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사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某병원 정형외과 의사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50대 환자 B씨의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 중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로 감정했지만,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학회는 사실조회로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학회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서..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했다”며 박 차관 등을..

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의협과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박민수 차관 발언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라며 ”대..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사안,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 운영에 앞서 금융위와 ..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개, 요양병상은 약 2만개 과잉일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수도권으로 병상 및 인력 등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하고 행정 폭주 철회” 촉구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먼저 해당 업무의 주요 성과로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이 꼽았다.실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다. 또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30품목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 R&D 투자 신약..

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통보된다.의료기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등을 평가 받는다.오는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거 월권, 집단행동 의사는 소(訴) 제기 자격 없다”경실련은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보건의료계에서 과로사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중한 근무기록에도 뇌출혈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음에도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는 처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이 변호사는 항고장에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무효라면 법원은 마땅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급박한 위법 상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도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치 변화는 미미한 만큼 진료공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전국 10곳 이상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 중 복귀하는 이가 많지 않지만 소수 있다. 통계는 추후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전임의 복귀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 4.1% 증가했다. 빅5 병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은 “국민은 발표된 모집인원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기망당했다”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의대생 측과 상대방인 교육부 측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후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복지부는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 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 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본래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민..

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공단은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이달 15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에 보고하게 된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부담 수준을 다음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 반발을 초래한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의 ‘혼합진료 금지’ 계획 역시 단순한 국가 간 비교를 토대로 하지 말고, 의학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건강보험 적정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를 시행했었는데 금년 4월 15일부터 30병상 미만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골수 채취 과정에서 생후 6개월 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주치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원심 재판부가 허위진단서 작성죄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피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생후 6개월 된 영아 C양의 골수를 채취하던 중 천자침이 총장골동맥을 관통해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했다.이후 대학병원 교수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 직접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토록 전공의에게 지시한 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20일 이상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가 한 달 남은 21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입법을 목전에 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해 해당 법안들도 처리 목표 대상에 올랐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된 날, 여야 원내대표가 5월 국회 임시회 일정 합의에 실패해 아직까지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4월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

국내 소아·청소년 100명 중 16명 이상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4명 수준에 그쳤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그동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 대상 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이 대상이 됐다.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 ..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50여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건보공단이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무구가 장애 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