다.경찰청은 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와 관련해 가용한 경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 및 철저하게 대응할 것”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예상 인원은 비대위 추산 2만 여명, 경찰 추산 1만5000여 명으로 다소 엇갈린다. 불법행위 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압수수색에 이어 출석 요구까지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다.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 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병원 간 의료 질 편차 최소화 및 의료계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를 위해 2019년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도입, 2021년..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회장 등을 고발했다.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의사들 연봉을 포함 급여가 많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이번에는 혼합진료를 타깃,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대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만큼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번 발언에 또 다시 의료계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9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