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또한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 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 규모 및 시기를 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방법을 취해야 전공의 가운데 절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만약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대란과 병원 경영난은 심화..

일부 대형병원이 오늘(30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정부는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중증응급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와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지만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빅5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은 30일 외래와 수술을 멈추고 휴진한다.박 차관은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증..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의료현안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될 전망이다.실패의 원인으로는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이탈 등을 우려해 특사경 처리에 곤혹감을 표하는 기류가 여럿 감지됐기 때문이라는 전언 등 여러 사유가 거론된다. 또 회기 막판 전공의 집단휴진 및 사직 등으로 의료현안 처리 셈법이 복잡해진 점도 법안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료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 회기 내 수사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좌절됐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관측된다.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회기 내 특사경 처..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병원 및 요양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 감소와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는 데 따른 완화 조치다. 30일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이 폐지되며 확진자의 격리기준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이다.먼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여기에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선제 검사 의무도 포함된다.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검체 ..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람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해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한다.정부도 연구과제 22건에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가 올해 1분기 12건이 신청돼 작년 같은 기간 6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누적 신청 건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총 125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도 38건, 2022년 24건, 2023년도 51건 등이다.첨단재생의료는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온라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표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 대표 누리집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80개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 및 건강정보를 제공해서 월평균 약 1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대표 공공웹사이트다.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24‧복지로 등 5개 웹사이트가 선정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는 공단이 유일한 참여기관이 됐다.개편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이용 절차 또는 복잡한 화면 구성 등을 개선하고,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UI)을 제공해 웹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는 17곳 국립대병원이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전망이다.그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충북대병원에서 주재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며 큰 전환점을 맞았다.당시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며, 재정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주무부처들은 미온적으로 일관했던 기존 모습과 달리 별도 협의기구까지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에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은 자유 의제로 2시간 15분 간 진행됐으며 별도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형사처벌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법률대리인으로, 의대 정원 증원..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갖고 많은 자유 의제 중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의대 정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두달 째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시작한 의료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을 해결할 3대 원칙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해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 올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3차 시범운영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별 2회 방문해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컨설팅’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앞서 1~2차 시범운영은 기관을 방문해서 예비평가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원샷치료제’ 등 고가의약품 증가 및 급격한 고령화 등 약품비가 지속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의 추가 절감을 예측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편으로 “고(高)재정 약제 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을 향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운영지침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기준으로 모니터링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약제부터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다. 앞서 공단은 내‧외부 연구에 기반한 개선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복지부·제약업계와 함께 구성한 제도개선협의체..

오늘(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로 의료대란 해결 및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긴급한 민생은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라는 게 안 의원 입장이다. 이에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해서 전공의와 학생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른바 ‘백신카드’가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원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이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교수는 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전공의들 복귀와 교수들 진료 유지를 촉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5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해법도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극명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어 영수회담에서도 뾰족한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민주당 측과 세 번째 실무회동을 했다고 밝히며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번 영수회담은 차담(茶啖) 형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특검 수용, 횡재세 도입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휴직 및 사직이 이어지는 상황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형식과 요건을 갖춘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소수로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전 실장은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운 상황에서 의대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라며 “사직서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혀 궤도 수정 전망이 나왔던 보건의료 개혁에 대해 정부가 ‘직진’을 택했다. 실무 총괄에 의정협의를 담당하면서 ‘강단’을 보여줬던 정경실 국장을 승진, 배치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행시 40회, 숙명여대 행정학과)을 승진, 임명했다.지난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복지부 내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필수의료패키지의 일환으로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등 4대 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게 된다.추진단은 해당 특위 논의 내용의 정책화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0%에 달하는 등 전임의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지자 보건당국이 다소 안도감을 나타냈다.의과대학 교수들 집단 사직 예고에 대해선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환자 곁을 떠나지 않기를 당부했다.한덕수 총리는 2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및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환자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1조4000억원 이상을 대규모 집중 투자를 추진한다. 기존 확정된 1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보상강화 대책에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수가 신설 및 사후보상 등 추가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계획 외에도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사안을 나누는 기구는 아닙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5일)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1차회의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부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도 산하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25일 국가보훈부는 “강정애 장관이 전날 전국 6개 보훈병원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보훈공단 하유성 기획이사, 신현석 사업이사, 중앙·광주·부산·대구·대전·인천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보훈병원의 진료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전국 6개 보훈병원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에 따라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대체해 실시 중이다. 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