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근거가 됐던 3개 보고서에 대해 의학분야 최고 석학단체가 “보건복지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과거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 수급을 전망했다는 입장이다.22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정부가 의사 1만명 부족 근거 보고서 해석을 잘못했다는 의학한림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근거가 된 연구보고서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교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

신년 들어 발생한 안타까운 비극으로 인해 당뇨병 치료기기의 급여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4년 1월 9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아동 보호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족은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8세 딸을 수년 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딸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인이 된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지내면서 딸의 치료를 병행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안타까움을..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인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 처분을 중단하고 의사들도 사직을 철회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대화의 장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김윤 위원장은 "의-정 강대강 대치로 인한 파국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의·당·정 '의료개혁 4자협의체'구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답을 촉구했다.협의체를 통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도출하고, 산하에 ‘의대 정원 ..

정부가 집단 사직서 투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다만 2000명 증원 결정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시, 장소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고 덧..

내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배분이 완료된 가운데 각 대학이 시설 및 교수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돌입토록 하는 등 정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특히 교육여건 개선계획 마련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 수요 제출을 요청한 정부는 의대교육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개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의대 증원 배정 발표 후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함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총장들이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별 정원 수요조사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 내주 초부터 의료 현장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25일)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퇴직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한 총리는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이 발표됐다.올해 12월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의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을 담은 운영지침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공개된다.공개를 통해 ..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를 두고 엇갈린 시선이 관측된다. 최다 배분 지역으로 떠오른 충북에 관해서도 해석이 갈린다. 충청지역 최다 배정으로 인접한 경기권으로 인력 유출 가능성과 수도권 지역 역차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선심성 배정이라는 비판 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정부 의대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 의대정원은 89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대구(218명↑)에 이어 충북도(211명↑)가 가장 많은 수치다. 단일대학으로는 충북대가 15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졌다. 기존 정원이 49명이던 충북대는 200명으로 4배 이상, 건국대(충주)는 40명에서 100명으로 2.5배 증가했다.충북 지역은 의대가 2곳이지만 충북대 49명, 건..

전공의가 없는 전공의 처우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늘(21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가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인데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착잡함을 표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들이 조속히 복귀하고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받지만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30~40%를 차지하고, 현재 근무지를 이탈하니 병원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게 박 차관 시각이다. 금년 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탄생한 위성정당들이 의사 출신을 비례 순번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논란 등에 따라 보건정책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 순번에 포진시켰다. 먼저 개혁신당의 경우 비례 1번으로 이주영 前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파격 배치했다. 사실상 국회 입성 확정적인 순번이다.  이 같은 배치는 의대정원 확대로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기반인 의료계 표심이 이탈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이 후보자의 경우 전통적인 의료계 지지층에서 가장 표심을 ..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이런 의사 갑질을 막기 위한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나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또 의사와 제약사 영업사원의 '갑을 관계'에 따라 제약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

지역 거점 국립대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발표를 두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의학계에선 “의과대학 임상교육은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대학별 교수당 학생 수는 여유가 있고, 투자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선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2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총 2000명 배정규모 결정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다.신청 양식에 포함된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만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모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하루 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가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163% 늘었다.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1주일 동안의 경우 전주 대비 약 16% 증가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 현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후 일평균 비대면 진료 실시건수는 3573건에서 4264건으로 약 19%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공의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1533-6960)으로 가능하다.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됐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 대비 2배 이상 높았다.가해자 비율로 살펴보면 교수(56.3%), 환자 및 보호자(51.3%), 동료 전공의(33.8%), 전임의(11.4%), 간호사(8.0%), 기타 직원(4.0%) 등이다.공단은 20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에서도 의료계 인사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다. 주인공은 이주영 前 순천향대 의대 소아청소년과(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다. 개혁신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는 4월 10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주영 前순천향의대 교수를 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번을 받은 이주영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라고 소개했다.당은 비례대표 후보 3번에는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를 배치했다.이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올라온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보고받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전후 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 연계율, 재활치료 변화 및 환자 기능회복, 지역사회 복귀율 등 시범사업 효과 등이 분석 대상이다. 20일 심평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모형 개선 연구'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배정된 연구 예산은 8000만원이다.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 사업 전환 추진 및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통합적ㆍ포괄적 모형 개발 등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합리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기관 선정 및 진료정보 공유가 분절돼 연계활동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했다.&..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비운지 한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협조와 현장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날인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3.11~3.15) 일평균 입원환자수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5명이며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제학술지에 ‘외래 암환자의 암 진행단계 및 전이상태 정보추출 가능성과 국제 질병분류에서의 표기 가능성’이란 제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암 진행단계와 전이상태는 치료에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진료차트에는 포함된다. 하지만 진료비 청구명세서에서는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했다.WHO가 2022년 공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에는 폐암, 위암, 대장암 진행단계에 대한 일부 표기는 있었으나, 자세한 표기 확장코드는 대부분 부재했다.특히 전이상태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TNM 병기 표기법은 없었다. 연구팀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내원한 암환자의 첫 번째 외래 방문 건 기준 15만1426명을 대상으로 폐..

협찬·비용지원 등으로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정보를 통한 의료광고 등 위법성이 큰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 급증에 따라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김 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매우 높은 사례가 366건으로 집계됐다.해당 3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미래 지킴이로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신규직원 44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렬별 채용규모는 행정직 323명, 요양직 106명, 전산직 16명이며,  일반경쟁과 함께 장애·보훈·강원인재를 제한경쟁으로 모집한다.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서 3% 가산점을 부여한다.또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목록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사항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입사지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10곳 국립대병원 수장들을 만나 환자 곁에서 의료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공의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의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그는 병원장들에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현재 비상..

정부가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난이도 높은 수술에 대해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차원이다.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분만과 ..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 달라”고 재차 제안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이어 “의료계가 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해 대화 자리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료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앞선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특히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이다. 의대 증원을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 복귀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 철회를 요청했다.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은 국민 동의 못해" 일축이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나 연기, 단계적 증원 등 의료계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