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이 의료공백·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 제1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기자회견에는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료공백과 의정갈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에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또 ▲영수회담 개최로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 4자협의체 구성 합의 ▲합의안 주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양방향 소통채널인 ‘국민소통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소통참여단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 구성을 넓혀 직업 및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20명을 선발했다.참여단은 12월까지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 의료・데이터 관련 정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심평원은 의견을 적극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이경수 홍보실장은 “더욱 친밀하게 국민들께 다가가고, 적극 소통하는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심평원 간의 가교 역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대통령이 밝힌 첫 입장이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어 윤 대통령도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부족했다”고 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796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고등급 S를 획득했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 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의료용 산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실제 구매가보다 60% 이상 높게 청구한 요양병원이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입원환자들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A병원에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모두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A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병원이 2016~2018년 사이 21개월간 구매한 산소에 대해 구입금액인 10L당 6원보다 높은 10L당 10원으로 요..

수도권지역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지난해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근거로 적정 수준 병상 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병상 관리계획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5일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 병상 수급 계획 평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위원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고, 여러 대학병원이 수도권 분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인력과 자원 쏠림, 지방 환자 유출 등이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회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린 킥오프 성격을 갖는다. 정부 기본시책 주요 내용과 지역 병상..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정된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인상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등이다.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기존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 마취료의 경우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열거된 항목에 대해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또 입원 중인 수술 시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양측이 강(强)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고통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고,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입장을 밝힌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대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으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했다.그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 지원체계가 논의됐다. 2월 19일부터 운영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정 특성에 맞는 우수강사 선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그간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를 활용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강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공단과 인재개발원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안내와 강사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강사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심의와 강의시연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인재개발원 누리집 시스템 개편(2024년 상반기 예정) 이후에는 과정참여를 원하는 강사는 언제든지 시스템에 강의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공단은 변화의 첫 단추로,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상반기 신입..

뇌 손상에 의한 장애를 앓게 된 환아 가족이 “기관삽입이 지연돼 심정지와 뇌 손상이 왔다”며 병원을 상대로 3억9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인천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17년 6월 당시 2살이던 A군은 한밤에 고열과 오한 증상으로 인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A군은 이틀 전부터 열이 났으며 다른 병원에서 수족구병을 진단받아 처방 약을 복용했다.그러나 A군은 응급실 방문 직전 저녁에 자던 중 깜짝 놀라며 20분마다 깨기를 반복했다.A군은 응급실 방문 후 상태가 급속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한다.정기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그 외에도 인력 추가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며 일침을 가했다.의과대학 증원 강행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했던 정부 행태를 빗댄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도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따른 행보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힘을 싣기 위한 참모진의 용퇴라는 분석이다.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명백한 집단행동”..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원 67곳과 병원 17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검진기관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아 패널티를 받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 질(質)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만3203개소(의원급 1만1805개소, 병원급 1398개소)에 대해 8개 분야, 4..

의대 2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브리핑을 열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현재 기존과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며칠째 중단된 브리핑에서 달라진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다.12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총선 전날부터 나흘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갖지 않고 있다.지난 2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이후 거의 매일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호소했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논의나 대화 시도도 사라졌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 쇄신을 이유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구두로 사의를 표했다.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이후 의대 증원 관련 얘기가 거의..

제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 다수도 재선에 성공했다. 아울러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 이들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지난 회기에 결실을 맺지 못했던 간호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위 위원 중 이번 총선에서 각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은 총 8명이다. 민주당은 서영석,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당선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 재선됐다. 약사인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갑에서 6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부천정에서 당선돼 약사 권익을 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취약 청년 356명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8000만원을 최초 지원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2억원)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됐고 총액이 200..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오는 18일부터는 대한간호협회와 협조,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이 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12일) 현재 대표적 민생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4·10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주고,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부여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민생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가와 국민을 우선에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리더십이 흔들리는 당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분석된다. 그는 차기 당권 및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의정 갈등’ 해결이 자신의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처벌과 숫자를 고집하지 말고 의사들은 신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의료대란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고 국정 기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자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실질적 창업 촉진에 나선다. 심평원은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Healthcare Big Data Incubating Lab)’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IR 피칭(Investor Relations Pitching)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시 모집하며, 본 프로그램은 5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예비창업자·대학(원)생·스타트업 등 보건의료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신청은 HI..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수가 복무만료 인원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긴 복무기간 등 이점이 줄어 현역병 입대가 늘어난 탓이다. 방치시 농어촌 등 의료인프라가 갈수록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보의는 71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중앙직무교육은 지난 8일 실시됐다.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이다. 11일부터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돼 36개월 복무를 시작했다.작년에는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1106명의 신규 공보의가 투입됐다. 신규 공보의 수는 일년 새 무려 390명(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