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 3주가 넘었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복귀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는 현재 500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발표했다.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지난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대상이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선출 공개오디션에서 남성 후보 최종 1등에 올랐다. 총 12명이 참가한 공개오디션에서 ▲심사위원회 심사 ▲여론조사 기관 선정 100인 국민심사단 심사 ▲실시간 문자 투표를 거쳐 100점을 받으며 1위에 오른 것이다. 김윤 교수는 “저를 지지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지난 30년 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봤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껏 했던 것처럼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 애정을 갖고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김윤 교수는 1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7월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 요건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

[기획 3] 정부가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복귀는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지난 3월 5일부터 8983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등을 근거로 사직 투쟁 중인 전공의들을 처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들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효력 여부가 최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는 전공의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 대표인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와 이에 대한 세가지 쟁점을 살펴봤다. 업무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보험약가 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먼저 정부는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조정기전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실시된다.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조정을 검토한다. 재평가의 경우 다수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만성질환 약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등재 의약품은 재평가를 통한 의약품 질·비용 관리에..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특히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와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보호센터 개념의 전담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일 오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이 골자다.먼저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난달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방향성을 설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해외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조규홍 장관은 “전문적 임상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중요성은 점차 ..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 나갈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빠른 실현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준비 TF는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시가 전공의 사직 사태 극복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지역 주요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6곳과 서울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종합병원 12곳의 병원장들이 참석했다.오세훈 시장은 "공공병원 인력 채용을 위해 26억원을 지원했고,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가 지원금은 당직의, 입원전담의 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질환별 ..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벤라리주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 년간의 재도전으로 얻어낸 결실이다. 베이진이 개발한 2세대 브루톤티로신키나아제(BTK) 억제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역시 재도전 끝에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씨에스엘베링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도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파센라는 지난해 9월께 열린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 약평위에서는 반전을 만들어냈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성분 자누브루티닙)'는 위험분담약제의 사용범위 확대로 적정성이 인정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그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의 전단계로서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했다.장기요양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복합적 이용이 요구되지만, 재가급여기관 대부분이 1~2종 급여만을 제공하고, 재가수급자 78%가 1종 급여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해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

경찰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유하는 행위와 관련해 엄격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천명했다. 경찰청은 7일 ‘정상적인 의료활동 보호를 위한 경찰청 입장’에서 “복귀 전공의 등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행위가 목격되는 데 따라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의사 명단’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진 게 발단이다. 전국 70여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소속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복귀한 전공의..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재정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편성에 이어 매달 2000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등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대체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로 쓴다.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

경기에 이어 서울에서도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치매안심병원 이용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행동심리증상 완화를 위한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에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장비를 구비했다.아울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게 되며,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한달간 188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정부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

대한민국에 적정한 의사 수를 추계했던 전문가들이 현재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필수의료패키지’ 방향성에 공감했다. 다만 국민을 향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각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 발표 시점이 일렀다는 점 등 다양한 진단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 신 의원은 “8000명의 젊은 의사가 현장을 떠났고 전임의·교수의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의료진을 사지로 내몰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좌..

최근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 기준 설정이 더욱 깐깐해진 모양새다. 9개 품목 중 단 2개만이 급여 기준설정을 통과해 향후 암 치료제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서는 급여 기준 설정을 통과한 치료제는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와 '에르위나제(성분 L-아스피라기나제)' 등 2개에 그쳤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는 이전에는 최대 2년간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심의 통과로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돼 급여 기간이 연장이 전망된다. 근육 주사 항암제인 에르위나제의 급여 기준도 설정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의료계와 정부와 격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에 직격탄이 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이미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은 확정된 상태지만 금융당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대행기관 지정 등 민감한 사안을 구체화 하는 모습이다.최근 의료계의 모든 시선이 의대 증원 사태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뇌관이 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세부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청구 서류 전송방법 및 전송 대행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고, 오는 10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시행령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정부가 간호사들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를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공지한다.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의료행위 리스트 제공은 이번에 처음이다. 여기에는 수술 어시스턴트(보조)를 비롯한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 개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자로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배포한다.시행 기간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함께 별도 공지 때까지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됐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보건의료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직역별 정치력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며 각 후보자의 강점을 내세웠다.보건의료 인사들의 정치 행보 확대는 간호법, 공공의대 신설, 의대 증원 등 주요 의료 정책마다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선민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장한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 교수,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국회 입성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먼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5호로 국회 입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김 전 원장은 심평원장 임기 후 지난해 9월부터 강원도 태백 소재 근로복지공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공의 포함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대규모 병원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의대 증원 시급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6일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즉 진료지원간호사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PA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빅5병원을 중심으로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비 편성안을 심의, 의결하했고 밝혔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이어 28일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58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등 응급‧중증환자 진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